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중랑갑)
	서울고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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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9(화)

1. 3월부터 확인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트위터활동 SNS팀,

공소장에 추가해 기소해야

1-1.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 재정신청 인용했어야

2. 인혁당사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던 국정원은 어디에?

- 불법적 국가권력행사, 추가보상 못할망정 이자놀이하나

3. 박근혜 정부, 사법부 독립성 안중에 없는 감사원장 임명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직행, 영남챙기기 인사 그만둬야

4. 끊임없는 가정폭력, 실형선고가 이례적이 아닌 당연시돼야

춘천지법 가정폭력 실형선고 늦었지만 다행

5.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발생한‘주부 살해 서진환 사건’, 법원은 관련자료 관리 안해.

6. ‘옷깃만 스쳐도 인연’은 옛말! 옷깃만 잡아도 폭행.

수원지법 삼성 눈치보기 과도한 유죄 판결,

7.‘귀족노조’ MB 발언,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

서울고법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 지켜야

7-1. 명예훼손은 운? 아직도 ‘판사 잘 만나야 하는’사회

1. 3월부터 확인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트위터등 SNS팀,

공소장에 추가해 기소해야

<현 황>

□ 공소장변경신청 일지

○ 2013년 10월 16일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법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의심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영장발부

- 10월 17일 오전 7시 국정원의심직원 3명에 대한 체포, 1명 도주

- 10월 17일 오후 윤석열팀장 수사팀배제 통보(대검 길태기차장)

○ 10월 18일 오전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 공소장변경신청허가서 서울중앙지법  제출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추가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

- 10월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여지면 안된다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 10월 28일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은 공소장변경의견서 법원에 제출

※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등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장 변경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문제점>

□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활동내역 3월달 이미 드러났음.

○ 2013년 3월 15일 이미 한 언론(뉴스타파)는 ‘국정원 추정 계정,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 여론 개입’을 보도하였음.

○ 5월 17일에는 핵심계정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살 이 모씨(nudlenudle)이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국정원의 SNS 개입 실체 밝힘

○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은 6월 1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SNS상에서도 활동한 사실을 확인(국정원 직원 추정 계정의 320여개 트위터 게시글 확인)했지만, 당시 수사미진으로 혐의사실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함.

<6월 14일 검찰 발표 원세훈 공소장 내용 중>

2009. 3.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였고, 2010. 10.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사이버 팀을 3개로 확충하였으며, 2012. 2.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팀을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

- 6월 14일 당시 검찰관계자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한 60여개의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과 함께 트위터 계정으로 쓴 글 320여개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힘.

<6월 14일 검찰 발표 원세훈 공소장 내용 중>

○ <트위터 계정 ‘taesan4' 이정희 명예훼손> 사건은 2012. 11. 9. “이정희의 대선 출마는 이석기 지시 때문 ... 일개 평의원이 전직 당대표보다 실세의 힘인가???”라는 글을 게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정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발 사건

- 현재 위 ‘taesan4'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사 계속 진행 중, 추후 사용자 특정시 혐의 유무를 규명할 예정임

○ 위 언론사(뉴스타파) 6월 26일 국정원 확인 및 의심 트위터 계정 658개와 게시글 23만여 건 공개

- 6백여 개의 국정원 추정 계정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함.

- 전체 트위터 게시글 237,494건 가운데 대선 및 정치 관련 트윗 수는 전체의 25%인 59,383건으로 확인.

- 해당 언론사(뉴스타파)에서는 SNS 전문업체로부터 국정원직원의심 20개 주요 계정의 삭제 게시글 확인.

○ 2013년 3월 19일 언론사보도에서도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확인 됨

원세훈 원장 지침의 오류까지 옮긴 트위터 계정 발견

국가정보원 인트라넷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올라간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국민 여론전’ 지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간 트위터 계정의 존재가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한 계정 65개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계정들은 민주통합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지난해 12월 11일 직후부터 모두 활동을 멈추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면은 ‘정치 현안 개입’으로 확대되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을 통해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 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아닌 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이었다. 원 원장의 지침이 게시된 날, 마리아 판데르후번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해 “한국이 강력한 원자력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뤄냈고,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신뢰성, 효율적인 원전 운영과 저비용 건설을 통해 이 부문에서 전 세계 리더 반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내용까지 포함된 원 원장의 지시사항이 트위터 계정 두 개에 그대로 올라갔다. 한 트위터 이용자(@wlsdbsk)는 “IAEA 사무총장, ‘한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라고 트윗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taesan4) 역시 “IAEA 사무총장,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런 전문가 의견에도 토 달고 시비 걸려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 계정을 통해 작성된 다른 글 중에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주민과 시민단체, 안철수·이정희 전 대선 후보, 전교조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작성한 글과 유사하다. 이 두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계정의 수는 모두 65개로 확인됐다.

<국정원 공소장 변경의 쟁점>

▶ 쟁점

기소된 댓글 작성 행위와 새로 드러난 트위터글 게시 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는지 여부

두 행위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측은 포괄일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포괄일죄의 개념 (대법원 판례)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 국정원 사건의 포괄일죄 해당 여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에서 댓글을 단 행위와 트위터글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동일한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 댓글과 트위터글 모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의해 동일한 정치개입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임

일정기간 계속 : 이미 기소되어 있었던 찬반클릭이나 글 작성 행위는 2009년부터 2012. 12. 18.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새로 추가된 트위터글 작성 행위는 2012. 9. 1.부터 2012. 12. 18.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날짜 범위에 포함됨

피해법익 동일 : 댓글 게시나 트위터글 게시 모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에서 동일함

▶ 결론

따라서 트위터글 게시행위는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되어야 함.

1-1.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 재정신청 인용했어야

<현 황>

□ 재정신청 인용률

구 분	합계	공소제기결정		기각	기타 (취소 등)
		건	%
2008	9,739	121	1.24	9,155	463
2009	11,441	122	1.07	10,648	671
2010	15,450	224	1.45	14,610	616
2011	14,400	134	0.93	13,993	273
2012	14,679	151	1.03	14,287	241
2013.6	8,230	79	0.96	8,044	107
합계	73,939	831	1.12	70,737	2,371

<현 황>

□ 검찰의 주요 국정원책임자 불법정치개입 불기소

o 검찰의 기소유예 등 발표

- 2013. 6. 14. 서울 중앙지검은 국정원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직원들은 입건유예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o 민주당,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 2013. 6. 18. 민주당은 이미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정치개입 공범들에 관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함.

- 제정신청 대상인 피고발자

① 김하영(국정원 ‘댓글녀’), ②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단장), ③ 김하영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씨, ④ 이종명(전 국정원 제3차장), ⑤ 이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직원.

o 재정신청 일부 인용결정

- 2013. 9. 23. 서울고등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민병주, 이종명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함. 검찰은 민병주, 이종명에 대하여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정치 현안과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 내지 정치인(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행했다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원세훈이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피의자들의 직위 및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힘.

□ 공소제기를 명령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이종명, 피고인 민병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 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해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피고인 이종명, 피고인 민병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o 검찰의 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문제점 및 질의>

□ 김하영과 외부조력자 이정복씨

1) 법원이 그동안 낮은 재정신청 인용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일부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을 높이 평가함.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직접 불법정치개입에 참여한 심리전단직원인 김하영과 외부조력자 이정복을 재정신청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결정임.

o 법원은 위의 2명에 대해 소속상관의 지시 또는 친구인 국정원 직원의 권유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윤곽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댓글작성 등의 실행해위만을 담당했다고 봄.

- 그러나 국정원심리전단 직원인 김하영은 작년 12월 11일 경찰과 선관위의 자진출석요구를 거부한채 오피스텔을 걸어잠근채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였음.

- 또한 김하영은 자신의 상관인 이규열 파트장의 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음.  김씨와 이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이 거짓 진술을 공모하였음.

2013년 9월 23일 원세훈 제5차공판 김하영 진술내용

증인(김하영)은 경찰 조사에서 외부조력자 이정복에 대해 2012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두어번 만났고, 이정복으로부터 인적사항도 직접 받았고, 나중에 이정복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도 직접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나?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고,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아 진술했다."

- 이정복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직접 여러번 만나서 아이디를 주고받은 걸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나?

"그 사람 진술 내용은 알지 못한다."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무렵이던 2013년 1월경 이정복을 처음 만났는데,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한 적 있나?

"그렇다."

- 2013년 1월경 증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과 이규열, 이정복 등이 만나서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서로 허위로 진술을 맞추기로 의논했나?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그 시점이… 경찰 조사를 3회 받았는데 그 시점 사이 언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얼굴 익히는 차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 얼굴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규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정복과 직접 만나고, 아이디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적사항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기로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진술이 이뤄졌던 건지에 대해서는 날짜를 몰라서 말하기가…."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정복씨를 처음 본 것 아닌가.

"그렇다."

- 왜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나.

"어쨌든 검찰 진술에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수사 상황이 워낙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o 국정원 댓글사건의 외부조력자 이정복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아왔음. 2013년 9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차공판에서 최영탁 국정원 심리전단 3팀장은 외부조력자인 이정복이 이번 국정원불법대선개입사건 이전부터 국정원에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013년 9월 16일 원세훈 제4차공판, 최영탁 심리전단 3팀장 진술내용

- 외부조력자 이정복씨를 사이버 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300만원 활동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인가.

"팀장인 나다."

- 이◯◯ 5파트장이 이정복을 외부조력자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팀장인 증인이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는데, 활동비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설명해달라.

"해당 파트장이 기안을 올리면 내가 결재를 했다. 이정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라기보다는 해당 파트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차원이었다."

- 검찰 조사에서 전자결재로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보관돼 있는가.

"협조자에 관한 내용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있을 것이다."

- 외부인을 업무에 활용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규정이 있는가.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 같다. 내용은 잘 모른다."

2013년 9월 30일 원세훈  제6차공판, 외부조력자 이정복 진술내용

외부조력자 이모씨는 대학동기이자 20년지기 친구인 이규열로부터 월 200-450만원, 평균 300만원의 현금을 활동비로 받은 것을 인정. 돈의 출처가 국정원의 정보활동비였다는 것도 인정.

- “월평균 300만원 현금으로 받았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

- “300만원 출처가 국정원 정보활동비라고 생각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

- “이규열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북활동관련으로 알고 있다.”답변.

o 하지만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의 지시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

- “이규열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자율적으로 했다. 이목을 더 끌고 싶으면 유머/익살 이용해서 올렸다.”라고 답변.

- “지시/ 전달받은 적 없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

2)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은 증인신문시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이슈선정의 기준, 보고)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원세훈의 지시가 사이버심리전단의 업무의 지침이 되었음을 증명하려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영과 심리전단직원들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하영을 증인이 아닌 피의자로 기소했어야 함.

-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직원들은 모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심리전단 업무매뉴얼'에 대해 "본 적 없다"고 증언함.

※ 매뉴얼에는 ▲ 사이버 활동을 할 때 외부 커피숍 등을 이용하되 한번 간 곳은 되도록 또 가지 말고 ▲CCTV가 설치된 곳을 피하며 ▲계산할 때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삭제할 것 등 치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9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영씨에게도 검찰은 이에 대해 물었음.

질문) 업무 매뉴얼을 교육받은 적 있는가?

답변) "매뉴얼을 본 적 없다."

*검찰

- 2·3·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네 파트로 다시 나뉨. 이들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     들은 매일 하달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의 특이      동향을 파트장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함.

-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음.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압수한 문서에는 <사이버 이     슈 선점 및 대응 절차>가 명시돼 있었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     이트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 하달.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그냥 하는 말’이 아     니라 ‘이슈’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됐음.

2. 인혁당사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던 국정원은 어디에?

- 불법적 국가권력행사, 추가보상 못할망정 이자놀이하나

<현 황>

□ 인혁당 사건 피해유족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o 박정희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가 주도해 꾸며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지난 2007년,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

o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 77명이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가해자가 되어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와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 법원이 제시한 이자기준일은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임.

o 그 결과 전창일 상임고문 등 67명은 1975년 4월9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235억원에 지연이자 402억을 더한 637억, 이성재씨 등 10명은 1979년6월27일 또는 1982년 12월24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44억원과 지연이자 78억원을 더한 125억을 배상받게 됨.

o 이들은 법무부에 가집행을 신청해 배상금의 65%인 490억원을 2009년 8월 지급받음.

□ 대법원, 1, 2심과 다르게 판결.

o 대법원은 2011년 1월27일 판결에서 위자료의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가 너무 많아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판단함.

o 대법원은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

o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창일 상임고문 등 67명의 이자 기준일은 2009년 11월13일, 이성재씨 등 10명의 이자기준일은 2010년 7월2일로 변동됨.

- 대법원 판결로 인해 35년의 차이가 발생함.

o 그 결과 실제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279억원으로 선지급받은 490억과 211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o 이에 서울고검은 과다 지급된 21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유족들은 거절하였음.

□ 국정원, 인혁당 사건 피해유족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 제기.

o 2013년 7월 국정원은 과다지급된 211억원과 그 이자 40억원 등 총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16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o 10월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국정원이 인혁당사건 피해자 김종대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2억8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국정원) 승소 판결.

o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국정원이 강창덕씨와 그 가족, 고 이태환씨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국정원)판결

- 강씨가족은 15억3000여만원, 이씨유족은 17억 3600만원에 배상금이 가집행된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국가에 돌려줘야 함.

※ 지금까지 국정원이 인혁당사건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낸 16개의 소송 가운데 3건에서 국가가 승소.

□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던 국정원, 피해자들 놀리나?

o 국정원은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를 통해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한 바 있음.

<질 의>

<질 의>

서울중앙지법은 23일,25일 국정원이 인혁당피해자였던 김종대씨, 강창덕씨, 이태환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림.

-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세가족은 5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처했음.

- 또한 앞으로 남은 13개의 소송에서도 인혁당사건 피해자분들이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짐.

2.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재물로 삼아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만행이었고, 당시 살인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는 법원이 다시 한 번 법을 앞세워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림.

- 김종대씨, 강창덕씨 등 인혁당사건 피해자분들이 받은 국가배상금은 그냥 돈이 아닌 지난 세월 고통속에서 살게한 국가의 사과였으나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가와 법원은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지 18시간만에 사형당한 8명의 가족들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9명 등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고통속에서 지난 세월을 살아왔는지 생각한다면 이 같은 판결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원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가 권력의 반발에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함.

-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했던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정원의 모습을 보면 악덕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음.

- 국가에서 정한방식으로 돈을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생각함.

- 국정원은 한쪽에선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하고 한쪽에선 인혁당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음.

국정원의 인혁당 손해배상액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검토

▶ 사건의 개요

(1)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9. 6.       1심 손해배상 판결 (배상액 68명 637억원, 10명 122억원, 합계 759억원)

2009. 8.       배상액 중 490억원 가지급

2009. 12. 23.  2심 손해배상 판결 (1심과 동일)

2011. 1. 27.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배상액 279억원으로 축소)

(2)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013. 7. 3.    국정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제기 (청구액 251억원)

2013. 10. 23.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김종대씨 가족-12억8200만원)

2013. 10. 25.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강창덕씨 가족-15억3000여만원, 이태환씨 유족-17억 3600만원)

▶ 대법원 판결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

◻ 결론 : 불법행위시인 1975. 4. 9.부터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09. 11. 11.부터 지연이자 발생 가능.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가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위자료 원금인 279억원만 배상액에 해당된다고 판시.

▶ 문제점

◻ 위자료 원금의 과소 산정 :

- 대법원 판결은 지연이자 산정 기준시점을 늦추면서, 위자료 원금이 과다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장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그러나 인혁당 사건의 위자료 원금은 애초에 원심에서 이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산정한 금액. 피해자들은 이자를 전부 줄이는 판결이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고할 기회도 없었음. 결국 최종 위자료 액수는 원래 받아야 마땅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

- 대법원도 이를 인정(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 :

- 불법행위시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은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막고 있었던 국가권력의 잘못임에도 그 기간을 전부 피해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판결

- 대법원의 입장은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지는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당함 :

-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정원은 초과 지급된 금액 전부와 그 지연이자에 대해서까지 반환을 청구.

-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가지급을 받고 1년 6개월이나 지난 뒤이고, 피해자들은 반환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

3. 박근혜 정부, 사법부 독립성 안중에 없는 감사원장 임명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직행, 영남챙기기 인사 그만둬야

<현 황>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감사원장으로 내정 사법부의 독립성은?

o 10월25일, 청와대 양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지명.

o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짐.

□ 차관급 ‘서울중앙지법원장’ → 부총리급 ‘감사원장’

o 감사원장은 그 동안 대법관이나 장관, 명망 있는 변호사 출신이 주로 맡아 왔으나 차관급이 현직 법관인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

-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때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서울중앙지법,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법원장 공석.

o 지난 4월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황찬현 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6개월만에 다시 법원장 자리가 공석.

o 현재 사법부 내 법원장급 공석은 광주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 3자리.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인해 전국 법원 중 4곳이 법원장 없이 운영됨.

- 서울중앙지법,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두달이 채 안돼 자리를 옮겼는데 6개월만에 다시 법원장 공석.

- 내년 초 정기인사까지 선임 수석부장판사인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54.연수원13기) 직무대행체제유지 전망.

□ 황찬현 중앙지법원장, 홍경식 민정수석, 김기춘 실장 등 PK인맥.

o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 마산고,   서울대 법대(76년 졸업) 출신.

o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 마산중,   서울대 법대(62년 졸업) 출신.

o 홍경식 민정수석         - 마산출신, 서울대 법대(74년 졸업) 2년 선배

직 책		이 름	출신지
국무총리		정홍원	경남 하동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충북 청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경북 영덕
교육부 장관		서남수	서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서울
통일부 장관		류길재	서울
법무부 장관		황교안	서울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북 전주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인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경북 의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경북 경산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내정)	서울
환경부 장관		윤성규	충북 충주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전남 완도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서울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서울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부산
5대 권력기관	국정원장	남재준	서울
	경찰청장	이성한	서울
	감사원장	황찬현(내정)	경남 마산
	검찰총장	김진태(내정)	경남 사천
	국세청장	김덕중	대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경남 거제

∙ 박근혜 정부 내각 및 5대 권력 기관장 출신지

현직법관이 행정부 고위관료 직행 “사법부 줄세우기…독립성 악영향”

- 2013.10.27. 한겨례

황찬현(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자질 문제를 떠나 ‘고위 법관=행정부 고위직 후보군’이라는 청와대의 인식이 사법부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위 법관이 행정부 고위 관료로 발탁되는 방식의 인사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재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다. 법관들이 출세를 위해 행정부 눈치를 살피게 된다면 사법부 독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퇴직 뒤 변호사 등 재야활동을 하다가 행정부로 간다면 몰라도 현직에서 바로 이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자리를 바라보고 일하게 될 수 있다. 사법부 독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현직 법관이 행정부로 가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도 비판 의견이 꽤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데 황 원장이 간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마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하던 법원장이 권력기관장으로 옮겨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직접 맡는 법관이 아니라 행정업무만 맡는 법원장이 행정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가 현직 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출세하려면 집권자에게 줄을 서라’는 관행을 만드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탈법적 인사다. 황 원장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관료가 행정부 고위직으로 발탁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정치권 눈치를 보는 법관이 나오기 마련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재판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 의>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축하함.

2. 그 동안 감사원장에는 대법관, 장관 출신들이 임명되어 왔는데 이례적으로 차관급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임명되었음.

- 이례적인 현직 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번 인사로 다음에도 현직 법관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전례를 남김으로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PK출신으로 정부고위직에 PK-법조계 인맥의 권력독점 현장이 두드러짐.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능력위주로 발탁한 결과’라고 입을 모음.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감사원장으로 내정되기 전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만남이 있었다면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가 재신검에서 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음.

-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4. 끊임없는 가정폭력, 실형선고가 이례적이 아닌 당연시돼야

춘천지법 가정폭력 실형선고 늦었지만 다행

<현 황>

□ 춘천지법, 가정폭력 사범에게 징역6월 선고, 법정구속.

o 6월18일, C씨는 외출하려는 자신을 아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홧김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o 9월5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C씨(4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함.

o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o 이어 “잦은 가정폭력을 휘두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임.

o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서울중앙지법, 상습적인 가정폭력사범 집행유예.

o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판사)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자식을 물고문한 30대 남성 유모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유모씨는 지난해 8살 난 자신의 자녀를 이유없이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자녀의 머리를 물을 받아 놓은 세수대야에 담그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정삼 참작함.

o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o 박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상담치료를 받는 중에도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 상담을 받게 된 이유가 ‘아내’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욕설과 함께 신씨를 폭행하는 한편,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를 이용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후 구속 9배 급증.

o 검찰은 올 7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서 가정폭력사범 구속이 6배 이상 증가.

- 가정폭력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

□ 가정폭력,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범죄.

o 지난 7월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TO)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 약 30%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며,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비율이 평균 23.2%에 달함.

o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인원이 8762명으로 전년대비 27.9%늘었고,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급증.

o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정서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의 툭수성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가정사’가 아닌 ‘폭력행위’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

<질 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가고 경찰·검찰 또한 가정폭력사범의 낮은 기소율이 가정폭력을 방치한다는 지적에 가정폭력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악적인 문제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가정폭력은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함.

-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처럼 어린시절부터 수많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폭력을 당연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사범에게는 정상참작이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함.

2. 법원은 여전히 가정폭력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지난 9월5일 가정폭력사범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법의 판결에 언론사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보도함.

- 가정폭력사범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춘천지법의 판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바로 이어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정폭력으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하고 더욱 죄질이 나쁜 폭력행위임을 법원에서도 인식하고 솜방망이처벌이 아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할 것임.

8세 자녀 상습 물고문 친아버지, 집행유예 2년

2013-05-04 오전 9:42: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자식을 물고문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녹취록 등의 증거에 비춰 유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을 정상 참작해 유씨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당시 8살 난 자신의 자녀를 이유 없이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자녀의 머리를 물을 받아 놓은 세수대야에 담그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책을 읽지 못하고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행해졌다.

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춘천지법, 징역 6월 선고…가정폭력 사범의 사회적 해악 고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 등 사회적 대처가 적극 논의되는 가운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중이던 가정폭력 사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5일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C(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잦은 가정폭력을 휘두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영기 공보판사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 엄벌에 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8시 40분께 외출하려는 자신을 아내(45)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홧김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폭력 상담 중에도 아내 상습폭행 남편, 집행유예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구속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접근 금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 판사는 박씨를 아내인 신모씨(62)의 거주 반경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내렸다.

강 판사는 박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상담치료를 받는 가운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상담을 받게 된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욕설과 함께 신씨를 폭행하는 한편,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를 이용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을 받았다

집유기간에 또…동거녀 폭행한 30대 구속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동거녀를 폭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30대가 또다시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동거녀를 무차별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A(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께 창원시내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30여차례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정상가로 계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이날 집에서 "살려 달라"며 애원하던 B씨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 등산화로 20여차례 마구 짓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발생한‘주부 살해 서진환 사건’, 법원은 관련자료 관리 안해

<현 황>

□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o 「형사소송법」 368조(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전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 ‘서진환 주부 살해사건’의 피의자, 과거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3년가량 일찍 출소

- 서울북부지법은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 선고.

- 검찰은 당시 서씨가 1997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가중하는 과정에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잘못을 범함. 서씨의 범죄는 최하 징역 5년형이었기 때문에 만약 특강법이 적용돼 형이 2배로 가중됐다면 최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어야 했던 상황

- 재판부 또한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잡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됨.

- 이후 사건은 서씨의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가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법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항소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에 따라 서씨의 형량을 늘릴 수 없었음.

- 이후 서씨는 7년간 수감된 뒤 2011년 11월 출소했고, 2012년 8월 가정집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주고 돌아온 A(당시 37세)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참고] 서진환사건 잘못된 법조항 적용사례.

서울북부지법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2004년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서 서씨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해 누범 가중을 잘못하는 실수를 했다.

특강법에 따라 징역 5~15년인 서씨의 형량이 장기(최고형)는 물론 단기(최소형)까지 전부 가중돼야 하는데 형법의 누범 가중을 적용하다 보니 단기는 가중되지 않은 것이다.

즉, 제대로 누범 가중을 했다면 징역 10~25년(유기징역 최고형은 25년)을 선고해야 하는데 징역 5~25년 사이에서 선택하는 바람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결국 서씨는 하한형(징역 10년)보다 3년이나 낮은 형을 받아 일찍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누범 가중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다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서씨는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11월 출소했고, 9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제대로 형을 선고했더라면 2013~2014년에야 출소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작년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테고 피해자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법원 실수로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기간 5년 줄어…

-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때려눕힌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권투선수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함.

o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나 과정 등에 비춰 폭력의 강도가 매우 세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이 벌어지지 않는 장애를 입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함.

-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10년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했던 1심이 실수로 5년 동안만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없었음.

o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돼야 하는데 원심은 5년 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밝힘.

□ 법조항 없어진 줄 모르는 판사들, 삭제 특가법 조항 그대로 적용 형 선고

o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약취·유인 조항(제5조의2 제4항) 등을 적용.

- 그러나 해당 조항은 지난달 5일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삭제됐음.

- 추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1990년 신설된 이 특가법 조항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 때문에 논란이 됐다. 같은 범죄에 대해 형법은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삭제된 특가법 조항은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o 삭제된 특가법 조항 대신 형법을 적용하면 형량은 낮아짐.

- 5월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성행위를 하려고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한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함.

- 특가법 조항이 효력을 가졌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이었으나 삭제된 조항(제5조의2 제4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 2년이 오르내린 셈.

<질 의>

본 의원실에서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형량이 변동된 사건의 자료요청을 했으나 별도로 전산관리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해옴.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형량이 변동된 사건(연도별, 지법별)

○ 요청하신 자료는 전산상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송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황(연도별, 지법별)

○ 전체 민원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요청하신 현황을 정확하게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특별하게 문제된 바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피고인의 형량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원은 잘못된 법조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현재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진환 주부 살해사건’의 경우 잘못된 판결로 인해 서진환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였음.

- 법원이 실수라 말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시정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서울고법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9년 전 1심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면 서진환은 아직 수감돼 있었을 것. 법원의 실수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향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4. 법원의 실수로 적어도 10년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했던 1심이 법원의‘실수’로 5년 동안만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사실이 밝혀짐. 하지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없게 됨.

- 2심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돼야 하는데 원심은 5년 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밝힘.

6. ‘옷깃만 스쳐도 인연’은 옛말! 옷깃만 잡아도 폭행.

수원지법 삼성 눈치보기 과도한 유죄 판결,

<현 황>

□ 수원지법 삼성노조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o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월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 삼성 일반 노조원인 정씨는 2011년 9월 16일 오후 6시50분 쯤 에버랜드 캐스트하우스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사원들을 상대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이를 말리는 사측 직원들과 시비가 붙음.

- 이 과정에서 노보 배포행위를 방해하는 사측 직원을 카메라에 담던 정씨는 사측 직원인 이모씨와 흥분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모씨의 옷깃을 약 10초간 잡음.

o 이에 검찰은 이씨의 옷깃을 잡은 정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지난해 4월 약식기소했으나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음.

1심 재판부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 정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를 잡기 위해 단지 손으로 옷깃을 잡았던 것에 불과하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이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o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을 추가,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

- 정씨는 “옷깃을 잡은 이유는 욕설을 한 이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o 2심 재판부는 “손을 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 다만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에 이른 경위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

o 삼성일반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억지기소를 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뒤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삼성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억지 판결”이라고 비판.

o 정씨에게 욕설을 한 이씨는 당시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음.

▶ 판결 내용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측 직원의 옷깃을 10초간 잡아당긴 삼성노조원에게 폭행죄로 벌금형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 법리적 문제점

폭행에 해당하는가? :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여성인 피고인이 상대방의 옷깃을 10초간 잡아당긴 것만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 만약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무죄임. 피고인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던 중이었고, 사측 직원인 피해자가 활동을 막으며 욕설을 하자(위 직원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해자의 옷깃을 잠시 잡은 것에 불과했음. 게다가 피고인은 왜소한 여성이었고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1심에서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함.

<질 의>

수원지법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남성의 옷깃을 10초간 잡은 것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 여성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깃을 10초간 잡아당긴 것만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으므로 무죄의 판결이 났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피고인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던 중이었고, 사측 직원인 피해자가 활동을 막으며 욕설을 하자(위 직원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깃을 잠시 잡은 것에 불과했음.

- 1심에서는 피고인은 왜소한 여성이었고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었음. 이와 같은 상황을 참작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수원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피해자가 6일이 지난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 본인 또한 폭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뒤 삼성 측의 의견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수원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귀족노조’ MB 발언,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

서울고법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 지켜야

<현 황>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 '귀족노조' 발언에 대해 민사상 책임 없음.

◦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7월 청와대 회의에서 "평균 연봉 9천500만원인 만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해 같은 해 12월 금속노조와 만도노조 등으로부터 피소됨.

- 이들 노조와 조합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해 피해가 났다"며 위자료 2천30만원을 청구함.

- 이 사건을 맡은 정경근 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는 9월 17일 금속노조와 만도노조 조합원 등이 '귀족 노조 발언으로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림.

◦ 정경근 판사는

- 이 전 대통령은 원고들이 고소득 근로자이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전제하며,

-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만 발언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며 해당 발언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고, 일부분은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화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어서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

※금속노조는 10.10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문제점>

□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전직 대통령 ‘봐주기 식’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명예훼손이며, 그 위법성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림.

- 대통령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명예권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하기는커녕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이 사건 판결은 타당하지 않음.

-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의 이익’ 이나 ‘상당한 이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어서, 재판부마다 그 판단이 크게 다름.

◦ 이 사건의 경우

① 특정 노조의 파업 중에 “귀족 노조”라는 비난적 표현을 써가며 말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일부 언론보도를 맹신했으며

③ 연봉이 9500만원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실제 연봉 액수와 1900~4600만원 차이가 날 정도로 진실과 거리가 멀고

④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무리한 발언까지 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임에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결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이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필요성도 있음.

그러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인데도 재판부는 모호한 부분에 관해서 피고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해서 판단을 내림.

<질 의>

1.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만인평등의 법칙’이 있음. 그것은 그 누구라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모호한 판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식’ 판결이라 생각됨.

-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이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은 만도노조원들의 연봉을 9천500만원으로 인식하고, 연봉이 1억에 달하는 고소득자들이 돈을 더 받기위해서 말도 안되는 파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한 대우를 원하던 만도노조원들을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로 만들었음.

3.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 중, 특정 노조의 파업 중에 “귀족 노조”,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비난적 표현을 써가며 말한 내용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 노조의 파업 중에 “귀족 노조”라는 비난적 표현을 써가며 말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재판부에서 적시한 ‘공공의 이익’에서 말하는 ‘공공’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내려야 함.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만도노조원들의 연봉과 최대 4600만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조원의 의견은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사측의 주장만을 담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발언한 것이 과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의심스러움.

-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명예권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을 넘어 헌법파괴행위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라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7-1. 명예훼손은 운? 아직도 ‘판사 잘 만나야 하는’사회

<현 황>

□ 서울중앙지법 한 형사재판부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달리 무죄 판결을 많이 해…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두고 판사마다 현저히 다른 유·무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A재판부와 B재판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명예훼손 사건을 15건씩 심리했지만 A재판부가 이 가운데 11건을 무죄로, B재판부가 11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등 판결 경향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중앙지법 형사항소 6개 재판부가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경우는 총 11건이었는데 그 중 무려 9건이 A재판부 한 곳에서 나오기도 했음. 통상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이 6개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높은 수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

□ A재판부의 전형적 주장과 다른 판단

<사 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강연해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그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고 강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조 전 청장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켜놓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조 전 청장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자들의 전형적인 항변과 같았다. 이런 주장을 인정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대법원이 정해놨기 때문.

- 재경지검 한 검사는 "A재판부가 조현오 전 청장의 항소심을 맡았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문제가 된 A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치구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내렸지만 A재판부는 반대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음.

- A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선해(善解)할 여지도 있다", "속단하기 부족하다" 등의 에두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균형 무너진 형사재판, ‘복불복 판결’ 우려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일부 거짓이 있어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우 무죄.

- 판례가 이렇다 보니 명예훼손 사건은 판사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할 여지가 비교적 큰 것이 사실. 어느 정도면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인 것.

-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돼도 어떤 판사한테 재판 받느냐에 따라 유·무죄 선고가 갈릴 수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해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명예훼손‘복불복 판결’이라는 얘기가 도는 것.

◦ 법원 관계자는

“법리 적용에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6개 재판부를 거친 명예훼손 사건 69건 중 21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동안 파기환송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

<질 의>

1. 같은 유형의 사건을 두고 재판부간 유·무죄나 양형 차이가 큰 것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법치주의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현상이며 민사소송 승,패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때문에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판결이 복불복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도는 것 자체부터 신뢰를 잃었다 생각함.

-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국민이 '복불복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입장 및 향후 개선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원 한편에서는 애당초 판사의 유·무죄 판단 재량을 폭넓게 허용한 명예훼손 사건의 법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 판사들끼리 기준을 맞추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는 등, 명예훼손 유·무죄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