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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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7(일)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비 총 177조원 +α

- 정부 당초 발표보다 최소 53조원 많아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77조원에 달함.

- 지난 7월 5일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밝힌 124조원보다 53조원이 많은 금액이며, 아직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은 5개 사업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는 김민기 의원실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세부 공약사업별로 총사업비, 기투입비, ‘14년 국비신청액 및 반영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임.

- 대통령 지역공약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 투입된 비용 13조9,454억원 외에 향후 163조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37조9,599억원, 19.45%)이며 경기도(19조5,154억원, 10%), 부산시(19조4,897억원, 9.99%), 대구시(18조1,045억원, 9.28%)가 그 뒤를 이음.

‘영남권신공항건설’의 경우 부산시와 대구시 양 자치단체 모두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음(부산 5조9천억원, 대구 5조원).

지역공약사업으로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총 4조3,027억원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6조9,851억원의 62%에 그치고 있음. 강원(112%), 경남(99%), 전북(89%), 대구(88%)의 경우 지자체 신청액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부산(3.59%)과 전남(5.84%) 지역은 거의 반영되지 않음.

* 붙임 :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시도별 예산현황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시도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시도별 비율	’14국비신청	최종반영	신청대비 반영비율
	기투입비	향후 예산
강원도	7,487	98,116	105,603	5.41%	7,227.5	8,070	111.66%
경기도	1,392	193,762	195,154	10.00%	14,092	8,829	62.65%
경남도	6,996	62,852	69,848	3.58%	1,284	1,267	98.68%
경북도	15,427	364,172	379,599	19.45%	4,408	2,797	63.45%
광주시	1,786	123,270	125,056	6.41%	1,793	690	38.48%
대구시	68,481	112,564	181,045	9.28%	6,273	5,543	88.36%
대전시	5,617	77,760	83,377	4.27%	10,456	3,830	36.63%
부산시	0	194,897	194,897	9.99%	2,838.5	102	3.59%
서울시	0	0	0	0.00%	0	0	0.00%
세종시	20.9	781.9	802.8	0.04%	123.7	23.7	19.16%
울산시	667	23,517.9	24,184.9	1.24%	623	369	59.23%
인천시	12,376	59,654	72030	3.69%	4,555	2,731	59.96%
전남도	1,006	120,505	121,511	6.23%	4,313	252	5.84%
전북도	15,834	118,684	134,518	6.89%	7,768	6,952	89.50%
제주시	430.3	22,107.46	22,537.8	1.15%	978.08	788.01	80.57%
충남도	1,742	161,146	162,888	8.35%	1,356.4	266.4	19.64%
충북도	624	77,654	78,278	4.01%	1762	517	29.34%
총 계	139,886.2	1,811,443.3	1,951,329.5	100.00%	69,851.2	43,027.1	61.60%
(순계)	139,454.2	1,628,842.1	1,768,973.4	← 시도별 중복부분 제외 순계액
* 시도별 제출자료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