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14일 (月)	홍석현 비서 hong8859@na.go.kr	T.784-1047 HP.010-8442-7856

국가기술재산 활용 촉진의 창의자본 조성사업 부실

◈ 돈 먹는 특허괴물[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1000억에 달하는 투자에 수익은 11억

§. 11년도 333억원, 12년도 333억원, 13년도 279억원 투자에

§. 라이선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1억원

◈ 정부자금으로 확보한 특허 올해부터 매각

§. 13년도 9월 30일기준 8,600만원 매각

§. 13년도 4/4분기 40억원 매각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허청으로의 사업이관

§. 특허청, 초과수익금의 230억원을 내년에 출연

○ 국가 기술재산 활용 촉진의 창의자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 특허전문 관리회사인 (NPE- Non Practicing Entity)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 지난 3년간 정부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 14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특허 라이선싱(기술료)로 벌어들인 1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1년도에는 수익이 전혀 없었다.

- 수익화 실적 현황 (2013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회원제 서비스		유동화		라이선싱		매각	계
2012년		0.72		1.75		7		-	9.47
2013년		1.9		1		4.57		0.86	8.33
합 계		2.62		2.75		11.57		0.86	17.8

○  국내 IP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ID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00억원,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을 받는다. 지난 3년간 ID가 특허(pool) 구성을 위해 받은 지원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 매년 정부예산 수백억원이 들어가지만 수익 창출은 매우 미미하다. 이에 우윤근 의원은 수익성 없는 ID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ID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허청은 추가수익금의 230억원을 창의자본 조성의 명목으로 내년에 ID사에 출연한다. “창의자본 조성”의 사업이관에 따른 출연이지만 산업부의 요청에 의한 참여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자체 운영예산을 뺏기게 된 셈이다.

○ ID는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특허를 올해부터 매각하기 시작했다. 13년도 9월 30일 기준 8,600만원이 매각이 되었으며, 4/4분기에는 40억원이 매각될 예정이다. 특허 풀(pool)구축을 위해서 정부예산으로 매입한 특허를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다. 매각에 수익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 2013년 4/4분기 수익화 예정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회원제 서비스		유동화		라이선싱		매각	계
수익 예정금액		1.5		2.25		6		40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