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신곡수중보 제거시 적 식별 및 격멸 제한 등 군사작전 수행에 부정적 영향 줄 것” !

- 서울시, 자연성 회복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의 내용 담은 연구용역 진행 중 !

- 신곡수중보 제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뻔해, 책임연구원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자 !

- 한강 수중보,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 필요, 제거시 北 간첩 등 기습에 속수무책 !

- 국방부도 관련 연구 시급, 국민적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 철저히 해야 !

□ 서울시는「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라는 백서를 통해, 서울을 지나는 한강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은 신곡․잠실 수중보라며, 이들을 해체해야만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돼 모래톱이 살아나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를 뒷받침하고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1개월간 3억6,500만원을 들여「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연구

□ 사업개요

〇 과업기간 : 2013.7.18.~2014.6.17.(11개월), 365백만원

〇 수행기관 : (사)대한하천학회 (책임연구원 박창근 관동대 교수)

〇 과업내용

- 신곡수중보 유지 및 철거 영향분석(수리․생태계․수질․농공업용수 취수 등)

- 신곡수중보 존치시 보의 역기능 최소화 방안

- 신곡수중보 분석을 통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한강 관리방안 도출

-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강의 수중보는 자연성 회복에 앞서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신곡수중보가 철거되면 北 반잠수정이 한강하류의 다리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어뢰 공격으로 교각을 파괴하거나 공기부양정 등으로 단시간내에 잠실까지 침투가 가능함.

<신곡 수중보 위치도>

․ 또한 한강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자주포, 탱크 등의 무게가 47톤~53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중보의 철거는 다리의 교각을 약화시킴에 따라, 군용 장비의 이동에도 제한을 줄 수 있음.

․ 수중보가 있음으로 해서 임진강을 경유, 한강을 거슬러 올라 서울로 수중 침투하는 간첩을 막는 것도 가능함.

※ 한강 남단에 수중보가 설치된 이유는 지난 1978년 발생한 ‘감바위 사건’으로, 당시 3명의 북한 간첩이 남한의 민간인 5명을 사살한 뒤, 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한강 하류를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감.

- 특히,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그간 4대강 반대 주장과 아울러 민주당에 입당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으로 용역 결과의 신뢰성과 사실상 수중보의 철거를 염두하고 있다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곡수중보 제거와 관련해 국방부는 수중보 제거시 한강을 통한 적 은밀 침투의 조기 식별 및 격멸이 다소 제한되어 군사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신곡수중보 제거 추진시 사전에 군과 충분한 협조 및 협의를 통해 대체 경계시설물 설치 또는 감시장비 보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막대한 수준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함.

【 질 의 】

Q). 서울시가 연구용역 중인「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의 과업내용에 ‘신곡수중보 철거’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연구는 사실상 수중보의 철거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책임연구원인 박창근 교수는 그간 4대강 반대 주장과 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으로 연구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신곡수중보 제거 시도에 대해 국방부는 수중보를 제거하게 되면, 한강을 통한 적 은밀 침투의 조기 식별 및 격멸이 제한되고 군사작전 수행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등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

향후 서울시의 용역 결과 후, 자연성 회복을 위해 수중보 철거 발표가 나면 환경과 안보를 사이에 두고 또 다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논란 속에 안보위협이라는 쟁점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없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임.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해 국방부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향후 발생될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