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금)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김영환 의원 -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규제 공백 방치한 금감원, 동양사태 부실 키워

동양, 회사채·CP 자금으로 은행 빚 갚고 법망 빠져나가

-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회사채·CP, 대부업체 포함시켜야

▢  무능한 금감원, 동양 사기놀음에 속수무책

- 동양, 규제 피하려 매일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씩 CP 발행

- 법정관리 신청 3일전에는 13번에 걸쳐 313억 발행하기도

▢  2개 대부업체가 순환출자 통해 동양그룹 사실상 지배

비대칭적 규제 공백 해소해야

▢ 동양그룹 유사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강화해야

국정감사 정 무 위	금융감독원	2013.10.18 (금) 김영환 의원

규제 공백 방치한 금감원, 동양사태 부실 키워

동양, 회사채·CP 자금으로 은행 빚 갚고 법망 빠져나가

-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회사채·CP, 대부업체 포함시켜야

□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97조)에 따르면, 신용공여 규모를 산정하는 금융회사 대상에 은행, 종금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포함됨.

□ 즉,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는 증권사를 통한 회사채와 CP, 대형 대부업체를 통해 부채가 늘어나는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동양그룹은 금융당국 규제공백의 허점을 노려 회사채와 CP 등 시장성 차입과 대부업체 차입을 통해 주채무계열 제도에서 벗어났고, 규제에서 벗어난 이후 회사채와 CP를 폭발적으로 늘려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시장성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가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주채무계열 규제를 혁신·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외면했음. 금감원은 규제공백을 방치한 1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2009년 5월 동양그룹과 CP 감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음. 2009년 12월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그룹별 신용공여액을 조사했을 것임. 그런데 동양은 2009년말 신용공여액이 감소하여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됨.

⇒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막대한 CP 발행을 통해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데,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임. 안 그런가?

□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2002년 은행, 종금사, 보험회사에 여신전문금융업을 포함시킨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선정 기준을 보완하지 않았음.

o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은 매년 4월말까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 취약계열은 매년 5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함.

⇒ 동양이 만약 주채무계열 대상에 계속 포함되었다면, 지난 4년 동안 매년 2조~5조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CP를 판매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주채무계열 규제 공백, 부실 심화의 주원인

구분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액	1조2107억	1조3946억	1조3962억	1조4622억	1조6152억
동양그룹 신용공여액	1조3899억	1조2495억	9166억	9938억	9120억
동양그룹 부채총액	2조6223억	2조7102억	3조4258억	4조1895억	4조4273억
신용공여/ 부채총액	53%	46.1%	26.8%	23.7%	17.7%
회사채·CP 발행액		1조9230억	1조9344억	3조1452억	5조1447억
선정대상 여부	해당	해당	제외	제외	제외

⇒ 주채무계열 조사와 선정에 책임이 있는 금감원장은 동양그룹의 부채와 재무구조, 그리고 제도상 허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와 감독 과정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재벌오너의 부도덕한 규제차익, 이에 따른 제도적 결함을 인지했다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신용공여액은 감소하는데 CP 발행액이 늘게 된 것은 주채무계열 대상 금융회사에 은행, 종금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은 포함되는데, 증권사와 대부업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임.

⇒ 2009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

⇒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증권사를 통한 회사채와 CP, 대부업체도 포함시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금융감독원	2013.10.18 (금) 김영환 의원

무능한 금감원, 동양 사기놀음에 속수무책

- 동양, 규제 피하려 매일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씩 CP 발행

- 법정관리 신청 3일전에는 13번에 걸쳐 313억 발행하기도

□ 동양은 3월부터 법정관리 들어가기 직전인 9월말까지 CP를 발행할 때, 총 244번에 걸쳐 49억 이하로 쪼개서 발행함. 그렇게 해서 발생한 피해액이 총 7,522억에 달함.[표 참조]

o 쪼개기 수법을 쓴 것은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려고 한 것임.

□ 쪼개기 수법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 9월 9일 하루에만 9번에 걸쳐 총 241억원을 발행했고,

o 법정관리 직전인 9월 25일에는 11번에 걸쳐 245억원, 9월 26일에는 12번에 걸쳐 200억원, 9월 27일에는 무려 13번에 걸쳐 313억원을 발행함.

⇒ 이런 쪼개기 수법은 동양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우롱한 것이고, 금감원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것임.

⇒ 금감원의 감시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 견해는?

□ 또한, 동양은 쪼개기 수법으로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 동안 73번에 걸쳐 2,264억을 발행함. 그런데, 8·9월은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수백억씩 발행해서 불과 두 달 동안 171번에 걸쳐 5,258억을 발행함. CP물량을 2달 동안 쏟아 부었음.

⇒ 하루에만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씩, 그것도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발행한 사례나 회사가 있는가?

⇒ 8·9월은 법정관리 들어가기 불과 1달 전임. 고의적인 것 아닌가?

⇒ 수만 명의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부실 CP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금감원이 모를 수가 있는가?

⇒ 금감원이 모르고 있었다면, 동양의 사기놀음에 당한 것이고 직무유기임. 알고도 묵인·방치했다면 동양의 범죄적인 사기행각에 공범이 되는 것임. 견해는?

(표는 다음 페이지에)

49억원 이하로 CP 발행해 발생한 피해액

(금감원, 동양그룹 미상환 회사채·CP 현황)

(단위:건, 억원)

구분		발행건수	발행금액	평균액
3월		13	292	22
4월		21	491	23
5월		2	53	27
6월		-	-	-
7월		37	1,428	39
소계		73	2,264	31
8월	1일~14일	18	837	47
	19일	5	214	43
	20일	3	129	43
	21일	4	113	28
	22일	5	144	29
	23일	4	92	23
	26일	4	118	30
	27일	5	144	29
	28일	4	122	31
	29일	4	150	38
	30일	5	125	25
9월	2일	3	106	35
	3일	3	130	43
	4일	8	253	32
	5일	6	221	37
	6일	5	171	34
	9일	9	241	27
	10일	6	187	31
	11일	6	186	31
	12일	3	96	32
	13일	8	228	29
	16일	4	150	38
	17일	2	68	34
	23일	2	55	28
	24일	9	220	24
	25일	11	245	22
	26일	12	200	17
	27일	13	313	24
	소계	171	5,258	31
합계		244	7,522	31

국정감사 정 무 위	금융감독원	2013.10.18 (금) 김영환 의원

2개 대부업체가 순환출자 통해 동양그룹 사실상 지배

비대칭적 규제 공백 해소해야

□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제50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따라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

□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양그룹은 2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그룹의 취약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키고,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라는 핵심 역할을 편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 자금 조달과 운영상 여신전문금융업(카드사, 할부사, 캐피탈 등)과 대부업은 아무런 차이가 없음.

o 실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2년 동양카드 기업분할에 따라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한 다음, 2004년 할부금융업 등록을 반환한 다음 대부업으로 전환해 여신전문금융법의 규제와 감독을 벗어났음.

⇒ 할부금융업과 대부업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 큰 차이가 있는가?

⇒ 규제와 감독을 피하기 위해 할부금융업 등록을 반환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가?

⇒ 비대칭적 금융규제의 공백을 노린 대표적인 대주주의 규제차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견해는?

□ 대부업법 제12조 (검사) 조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 등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검사 대상에 해당함. 지난 5년간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다섯 번의 금감원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실시하지 않음.

⇒ 다섯 차례 검사를 실시했는데, 동양그룹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 ㈜동양은 2010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1년 3월 긴급히 유상증자 실시. 대주주인 총수일가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파이낸셜대부가 1605억원을 들여 실권주를 인수해 ㈜동양의 2대 지주가 됨.

o 현재현→㈜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o 현재 동양파이낸셜은 ㈜동양(26.2%), 동양레저(10%), 동양시멘트(3.6%), 티와이머니(10%)의 대주주.

□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 동양파이낸셜 채권추심 부문을 분사하여 설립한 대부업체. 현재현이 자본금 10억 중 8억을 출자하여 80% 지분을 보유. 동양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각각 10%를 보유.

o 2013년 2월 동양네트웍스 유상증자(114억)에 참여하여 지분 23.7%를 취득하여 최대 주주가 됨.

□ 결국, 동양그룹은 2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취약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키고 현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함.

o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 차입을 통해 동양의 주식을 취득하고,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지분을 취득함.

o 또한 티와이머니는 동양파이낸셜대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지주가 됨.

□ 현행 대부업법 상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계열사 간 담보, 차입, 주식 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벗어남.

⇒ 대기업이 2개의 대부업체를 활용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완성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그렇게 만든 대부업체를 사금고로 활용했음.

⇒ 사실상 대부업체가 동양그룹을 지배하는 이런 부도덕한 경영이 4만 명 이상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한 것임.

⇒ 이를 방치한 책임에서 금감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금융감독원	2013.10.18 (금) 김영환 의원

동양그룹 유사사태 방지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강화해야

□ 현행 은행업법에 의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이른바 은산분리가 존재함. 또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계열사 소유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 제한 등의 지주회사 금산분리가 존재함.

□ 그러나 산업자본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o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보험, 삼성생명, 삼성선물 등 수많은 금융계열사를 순환출자로 지배할 수 있었음.

□ 금산분리를 실시하는 이유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금융자본과 투자자의 이해관계 상충, 계열사 부실 전이, 금융시스템 불안정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 따라서 대기업집단을 금융지주회사와 일반금융지주회사 분리 체계로 전환하거나, 산업자본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제를 마련해야 함. 이른바 ‘제2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감원장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