	보/도/자/료 (2013. 10. 14. 월)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906호 Tel. 02-784-9542 Fax. 02-788-0245 yjshim@na.go.kr 강남(갑)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7 영진빌딩 301호 Tel. 02-538-1000 Fax. 02-567-0410					문의		심윤조 의원실 (788-2484)
심윤조,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전시행정 질타! 2012년 실제사업성 경비 집행비율 전체 10.3%에 불과

해외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총 6개국에 걸쳐 7개를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가 엉터리로 운영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은 11일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해외사무소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 중인 7개 사무소가 2012년 인건비로 평균  48.9%를 집행하였고, 여기에 임차료를 더한 집행비율은 79%에 달해, 해외사무소의 실제사업성 경비로 볼 수 있는 사업추진비와 현지출장여비는 단 1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년 7월까지의 집행현황의 경우, 평균 인건비 52.3%, 임차료 30.7%로 두 항목의 합이 전체 집행금액의 83%에 육박한다. 실제 사업성 경비 집행비율은 5.2%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해외사무소에는 재단에서 파견한 소장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행정원 1명만(모스크바사무소 및 베를린사무소는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초기 설립 목적인 △사업개발 및 기획 △주요인사 네트워크 구축 △동향 조사 등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워싱턴		북경		하노이		모스크바		베를린		LA		합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보수	50	23.2	46	37.5	76	45.9	48	23.1	92	42.6	36	21.5	348	31.8
기타직보수	40	18.6	19	15.3	10	6.0	32	15.6	45	20.7	41	24.7	187	17.1
일반수용비	10	4.8	7	5.8	13	7.6	27	13.1	16	7.5	10	6.3	84	7.7
공공요금및제세	9	4.3	2	2.0	4	2.3	5	2.5	2	0.7	5	3.0	27	2.5
임차료	86	39.8	34	27.5	43	26.1	66	32.0	40	18.6	54	32.4	324	29.6
국외여비	-	-	-	-	-	-	9	4.2	-	-	-	-	9	0.8
사업추진비 국외여비에서 현지출장여비 제외 후, 사업추진비에 포함함	20	9.3	14	11.0	18	11.2	19	9.4	21	9.8	20	11.8	112	10.3
자산취득비	0.2	0.1	1	0.8	1	0.8	-	-	0.4	0.2	0.4	0.3	3	0.3

뿐만 아니라 7개 사무소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재한 국가에 설치되어 있고, 두 기관의 사업마저 대다수가 중복되어 해외사무소는 그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재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 해외사무소는 ‘한국학, 문화예술, 인적교류, 미디어 사업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제문화교류증진과 해외 한국문화홍보, 한국문화보급 활성화’의 목적으로 1979년 처음 설립된 해외문화원과 업무 및 사업 운영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윤조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과 그 기능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KF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외사무소의 관할지역을 주재국뿐만 아니라 인근 주요국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휴소하였던 동경사무소가 2013년 4월 재개소함에 따라 오히려 올해 해외사무소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외교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사무소 숫자와 기능 확대가 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문화부가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을 통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문화홍보 및 한국학 기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외 한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