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국민연금 임의탈퇴자 절반 이상

기초연금 도입과 상관없어!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임의탈퇴자 53%는 취직, 수급 등 비자발적 탈퇴!

- 금년 2월 인수위안 발표 시보다 탈퇴자 수는 절반 수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10월 11일까지 열흘동안 탈퇴자 절반이상은 사업장가입(취직),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음.

〇 또한 올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 일주일간의 임의가입탈퇴자는 당시의 1/2 수준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음.

기초연금안 발표후 10일간 국민연금 임의탈퇴자 중 53%는 기초연금도입과 상관없는 비자발적 탈퇴!

〇 2013년 9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10일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탈퇴자는 3,704명으로 이 중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는 1,972명으로 절반이상인 53%를 차지했음. 자발적 탈퇴자는 47%인 1,732명이었음. : [표 1] 참고

[표 1] 2013.9.25.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이후 10일간 임의가입탈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날짜)	탈퇴사유별
	전체	자발적탈퇴	비자발적 탈퇴
09.25	212	80	132
09.26	218	122	96
09.27	394	293	101
10.01	456	205	251
10.02	371	140	231
10.04	344	156	188
10.07	478	210	268
10.08	374	176	198
10.10	475	202	273
10.11	382	148	234
계	3,704(100%)	1,732(47%)	1,972(53%)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특히 자발적 탈퇴자의 경우 발표 이틀 후인 9.27일 293명이었으나, 그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일주일 후인 10월 11일에는 148명에 그치고 있음.

2.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보다 임의가입자탈퇴 절반수준... 기초연금 정부안에 국민들 동요안해!

〇 또한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당시와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일주일간의 임의가입탈퇴자 수를 비교해봤을때 총 5,095명이 탈퇴한 인수위안 발표 때보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 탈퇴자수는 총 2801명으로 인수위 발표안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안의 임의가입자 동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〇 더욱이 발표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임의탈퇴자수를 비교하면 인수위안 발표 후 하루 평균 400여명에 달했지만 이번 정부의 기초안은 하루평균 162명에 불과했음. : [표 2] 참고

[표 2] 인수위안과 정부안 발표 시 임의가입자 탈퇴자 추인 분석

(단위 : 명)

일자	인수위안 발표시				일자	정부안 발표시
	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	탈퇴				가입	탈퇴
2013.02.21일 (인수위안)	203,486	220	352	△132	2013.09.25. (정부안)	187,821	221	212	9
2013.02.22일	203,306	187	367	△180	2013.09.26	187,789	186	218	△32
2013.02.25일	202,891	204	619	△415	2013.09.27	187,585	190	394	△204
2013.02.26일	202,080	216	1,027	△811	2013.09.30	187,500	243	328	△85
2013.02.27일	201,769	307	618	△311	2013.10.01	187,228	184	456	△272
2013.02.28일	201,531	275	513	△238	2013.10.02	187,001	144	371	△227
2013.03.04일	200,937	254	848	△594	2013.10.04	186,810	153	344	△191
2013.03.05일	200,438	252	751	△499	2013.10.07	186,515	183	478	△295
2.21~3.05 (총계)	1,616,438	1915	5095	△3180	9.25~10.07 (총계)	1,498,249	1504	2801	△1297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임의탈퇴자 절반이상이 기초연금과 관계없는 이유로 탈퇴함에도 일각에서는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임의가입탈퇴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〇“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개인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어떤 연령대라도 지급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