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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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MB정권 녹색성장-자전거 활성화 빌미

특정업체 밥그릇 챙겨준 기계식자전거주차장

이용률 저조한 고 에너지․ 고비용 ․ 반 친환경 시설

눈먼 사업비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신규 사업 재검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간 50억 가량을 투입해 7개의 엘리베이터식 주차타워건물을 건립했으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45.8%치고, 고비용․고에너지 시설로 친환경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향후 신규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녹색성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명분으로 설치한 도심 자전거도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철도역 환승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현재까지 국비 31억 790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12억 7100만원, 1개 지자체가 4억 9800만원을 투자해 총 7개를 건립해 개당 평균 사업비는 7억 원 가량이 투입됐고 완공 후 관리는 지자체에 떠넘겨 지자체가 동네북이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대전역 주차장을 관리하는 대전시 서구청은 시공사인 현대엘리베이터(주)에 관리를 맡기느라 월 87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운행한지 2년도 안 된 시설을 5 개월가량 가동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리를 떠맡은 지자체에 돈 먹는 하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7개 사업 중 6개를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한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사업발주도 하기 전에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충분한 교감을 하고 혈세를 들여 이명박과 친분이 짙은 특정 대기업에 신규 시장창출을 해준 것 아니냐”며“이명박 정부와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지난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의 관련 사업 발주에 한 발 앞선 같은 해 5월에 신규시장 창출 차원에서 자전거 주차설비 모델 개발을 마쳤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몇 개월 후인 2009년 11월 12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당일 자료에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의 구체적인 형태․ 이용방법․ 샘플 사진과 조감도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사전에 업체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시설이지만 적지 않은 개당 사업비 책정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적정 건축비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현대엘리베이터가 요구한 액수가 곧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 기본 사업비 책정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취득세 감면 자산목록’과 기계식자전거주차장 설치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계식자전거주차장 건립에 들어간 사업비 상당액이 증발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7억 1100만원이 투입된 천안아산역의 기계식자전거 주차장은 완공후 취득가액이 6억 6485만원으로 신고 된 반면, 6억6600만원이 투입된 태화강역 주차타워는 불과 3억 7354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배당된 사업비 중 43.9%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은 눈먼 투자에 검은 손이 있었음”이라며 국토부와 코레일에 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건립 후 관리 비용 문제로 지자체와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역사 외부 여유 공간이 충분해도 굳이 고가의 타워식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고비용․고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친환경 자전거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신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전거 전용 주차장 구축을 위한 사업 실적

(단위 : 백 만원)

년도	역 명	사 업 비				시공사	계약	관리	월평균	운영중단여부	연간	비고
		계	국고	공사	지자체		방식	주체	이용률		운영비
2009년	영등포	711	213	-	498	현대엘리베이터(주)	공개입찰	영등포구청	54%	운영중	13	광역
	대구	742	519	223	-	현대엘리베이터(주)	공개입찰	대구시	39%	운영중	20	일반
	광주	750	525	225	-	현대엘리베이터(주)	공개입찰	광주시	36%	운영중	3	일반
2010년	서대전	668	468	200	-	현대엘리베이터(주)	공개입찰	서구청	57%	운영중	15	일반
	태화강	666	466	200	-	현대엘리베이터(주)	공개입찰	울산시	51%	운영중	13	일반
2011년	천안아산	711	498	213	-	현대엘리베이터(주)	공개입찰	천안시	38%	운영중	3	일반
2012년	울산	700	490	210	-	㈜노아종합건설	공개입찰	울주군	-	시험운행	-	일반
		4948	3179	1271	498

* 천안아산역은 무상 A/S 기간(2년)으로 유지보수 비용 없음

* 울산역은 ‘13. 8월 준공되어 現 시험운행 중임.

** 연간 운영비 : 국비지원 없음

□ 현대엘리베이터(주) 기계식자전거 주차장 사업 연혁

- 2009년 5월 독자모델 개발

- 2009년 10월6일 국토해양부,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편리성 위해 철도역/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 주차장과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 의무화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09년 11월11일 현대엘리베이터(주), 자전거 주차설비 사업에 본격 나선다 언론 공개

- 2009년 11월12일 국토해양부 자전거기계식주차장 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 보도자료 배포 ‘철도역환승동선 개선사업’

□ 추가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2009년 11월 당시 보도자료

- 언론보도 2건 -서대전역, 대구역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