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27(일)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올 한해만

5조 3,449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무려 64.7% 증가

- 조세피난처 적발규모 : 1조 2,185억원(13년)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4배 증가

- 페이퍼컴퍼니 적발규모 : 9,789억원(13년)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16배 증가

◆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는 올 한해만 5조 3,449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조 998억원이 늘어나 6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ㅇ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 3조 2,451억원(09년) → 5조 3,449억원(13.9월)

◆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역시 올 한해만 1조 2,185억원으로 최근 5년사이 8,809억원이 늘어나 약 4배 가량 증가함

ㅇ 조세피난처 적발 금액 : 3,376억원(09년) → 1조 2,185억원(13.9월)

◆ 또한,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 한해에만 9,78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6배가 증가함

ㅇ 페이퍼컴퍼니 적발 금액 : 584억원(09년) → 9,789억원(13.9월)

◆ 이용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외환당국간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올 들어서만 5조 3,449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조 998억원이 늘어나 6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ㅇ 외환사범의 적발 금액 5조 706억원 중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3조 9,731억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함

ㅇ 재산도피 사범의 적발 금액은 2,1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불법외환거래 적발 현황 >

(자료 : 관세청)

ㅇ 국가별 적발 실적의 경우 중국과의 불법외환거래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3조 4,492억원으로 전체 64.5%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7,612억원, 홍콩 5,376억원, 호주 1,111억원 순으로 나타남

< 불법외환거래 국가별 적발 현황 >

□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역시 올 들어서만 1조 2,185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8,809억원이 늘어나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ㅇ 관세청이 분류한 조세피난처 62개 국가 중 불법외환거래로 적발 된 건수는 101건으로 금액은 1조 2,185억원에 달함

<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 현황 >

(자료 : 관세청)

ㅇ 최근 5년간 전체 국가 대비 조세피난처간 수출입 실물 비중은 17%(09년)에서 15%(13년)로 2% 감소한 반면,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1,844억불(09년)에서 2,377억불(13년)로 오히려 4% 증가함

< 조세피난처 수출입 실물 및 수출입 외환거래 현황 >

(단위 : 억불)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9월
	실물	외환	실물	외환	실물	외환	실물	외환	실물	외환
전체국가 합계	6866	6885	8916	9145	10,796	11,291	10,674	11,173	7,101	7,764
조세회피처 합계	1,188 (17%)	1,844 (27%)	1,362 (15%)	2,519 (28%)	1,615 (15%)	3,238 (29%)	1,591 (14%)	3,468 (31%)	1,062 (15%)	2,377 (31%)
싱가폴	215	557	231	734	298	1,000	326	1,109	224	665
영국	67	531	88	821	88	1,090	113	1,338	76	938
홍콩	211	321	272	414	333	489	347	460	194	350
말레이지아	119	73	156	90	167	103	175	97	125	74
스위스	20	59	24	79	37	100	30	94	25	57
캐나다	70	56	85	69	115	88	101	75	67	55
네델란드	66	48	95	54	91	77	90	80	58	79
라이베리아	49	36	54	45	74	30	38	13	19	17
마샬군도	97	25	47	30	71	26	40	16	41	8
필리핀	72	24	93	37	109	45	115	40	83	33
기타	202	112	217	144	232	182	216	146	150	101

* 최근 5년간 수출입 외환거래 기준 상위 10개국가만 기재               (자료 : 관세청)

□ 또한,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 들어서만 9,789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무려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09년 단 1건(584억원)에 불과하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사례는 5년 사이 15건으로 늘어 금액은 9,789억원에 달함

< 폐이퍼컴퍼니 이용 불법외환거래 적발 현황 >

(자료 : 관세청)

□  이용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외환당국간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