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28일 (월)	홍석현 비서 hong8859@na.go.kr	T.784-1047 HP.010-8442-7856

편향적인 원자력 공모전

◈ “입맛에 맛는 글” 찾는 공모전

§. 입상작품 중 원자력 반대주제는 0개

§. 편향적 대회 시도교육청의 후원 도마 위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원전 찬양일변도의 주제만 선정하는 등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원자력관련 공모전 수상작 모두 원자력에 대한 찬성주제이며 반대주제는 단 한 작품도 수상하지 못해 원자력 홍보를 위한 편향적 공모전이라고 지적했다.

○ 작년 처음 개최된 에너지 뉴거버넌스-에너지법연구회 확대□로스쿨 공모전에서는 전체 31편의 접수 논문가운데 11편의 논문이 상을 받았다. 11편의 논문 모두 원자력 발전과 수용을 위한 법제 연구 등의 원자력 찬성 중심의 논문이다.

○ 22회 원자력 공모전 초등학교 글짓기 수상작 15작품, 중학교 13작품, 고등학교 13작품 역시 원자력에 대한 찬성 글이다.

○ 하지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심사 기준 표에는 원자력 찬성 글에 제한된다는 항목은 없다.

ㅇ원자력공모전

- 글짓기

평점항목	배 점
1. 원자력에너지의 이해도 2. 작문 내용의 창의성 3. 문장의 표현력 4. 논리적 타당성과 일관성 5. 작문 작성의 성실성	35점 25점 15점 15점 10점

ㅇ 로스쿨 공모전

- 서면심사

· 연구주제의 적합성

· 연구내용의 정책활용 및 반영 가능성

· 창의성 및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 발표심사(2차)

· 정책 활용 및 반영 가능성

· 창의성,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논문이해력 및 숙지도

· 발표

○ 원자력문화재단의 공모전이 편향적으로 흐르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모전 후원을 철회하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참가자들이 탈핵에 관심이 있음에도 스펙과 수상을 위해 찬성을 주제로 글을 쓰는 등 교육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 해 홍보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편향적인 국민인식 수렴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이해증진으로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쓰여야한다.

○ 우윤근 의원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편향적인 공모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자유로운 인식을 수렴할 수 있는 공모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