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0(일)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정감사 자료분석 – 27편 ]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만한 기관운영 심각,

한국천문연구원, 특별채용 경쟁없이 단독전형..비정규직은 콘도이용객 없어

단독전형, 서류전형으로 특채, 보유 콘도이용률 연 38% 불과

- 막대한 혈세지원받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방만한 기관운영 심각. 개선해야

○ 정부출연 연구기관임에도 직원 특별채용시 단독전형·서류전형으로만 채용해

○ 전국의 수많은 천문학과, 천문기상학과 졸업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행태

○ 약 5천만원 투입해서 취득한 콘도(직원휴양소), 제대로 이용않고 사실상 방치

○ 콘도회원권 연간 이용률 지난해 51%, 책임급,선임급, 원급 직원 극소수만 이용

매년 정부출연금 형식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방만한 기관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필호)’에서 그동안 직원을 특별채용을 하면서 경쟁방식이 아닌 ‘단독전형’ 혹은 ‘서류전형’만으로 특채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천만원을 들여 취득한 직원들의 휴양소인 콘드는 제대로 이용도 하지 않아 연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1일(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두고 한국천문연구원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천문우주과학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1974년 9월 국립천문대 설립을 기초로 해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2013년도 예산규모 567억 8천만원 가운데 정부출연금이 508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사실상 거의 국고지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방만한 인사 및 기관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임에도 직원 특별채용시 단독전형·서류전형으로만 특채해...

이처럼 한국천문연구원은 매년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시에 공개채용이 아닌 단독전형 및 서류전형으로 채용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4명의 직원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연구직 1명은 ‘서류전형’으로만 채용했고, 나머지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은 ‘단독전형’으로 특별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2008년 이후 특별채용 현황 〉        (단위 : 명)

연도	직종별	정규직				특채방법	특채사유
		소계	책임급	선입급	원급
2008~2013.7월말 현재	연구직	1	-	1	-	서류전형	고천문 등의 분야 전문가 필요
	행정직	1	-	-	1	단독전형	기획 및 R&D 사업 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경험자 필요
	기술직	2	-	-	2	단독전형	전산(MIS 등), 홍보 등의 분야에서 업무경험자 필요
	기능직	-	-	-	-
	소계	4	-	1	3

연도	성명	직종	직급	입사일자	특채방법	특채사유
2008년	복○○	기술직	원급	2008.12.22.	단독전형	전산분야 (MIS 등) 업무경험자
2009년	설○○	기술직	원급	2009.12.01.	단독전형	홍보분야 경력자
2009년	전○○	연구직	선임급	2009.12.31.	서류전형	고천문 분야 전문가
2010년	이○○	행정직	원급	2010.04.01.	단독전형	기획 및 R&D 사업 관리 분야 업무경험자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은 4천 833만원을 투입해서 취득했던 콘도시설(직원휴양소, 캔싱턴콘도 3실, 21평형)을 제대로 이용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실정이다.

〈 한국천문연구원의 회원권 보유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회원권 보유현황
	종류	용도	수량	취득가	장부가격	현 시가
2013년 7월	켄싱턴콘도	직원휴양소	3(21평)	48,330	48,330	48,330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출한 콘도회원권 연간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콘도 이용률은 51%, 금년에는 7월까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규직 인원 149명과 비정규직 121명 등 총 2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콘도 회원이 책임급, 선임급, 원급 직원 가운데 일부 극소수만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비정규직과  행정직, 기능직의 경우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도 연간이용률이 37%. 2009년에도 42%, 2010년에도 37%에 불과했다.

〈 한국천문연구원 콘도회원권 연간 이용률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종류	이용자 현황	연간 이용율	추가비용
2008년	콘도	책임급 1명, 선임급 7명 원급 5명	37	없음
2009년	콘도	책임급 6명, 선임급 3명 원급 10명	42	없음
2010년	콘도	책임급 3명, 선임급 7명 원급 10명	37	없음
2011년	콘도	책임급 3명, 선임급 7명 원급 15명	62	없음
2012년	콘도	책임급 4명, 선임급 6명 원급 10명	51	없음
2013년 7월	콘도	책임급 4명, 선임급 3명 원급 7명	38	없음

강동원 의원은 “매년 막대한 국민혈세 지원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에도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단독전형·서류전형으로만 채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특정인사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전형했던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단독전형, 서류전형 방식의 특채는 전국의 천문학과 졸업생과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고 울리게 한 행태로 이같은 특별채용 방식을 더 이상 중단하고 조속히 인사채용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천만원을 투입해 취득한 직원휴양소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이들 콘도 이용 직원 역시 책임급,선임급, 원급 직원의 극소수만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비정규직과 기능직, 행정직 등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휴양소 이용 개선방안 및 방만한 기관운영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