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火)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6호 Tel: 02-788-2112, Fax: 02-788-0240, www.sbumshin.com

보도-2013-1015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시스템, 적조 피해 키워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담당 인력 2명뿐 -

- 연구 논문 2편을 황토 살포의 근거로 삼는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17일부터 9월 5일까지 51일간 지속된 적조로 2천 8백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남해안과 동해안의 어장을 초토화시키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이번 적조는 해양수산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시스템도 한 몫 했다”고 비판했다.

신의원은 “1995년 발생한 적조피해 이후 20여년간 대규모 적조피해가 없다보니, 적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고 10여 년 전에 연구된 적조 방제 연구들이 지금도 버젓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대규모 적조피해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30명의 인원으로 적조연구부를 신설했지만, 이후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자 조직 및 인력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수산해양종합연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원도 2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들의 임무 또한 적조상황 접수 및 전파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의원은 “해수부는 적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그런 능력을 갖춘 조직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적조 정보를 확인해 보면, 지난 6월 26일 나로도 인근에서 적조가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6월 28일, 7월 1일, 7월 14일, 7월 15일에도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여수, 고흥인근 앞바다에서 계속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7월 17일에 적조로 인해 통영 인근에서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7월 18일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가 때늦은 대응을 한 것이다.

또한 신의원은 황토 살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는 황토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황토의 효능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1998년과 2002년에 연구된 2편의 논문을 근거로 황토 살포를 계속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 해양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황토 살포의 적정성 등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업무 인력/조직 변화추이

’96년 적조연구부(30명) → ’99년 적조연구과(10명) → ’02년 유해생물과(10명)

→ ’07년 해양생태연구과(10명) → ’09년 어장정보과(8명) → ’10년 4월 30일 수산해양종합정보과(6명) → ’10년 11월 18일 수산해양종합정보과(2명)

* 2013년 현재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명 :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 국립수산과학원의 황토 관련 논문현황

- 황토의 유해성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 종의 제거효과(1998년)

- 황토살포에 의한 해수 중 영양염류 흡착제거 기구(2002년)

- 황토 살포가 패류에 미치는 영향(2008년)

- 한국의 적조방제기술(2010)

- 황토살포가 조피볼락에 미치는 영향(2013년)

- 적조구제용 황토의 이동. 확산 모델(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