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9(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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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양주택 매입사업, 업체 특혜제공 의혹

○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LH가 국민주택기금 8,500여억 원을 들여 2008년부터 2010까지 지방에 건설된 미분양 공동주택을 매입해 건설업체에게는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매입된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자 실시했던 사업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임대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연도, 규모별 매입현황>

연도	매입 호수			매입 금액 (억 원)
	합계	60㎡이하	60-85㎡
계	7,058호	1,117호	5,941호	8,520
2008년	5,058	811	4,217	6,139
2009년	1,317	201	1,116	1,483
2010년	713	105	608	898

○ 절차 : 미분양주택 매입공고(LH)→해당 업체 매입의뢰→실사단 현지조사(LH)→수요분석 보고서 작성(LH)→국토부 공공주택 개발과(課)‧심의위원 심사→매입가격 협의(LH-업체)→매입결정

○ 이 미경의원은 시행사 및 건설사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미분양이 발생된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매입해줘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라고 주장했다.

○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구제되는 미분양 아파트의 시행‧시공사는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여 사활을 걸고 전 방위적인 로비를 펼침에 따라 LH가 목표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와는 동 떨어진 업체 선정 개연성이 있다는 것.

○ 통상적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업체에서는 다양한 할인분양 및 통 매각(미분양 잔여세대 일괄 매각)하는 경우, 할인율은 분양가격 대비 60% 수준까지 도달함.

※ 국토부 산하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가격의 50-60% 수준으로 매입

※ 분양가격을 감정평가 할 경우,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의 90%수준임.

○ 매입가격 결정의 부적절

-`2008년에 매입한 전북 진안 고향마을(100세대) 아파트는 감정가격 대비 95%, 분양가 대비 90%에 매입

-`2008년 경북 고령 디오팰리스(180세대)는 감정가 대비 93%, 분양가격 대비 83%에 매입

-`2008년 경북 영천 해피포유(88세대) 역시 감정가격의 91%에 매입해 매입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됨

○ 2010년부터 임대 공급, 아직도 공실남아

지난 2010년부터 매입 후 임대전환을 실시, 2013년 9월30일 현재까지 아직도 134세대는 공가(空家)상태이고 고령 디오 팰리스는 180호를 매입하였으나 40%인 73호가 공실이어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가 의심되는 상황

○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전북 진안은 149.7%, 경북 고령 143.3% 등으로           임대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것은 임대           주택 공급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정책결정이고, 업계의 이해만       대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 소송 진행 중인 주택을 매입해 새로운 불씨제공

- 고령 디오팰리스는 전, 현 시행사간 법적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적자금을 투여해 향후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제공함

○ 한 달 만에 일사천리 매입, 배경에 의혹

- 코오롱건설이 시공한 부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건설호수 712세대 중 388세대 매입)는 `2008년 한해 미분양 매입주택금액(6,139억원)의 10%를 상회하는 650억 원을 한곳에 투입

- 여타의 지구는 미분양물량 매각 접수부터 선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07.11월 접수,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완료 후 `07.12월 한 달 만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어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의혹이 있음.

- 전용면적 84㎡의 전체 평균 매입금액 감정가격(82.3%)보다 높은 금액(83%)에 매입

- 매입금액 분양가 대비 73%는 동일평형의 전국 미분양주택 분양가격 평균(69.6%)을 상회

○ LH의 실사, 업체 분양광고 베껴 부실한 조사의혹

- 충남 아산 엘크루(480호)는 준공일(`10.9)보다 한 달 앞선 `10.8월에 현장 및 자료조사를 실시해 매입자와 매수자간에 유착의혹이 제기됨.

이 미경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재원은 8,000억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이라며, 이러한 기금이 특정 건설사 살리기에 쓰여 졌는데, 기금운용취지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러한 건설사 선정과정에 검은돈의 거래가 없다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정업체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보다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