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31일(목)

줄어들지 않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율

▶ 최근 5년간 군인들의 청소년 성범죄, 횡령 및 배임 2배 증가

▶ 상근 및 사회복무요원 범죄율 매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육군 및 상근/사회복무요원의 형사사건 입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경우 매년 5천여명 이상의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고 있으며, 상근 및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또한 17%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의 형사사건 입건범죄는 교통범죄(6,029), 폭력범죄(5,852), 군무이탈(3,482), 사기․공갈(2,182), 절도강도,(1,911), 성범죄(1,553) 순 이였으며, 성범죄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횡령, 배임이 최근 5년 사이에 약 2배나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근/사회복무요원의 형사사건은 2013년 총 3,171건으로 5년 전보다 17%나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중 입건 법죄는 폭력범죄 717건(22%), 군무이탈 452건(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배임, 살인, 과실치사, 뺑소니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복무중인 군인, 상근/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 기강의 해이와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의 범죄율 감소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1. 형사사건 처리 현황 <육군> 입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입건
총계		5,745	5,413	5,111	5,293	5,298	26,860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42	42	43	40	39	206
	항명	20	18	12	19	14	83
	군무이탈	957	637	657	659	572	3482
	군용물범죄	54	62	50	49	61	276
	초병에대한죄	71	49	56	72	59	307
	추행	32	15	44	61	73	225
	기타	90	48	55	63	51	307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479	503	480	477	486	2425
	도교법위반	200	168	139	140	157	804
	도교법,음주	675	413	421	452	519	2480
	특가법,도주	46	60	65	62	87	320
폭력범죄	형법위반	617	611	554	711	713	3206
	폭처법위반	505	492	523	600	526	2646
성범죄	형법위반	117	107	100	118	125	567
	성폭법위반	70	58	68	82	85	363
	청소년성보호	40	48	55	60	74	277
	성매매	101	85	93	32	35	346
기타형법범	뇌물죄	7	10	18	9	21	65
	문서,인장	43	51	58	56	43	251
	성풍속	11	17	10	16	12	66
	살인죄	0	4	4	2	2	12
	과실치사상	28	23	31	26	25	133
	절도,강도	320	419	430	378	364	1911
	사기,공갈	430	537	476	390	349	2182
	횡령,배임	44	49	43	42	75	253
군사기밀보호법		0	3	2	1	1	7
국가보안법		4	0	2	3	11	20
기타		742	884	622	673	719	3640

※ 작성기준

- 전체 형사사건 입건 현황(입대 전/후 사건 포함)

- 기소건수는 미처분 사건으로 인하여 통계작성 기준 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상근요원, 사회복무요원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입건
총계		583	627	599	677	685
군형법범	상관에관한죄	1	0	5	2	1
	항명	0	0	0	0	0
	군무이탈	105	76	85	98	88
	군용물범죄	1	0	0	0	1
	초병에관한죄	1	0	1	3	4
	강간/추행	0	0	1	4	1
	기타	1	1	3	32	19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3	30	20	23	23
	도교법위반	34	28	31	23	24
	도교법,음주	32	24	16	11	5
	특가법상도주	7	4	7	97	103
폭력범죄	형법위반	82	62	79	103	120
	폭처법위반	79	80	88	10	14
성범죄	형법위반	12	13	7	17	8
	성폭법위반	10	8	6	12	9
	아•청법위반	5	7	13	0	1
	성매매	1	0	0	8	2
기타형법범	뇌물죄	0	0	0	0	1
	문서,인장	2	7	0	1	0
	성풍속	0	0	1	1	1
	살인죄	0	2	0	78	74
	과실치사상	1	1	1	59	72
	절도,강도	58	112	83	5	8
	사기,공갈	48	71	70	1	0
	횡령,배임	2	6	5	89	106
군사기밀보호법		0	0	0	0	0
국가보안법		1	0	1	0	0
기타		87	95	76	0	0

※ 입대 전(민간인 신분) 행한 범죄가 입대 후 군수사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