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 성인의 2배

인터넷 중독률 청소년 10.7%, 성인 6%

스마트폰 중독률 청소년 18.4%, 성인 9.1%

청소년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한다던 게임문화재단은

돈 없어서 내년부터는 손 놔야 할 지경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청소년․성인 전체의 인터넷 중독률은 7.2%였으나, 유아동은 7.3%, 청소년은 10.7%로 성인 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스마트폰 중독률은 청소년․성인 전체 중독률은 11.1%였으나, 청소년은 18.4%로 성인 9.1%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한국정보화진흥원의「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7조 8천억원~1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〇 현재 청소년 인터넷 중독문제가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수면부족, 심리적 우울증 등을 일으킬 경우, 심한 경우 자해와 폭력,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임.

〇 실제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존속살인, 자살, 폭행, 방화 등의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현황>

(2013.10) 게임에 진 중학생이 분풀이로 아파트 세 채와 주차차량 2대 방화

(2013. 3) 19살 남학생 가족모임에서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7명 중상

(2011. 3) 부산 게임중독으로 부모와 갈등을 빚은 한 고등학생이 입학식 날 투신자살

(2010. 2) 게임에 중독된 엄마가 두 살 난 아들 폭행 후 살해

(2010.11)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 칼로 찔러 살해후 본인도 자살

(2010.12) 미국 명문대를 다니던 20대 묻지마 살인 범행

〇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은, 지난 2010년 약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기금을 통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에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〇 한국컨텐츠진흥원의「2013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2년 게임업게 매출은 국내 9조 7,525억원, 해외수출 약 2조 7,500억원으로 총 12조 5,025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게임업게는 지난 2010년~2013년 9월까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매출액의 0.008%인 107억원밖에 조성하지 않았음.

〇 이마저도 기금을 관리하는 게임문화재단과 게임업체의 약정에 따라, 금액의 30%는 기부한 게임회사 명의로‘저소득층 게임기 보급사업’등 게임확산 및 게임업체 이미지 상승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했음.

〇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게임문화재단 산하 전국 3개의 게임중독 상담치료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금조성액의 19.6%인 21억원만 집행하고 있었음.

〇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조성한 기금액이 2013년 말에는 2억원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게임중독 예방노력을 최대한 펼치고 있다는, 게임업체들의“눈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마저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

〇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김현숙 의원은“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률마저 성인의 2배가 넘고 있다”며,“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