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30(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1인당 평균 연봉 9,400만원인 수출입은행,

공기업 예산지침을 위반하며 방만 경영으로 예산 낭비

◆ 수출입은행은 작년 한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3년새 무려 60.7% 증가한 62억 7,700만원을 사용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전년 대비 12억 7,100만원이 증액된 84억 4,800만원(12년)을 직원들에게 집행함

ㅇ 직원 모두에게 명절과 각종 기념일에 맞춰 1인당 연간 100 ~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 에너지 시책을 따른다며 1개당 24만 7,000원 상당의 거위털 파카 890벌을 2억 1,983만원에 구입하여 전직원에게 지급함

ㅇ 직원 야식비로 3억 6,449만원을 지출하고 식사비 명목에 가까운부서별 회의비로 11억 6,782만원, 부서 창의역량강화비로 1억 4,230만원 등 접대성 업무추진비 5억 4,800만원을 포함해 식사비로 줄잡아 약 20억원 이상을 지출함

ㅇ 복리후생비 중 체육교양비 명목으로 가을 체육대회에 2억원, 체육 동아리 행사에 1억 8,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와 별도로 부서별 체육대회활동비로 1억 1,692만원을 유사·중복 지급함

ㅇ 또한,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직원들에게 연간 36만원에서 60만원까지 통신비 명목으로 지난 3년간 3억 5,400만원을 급여성 형태로 지원함

◆ 이용섭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과도한 복리후생비와 접대성 업무추진비 등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여 왔다” 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급해 온 복리후생비 지출과 유사·중복성 예산 항목을 정비하고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9,400만원에 달하는데도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과 유사·중복 예산 집행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남

ㅇ 수출입은행의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액은 2009년 39억 500만원에서 2012년 62억 7,700만원으로 3년새 무려 60.7% 증가

- 수출입은행의 전체 행원 수는 813명(12년)으로 전체 행원이 2천명이 넘는 한국은행의 법인 카드 사용액 72억 7,800만원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함

< 2012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액 현황>

구 분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행원 수	813명	2,195명
법인카드 사용액	62억 7,700만원	72억 7,800만원

(자료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ㅇ 복리후생비의 경우 2009년 71억 7,700만원에서 2012년에는 12억 7,100만원이 증액된 84억 4,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복리후생비 예산은 전년보다 약 13억원이 증액된 97억 3,200만원으로 책정됨

<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예·결산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1억 7,700만	67억 300만	70억 500만	84억 4,800만	97억 3,200만

* 2009 ~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자료 : 수출입은행)

ㅇ 수출입은행의 복리후생비 주요항목별 상세 지출 내역 확인 결과 과다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남

< 2012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상세 지출 현황 >

구분	지출액	주요지출내역
급식비	3,000만원	행사식대 및 각종 훈련 급식비
보건의료비	5억 9,735만원	건강검진비, 신체검사비
체육교양비	3억 8,139만원	종합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경로효친 행사	3억 2,250만원	행사 기념 상품권 지급
근로자의 날 행사	1억 3,000만원
창립기념행사	2억 970만원
의료보조금	6억 4,187만원	직원 및 피부양자 의료비 지원
학자보조금	3억 1,734만원	직원자녀 중고교 학자금 지원
방한복구입	2억 1,983만원	실내방한복 지급
단신부임 여비보조	2억 414만원	지점 단신부임직원 여비보조
각종행사 기념	1억 688만원	직원기념일 기념품
기타	1억 1,544만원	장의용품, 여행자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항목 51억 7,000만원 제외                 (자료 : 수출입은행)

- 먼저, 경로효친행사 명목으로 설과 추석명절에 1인당 30~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날 행사와 창립기념행사에도 마찬가지 상품권 지급

- 체육교양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의 가을 체육대회 행사 집행과 체육 동아리 행사에 1억 8,000만원 지급

- 정부 에너지 시책을 따른다며 1개당 24만 7,000원 상당의 거위털 파카 890벌을 2억 1,983만원에 구입해 전직원에게 지급

- 직원 결혼기념일과 생일자 기념품 명목으로 1억 688만원 집행

ㅇ 부서운영비의 경우 작년 한해 총 20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리후생비 지출 항목과 유사한 성격의 항목으로 중복 과다 지급함

< 2012년 부서운영비 주요항목 상세 지출 현황 >

구분	지출액
직원야식대	3억 6,449만원
부서별차대	1억 2,106만원
문구류구입비	4,053만원
체육대회활동비	1억 1,692만원
창의역량강화비	1억 4,230만원
신문구독비	8,890만원
회의비	11억 6,782만원

* 보험료 항목 제외                                                      (자료 : 수출입은행)

- 직원들 야식비로 3억 6,449만원, 커피 등 차 비용으로 1억 2,106만원을 집행함

- 복리후생비의 체육교양비 외 별도로 부서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1억 1,692만원 집행해 체육 활동으로 중복 집행함

- 창의역량강화비로 부서별 회의 후 대부분 식사비로 1억 4,230만원을 집행했으며, 강사가 있을 경우 강사료도 포함된다고 하나 강사료에 대한 별도 예산 항목(지급수수료)으로 5,000만원 집행

- 회의비 역시 부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비 예산으로 지출되어 작년 한해 11억 6,78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세미나, 워크샵, 회의 명목의 예산 항목(지급 수수료)으로 7억 8,000만원을 집행함

- 기타 판관비 중 협력비 항목으로 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역시 대외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예산이며, 포상비 항목에 창립기념 포상 비용을 포함시켜 복리후생비 창립기념행사 비용 외 별도 예산을 집행함

ㅇ 또한, 부서운영비 외에 업무추진비 항목은 별도로 책정되어 집행중이며, 2009년 4억 2,800만원에서 2012년에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4,800만원을 집행함

<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결산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억 2,800만	4억 6,200만	4억 9,700만	5억 4,800만	5억 7,000만

* 2009 ~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자료 : 수출입은행)

ㅇ 2011년부터 직원들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무려 3억 5,400만원이 지급됐으며 매년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올 한해 8월까지 지급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423명에게 1억 2,400만원을 지급함

< 최근 3년간 통신비 지급 현황>

년 도	지원금액	지급 인원	비 고
2011년	5,800만원	255명
2012년	1억 7,200만원	376명
2013년 8월	1억 2,400만원	423명	1~8월까지

* ’11. 6월부터 통신비 지원                             (자료 : 수출입은행)

- 통신비 지원은 기본료, 통화료, 문자사용료, 단말기대금까지 포함하여 임원이상은 전액, 부서장 이상은 연간 60만원, 여신부서 등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연간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거의 외부에만 나가있는 수사관들에게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으며, 응급 환자를 다루는 119 대원들에게도 월 3만원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음

- 은행에서 법인명으로 결제하다 보니 부가세 10% 추가 비용 지불

□ 지금까지 드러난 예산 집행 내용은 여러 곳에서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① 각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출입은행의 2013년 예산운용지침은 4페이지짜리로 부실하게 작성

② 각 기관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경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사한 예산 항목 운영으로 예산 중복 지급

③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

④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매년 1인당 100 ~ 2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⑤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항목 외에 접대비 성격의 예산 항목 다수 운영

⑥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 통신비를 매월 지급 한도만큼 급여성으로 지급

□  이용섭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과도한 복리후생비와 접대성 업무추진비 등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여 왔다” 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급해 온 복리후생비 지출과 중복성이 있는 유사한 예산 항목을 정비하고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통해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