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5.(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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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 감소, 2011년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 늘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요 시중은행(국내 16개 은행/부산은행제외) 16개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 및 만기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은 2011년 89.8%였으나 2013년 6월 현재 85.6%로 만기연장률이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은행*** 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 및 만기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현황

구 분	만기연장률	원금 일부상환*
			LTV 초과**	기타***
‘11년	89.8%	2.7%	0.1%	2.6%
‘12년	85.8%	2.7%	0.1%	2.6%
‘13.1~6월	85.6%	2.6%	0.1%	2.5%

* 상환액에는 차주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도 포함

** 원금 일부상환액 중 LTV비율 초과 금액

*** 만기연장시 신용등급 악화 등으로 일부상환된 금액

*** 부산은행은 자료제출 미비로 제외

이는 현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주요 18개 시중은행(국내 주요 시중은행 17개+HSBC은행)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총 23.2조원 규모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2011년에 비해 4.2%가량을 추가로 회수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수만 가구가 연말까지 자의나 타의로 약 9천 7백억원 가량의 대출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만기연장 시 LTV비율 초과로 인한 원금 일부상환액은 0.1%에 불과하지만, 금액신용등급 악화 등으로 일부 상환한 금액비율이 2.5%에 이르고 있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정호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중산층 서민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고, 빚을 내 다시 대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대출상품보다는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저신용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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