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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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1)

“모든 화물차, 주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이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전국의 38만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에도 25%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도 포함된 공약의 해당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약) 야간 운송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야간할인에 추가하여 모든 화물차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도 25% 통행료 할인

□ 공약의 요지는 네 가지다. 첫째, 현행 야간할인은 유지ㆍ연장한다. 둘째, 모든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야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도 할인한다. 넷째, 25%까지 통행료를 할인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말 종료되는 기존 화물차 야간할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년 연장하고, 공약 사항인 25% 추가 할인은 화물업계와 회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 그런데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 규모도 2011년 516억원, 2012년 544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없이 순전히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25% 통행료 할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1,850억원의 추가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 이런 점 때문에 도로공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통행료 감면이 현재 연간 5백억원에서 2천 5백억원으로 5배가 늘어나 공기업 재정악화 및 통행료 인상요인(약 7%)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모든 화물자동차 출퇴근 시간 외 주간에도 통행료 25% 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도로공사에 화물차 통행료 감면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또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화물업계와 협의하면서 정작 직접 운전하고,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는 화물차 운전자와는 한 번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후덕 의원은 “화물차 통행료 25% 할인의 혜택을 업주들에게만 주려는 것이 아니면, 화물차 운행의 당사자인 화물차 운전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