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9.(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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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투자부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가 매우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금융공사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9월 현재 신성장 동력펀드의 기업규모별 지원액을 보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공사 전체투자액의 24.6%인 2,928억원이 대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별 지원액(‘13.9월 현재)(단위: 억원)

구분	투자액
	펀드	공사
중소기업	9,484	4,616
중견기업	6,998	3,337
대기업	6,219	2,928
기타	2,225	992
계	24,927	11,873

또한,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의 투자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투자 집행률은 66.1%에 불과하며, 특히, 2010년에 결성된 펀드의 경우는 2013년 말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의 투자실적(‘13.9월 현재)(단위:억원)

구 분	펀드 약정액	펀드 투자액	투자 집행률	투자기간*
‘10년 결성	30,986	23,185	74.8%	약 2년 6개월
‘11년 결성	6,750	1,742	25.8%	약 1년
합 계	37,736	24,927	66.1%

* PEF의 특성상 결성일과 실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펀드 등록일 간 시차가 존재

특히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의 기준 수익률을 7~8%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지경부 신성장 동력 투자펀드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등 유사펀드 간 경쟁이 매우 심하며, 특히 최근 시중의 펀드 수익률이 3% ~ 6%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준수익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펀드에 대한 공적 투자는 국고를 가지고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운용 잘못이 드러날 경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