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대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장애인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개발원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복지수준 향상이 중요함에도, 장애인 일자리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었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문1) 2010년 기준으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여성 50.5%와 남성장애인 48.4%의 절반 수준인 24.6%에 불과해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개발원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구 분	전체인구			장애인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1.9	73.8	50.5	38.5	48.4	24.6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문2)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분야는 서비스28.7%, 정보통신 23.1%, 사무관리 16.0% 등으로 나타났음. 그렇다면 동종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여성장애인의 희망 직업훈련분야>

희망 분야	1순위	2순위
서비스	28.7%	27.6%
정보통신	23.1%	18.4%
사무관리	16.0%	13.5%
섬유	7.5%	10.3%
공예	6.5%	10.3%
기타	18.2%	19.9%

(출처 : 「여성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욕구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문3)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0.9%로 전체인구비율 7.3%의 4.2배에 달하는 반면,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관련업 등 전문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장애인은 0.5%에 불과하지 않은가?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산업분류	전체인구			장애인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농림어업	7.3	6.9	7.9	19.0	15.2	30.9
제조업, 건설업	24.1	31.5	13.8	22.9	28.2	8.0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22.7	18.2	28.9	16.2	15.5	18.9
행정,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업	16.6	10.4	15.1	13.9	9.8	25.8
방송통신․정보, 과학․기술 서비스업	6.4	7.7	4.5	2.4	3.0	0.5
기타	22.9	25.3	29.8	25.6	28.3	15.9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문4)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직종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〇 하지만 현재 개발원은 여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복지부 및 고용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 지난 2012년 개발원 전체 연구건수는 35건이고, 이중 일자리 관련이 3건(8.6%)인데 여성 장애인 일자리 관련은 단 한건도 없었음.

<개발원 연구현황>

구분	건수	비고
2012년 연구건수	35건	▪자체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일자리관련 연구건수	3건	1.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 연구 2. 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 3. 장애유형별 직종현황 조사
여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건수	-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

문5) 2012년 연구건 중 14.2%(5건)를 정부부처에 건의를 한 것에 비하면, 개발원에서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개발원 정부부처 정책건의 현황>

구분	건수	비고
2012년 연구건수	35건	▪자체연구, 수탁연구, 위탁연구
전체연구 건수 중 정부정책 건의를 한 건수	5건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조사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2011년 장차법이행실태모니터링연구 ▪2012년 장차법이행실태모니터링연구 ▪제3차 아태장애인전략연구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

문6) 장애인 전체 고용율을 높이고, 무엇보다 여성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

◌요구일자 : 2013. 10. 25(금)             ◌제출일자 : 2013. 10. 25(금)

◌확인자 : 전략기획부장 김규철(3433-0620),  부서원 박효정 (3433-0622)

◌작성자 : 김정희 정책개발연구부장(3433-0670), 최승철 권익증진연구부장(3433-0667)

◌제   출 : 이보름 비서(02-784-5262, annakim@na.go.kr)

<김현숙 의원 요구자료>

1.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 개발연구 현황

○ 2009년

- 연구명 :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연구(여성가족부 수탁연구)

- 연구진 : 이용복, 김희자, 유경민

- 연구내용

․장애인고용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지표의 확대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반영을 위한 지침 마련

○ 붙임 연구보고서 참조

2. 여성 장애인 취업 희망취업처 조사결과

○ 본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대정책 개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보고 및 정책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본원에서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대정책 개발에 대해 2009년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부의 수탁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보고 및 정책건의를 한 건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여성장애인 희망 직업훈련 조사결과

○ 본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