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4일(목)    담당 : 조혜진 보좌관(HP 010-3818-678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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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도 주택용이 봉 노릇

산업용 대비 20~30원/㎥씩 비싸

박완주 의원“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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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LNG)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민들이 대기업보다 비싸게 취사용과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이 비싼 전기료와 함께 에너지 시장의 희생양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도별 천연가스 판매단가’에 따르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당 24~32원이 비쌌다.

연도별로는 ㎥당 2012년 주택용(798원)이 산업용(774원)에 비해 24원이나 높았다. 2011년에도 주택용(735원)이 산업용(706원), 발전용(710원) 대비 25~29원이, 2010년에는 산업용(640원), 발전용(621원)보다 주택용이 672원으로 32~51원이나 비쌌다. <표1 참조>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1개월에 한 번씩 반영되는 원료비에 한국가스공사 도매이익과 도시가스사 소매이익이 더해져 결정된다. 서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1MJ당 20.6원)의 경우 원료비 18.3원(88.5%)에 가스공사 도매이익 1.3원(6.2%)와 도시가스사 소매이익 1.1원(5.3%)이 더해져 결정됐다.<표 2참조>

반면 산업용 LNG는 원료비는 비슷하지만 공급비용의 차이를 이유로 주택용보다 3~5%씩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발전용 역시 가격연동제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그런데 에너지요금은 그동안 대기업보다 서민에게 지나치게 비싸게 공급돼 왔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으로 사례로 LNG처럼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비싸다. 심지어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동일한 가스를 용도만 구분해 주택용이 대기업보다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며“배관설비나 수요패턴 등 공급비용이 달라지더라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서민용 도시가스비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용도별 판매단가의 차이 (단위: 원/㎥)           한국가스공사

구분	2010	2011	2012
주택용	672	735	798
일반용	665	725	788
산업용	640	706	774
발전용	621	710	813

(표2) 2013년 8월 기준 서울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구성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원/MJ)

소비자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	+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
20.6291 (100%)		18.2503 (88.5%)		1.2829 (6.2%)		1.095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