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45호 ☏02)784-6351~3, 내선 2635, Fax)788-03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7 삼양빌딩3층 ☏054)975-9010~1, Fax)975-9012
■ 홈페이지: www.leedandi.kr ■ E-mail : yiwy5777@naver.com

이완영 의원,

“지방노동청, 장애인공단 지사, 지자체가 MOU 맺어

장애인 취업에 나서야”

- 장애인 1인 취업시키는 데 500여만원이 장애인고용공단 자체 예산 들어 -

지방노동청, 장애인공단 지사,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장애인 취업알선 맡아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1인당 장애인 취업 적정인원이 EU보다 2배수준으로 취업실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1인을 취업시키는데에는 50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 비용적 어려움도 있으므로, 지방노동청, 장애인공단지사, 지자체가 MOU를 맺어 장애인의 취업알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단 직원수는 641명에서 623명으로 오히려 소폭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취업실적은 2008년 6,906명에서 2012년 10,515명으로 65.7%의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EU에서는 직원 1인당 장애인 취업 적정인원은 49.6명으로 보고 있는데, 공단의 취업알선 담당직원은 1인당 64.5명에서 93.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취업실적부담이 가중되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많았다.

이완영 의원은 공단 예산 중에 관리비, 인건비 등 이러한 고정적인 비용을 빼고, 순전히 장애인 1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1인당 투입예산 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취업인원	투입예산*	1인당 투입예산
2008	6,906	46,691	6백 76만원
2009	7,327	48,981	6백 69만원
2010	7,079	45,644	6백 45만원
2011	10,509	48,990	4백 66만원
2012	10,515	48,516	4백 61만원
*투입예산:공단전체예산중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기능경기대회,융자금,장애인고용연구, 공단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임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기관중 비수도권 지사의 경우 정원 14명에 휴직자를 빼면 12명에 불과하고, 여기에 지사장과 부장을 빼면 실무인력은 9명 남짓에 불과한데, 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워크투게더 센터 등 업무량을 급증하는 반면, 인원 충원은 안 돼 현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모든 역할을 장애인고용공단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완영 의원은, “대구청장 재임시절 대구지방노동청과 장애인공단지사, 지자체가 MOU를 맺어, 협력사업으로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많은 업체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취업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장애인 1인당 500여만원을 소요하면서 취업알선에 힘쓰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9,837명으로, 고용률은 2.4%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의 경우 1,000명 이상 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는 매우 저조하여 보다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전국의 장애인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지자체와 합심하여 장애인 취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이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나 적절한 채용처를 찾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