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치매환자 매년 늘어나는데,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치매노인 `08년 42만명에서 `12년 53만명으로 5년만에 11만명 늘어! -

거점 치매병원은 전국에 단 7개에 불과! -

○ 국내 치매 노인의 수가 지난 5년간 11만 명이 넘게 늘어났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치매 거점병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1) 치매 노인인구 매년 증가! 2025년에는 100만명 돌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2008년 42만 1천명에서 2012년 53만 4천명으로 11만 3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전체 인구와 비례한 치매 유병률 역시 8.4%에서 9.1%로 치매 발병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표 1)

<표 1 :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자료 출처 : 2013.9 보건복지부
「2008년 전국 치매 유병률 조사, 2009｣,  「2010년 인구센서스」>

연도 구분	`08년	`10년	`12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357	5,890	8,084	10,331	12,691	16,501	17,991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69	534	794	1,033	1,221	1,851	2,379
치매 유병률(%)	8.4	8.8	9.1	9.8	10.0	9.6	11.2	13.2

○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0년 8,100억원(노인성 질환* 중 2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노인성질환 총 진료비 2조 9,300억원(뇌혈관질환이 1조 9,000조원으로 1위)

**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관절염(40만원)

(2) 당국의 대처는 게걸음! 공립치매시설 계획대로 확충 못해!

○ 지난 2008년 8월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을 발표하고,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던 치매관리사업은 2011년 8월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규정됨. 그 이후 2012년 7월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12년 7개소 → `13년 70개소)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병동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계획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의 절대 다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되어 왔음.(붙임 1 참조)

○ 또한, 치매전문병원은 일반 노인요양병원과 달리 정신과전문의 등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치매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달리 배회나 과잉행동등으로 인해 전담 보호인력을 따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을 갖춘 병원은 거의 전무함. (붙임 1 참조)

(3) 치매관련 인프라, 지방재정에 따라 지역차 심각!

○ 2005년 치매관리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예산 집행 현황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및 산간·벽지 등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 지역이 오히려 가장 낙후된 치매관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

○ 각 지차체별 치매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과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8.9%, 치매관리비 예산이 44억임에 반해, 강원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15.5%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억5천에 불과하며, 제주도 또한 비율이 12.8%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7천여만원임.(표 2)

< 표 2 : 각 지자체별 치매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과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시 도	치매관리비 예산1)(천원)	노인인구비율(%)2)
합계(전국)	23,328,000	11.3
서울	600,000	9.6
부산	1,770,222	11.7
대구	1,281,704	10.3
인천	1,052,632	8.8
광주	614,966	9.1
대전	1,006,106	8.8
울산	349,336	7.0
세종	57,028	-
경기	4,432,948	8.9
강원	852,606	15.5
충북	730,958	13.9
충남	1,644,666	15.5
전북	2,117,982	16.4
전남	1,973,864	20.4
경북	2,057,810	16.7
경남	2,410,610	12.5
제주	374,562	12.8

※ 자료 출처 : 2013.9 보건복지부
주1) 국비,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주2) 통계청 「총 조사인구 총괄(시도/성/연령별),2010」
주3) 치매치료비(약제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만 60세 이상, 평균소득 100%이하인자에 한해서 월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서울 지역 등은 국가의 치매관리사업 외에도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치매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음.

<서울시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추진방법 :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단, 관악구보건소는 직영)

○ 인력현황 : 11명 내외 (비상근 센터장1, 팀장1, 직원 7~10명)

○ 주요기능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치료비 및 원인 확진 검사비지원 사업, 치매 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 예산현황 : 총 13,773,902천원(시비50, 구비 50)

○ 이에 김현숙 의원은, “노인인구의 증가보다 치매 노인환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노인들은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만큼, 복지부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과 인력 증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