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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9.			매수 : 총 4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4-2616

서민주거 안정에는 무심한 LH

- 2013년 9월 현재 전체 매입주택 53,237호 중 7,169호가 미임대 상태

-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매입 후 미임대로 인해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 221억여원 낭비 지적

- 전세임대의 올해 사업비 집행율(13. 9. 현재)도 57.4%로 저조

- 심각한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 문제점

□ 전체 매입임대주택 중 13.5%가 빈집이며, 전수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파악조차도 기관간 혼선 존재

ㅇ 2013년 9월 현재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2,273호이며, 이 중, 13.5%인 7,169호가 미임대 상태임.

ㅇ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경우에는 총 29,530호 중 4419호가 미임대로 15%에 달함.

ㅇ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와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

ㅇ 미임대 주택에 대해 LH는 전수조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부실한 수행에 대한 감사원 지적

ㅇ 지난해 하반기(8월부터 10월)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는 LH공사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을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된 결과,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 221억여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짐.

<참고1>            2013. 9. 현재 매입임대주택 진행상황

(단위 : 호)

구분	매입	임대	미임대	임대조건(LH, 평균)	비고
계	53,237	46,068	7,169	보증금 : 3,942천원 월임대료 : 80천원
서울	13,368	11,526	1,842	보증금 : 3,472천원 월임대료 : 84천원
경기	11,684	9,755	1,929
인천	4,601	3,953	648
부산	3,801	3,481	320	보증금 : 4,529천원 월임대료 : 96천원
대구	4,253	3,776	477
광주	3,563	3,185	378
대전	3,338	2,750	588
울산	1,031	958	73
강원	1,060	968	92	보증금 : 4,046천원 월임대료 : 70천원
경남	1,686	1,520	166
경북	1,103	842	261
전북	2,083	1,893	190
충남	62	44	18
충북	893	770	123
제주	711	647	64

□ 전세임대 사업비의 집행율 저조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액 감소

ㅇ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임대 사업의 2013. 9. 현재 사업비 집행율은 57.4%로 저조하며, 특히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은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을 가까스로 넘은 50.4%임.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황임.

<참고2>

전세임대 추진현황

구분			합계	’10	’11	’12	‘13. 9
계	호수	계획	69,420	12,260	12,130	23,290	21,740
		실적	62,909	12,805	11,711	24,190	14,203
		%	90.6	104.4	96.5	103.9	65.3
	사업비	계획	39,524	6,709	6,604	13,109	13,102
		실적	32,021	6,328	5,946	12,230	7,517
		%	81.0	94.3	90.0	93.3	57.4
기존주택 전세임대	호수	계획	47,420	6,260	6,130	17,290	17,740
		실적	43,232	6,993	6,599	18,626	11,014
		%	91.2	111.7	107.7	107.7	62.1
	사업비	계획	26,974	3,376	3,227	9,726	10,645
		실적	21,271	3,219	3,116	9,190	5,746
		%	78.9	95.3	96.6	94.5	54.0
신혼부부 전세임대	호수	계획	18,000	5,000	5,000	5,000	3,000
		실적	17,028	5,003	4,509	4,906	2,610
		%	94.6	100.1	90.2	98.1	87.0
	사업비	계획	10,339	2,796	2,837	2,844	1,862
		실적	9,389	2,708	2,508	2,702	1,471
		%	90.8	96.9	88.4	95.0	79.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호수	계획	4,000	1,000	1,000	1,000	1,000
		실적	2,649	809	603	658	579
		%	66.2	80.9	60.3	65.8	57.9
	사업비	계획	2,211	537	540	539	595
		실적	1,361	401	322	338	300
		%	61.6	74.7	59.6	62.7	50.4

단위: 호, 억원

<참고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단위 : 호, 억원)

구분	합계	’10	’11	’12	‘13. 9말
호수	2,379	603	844	521	411
사업비	1,796	480	650	393	273

* 주거취약계층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내에서 주거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급 목표를 관리하지 않음

❏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함

ㅇ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LH는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특히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여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운영 체계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임

ㅇ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의 사업집행률이 50%를 겨우 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 역시 문제임.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사업의 적극추진 등으로 추가 사업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이렇듯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문제임.

ㅇ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