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결산: 2013년 10월 5일(금), 제320회 정기회>

11년간 민자도로 MRG지원액 1조9,250억 원

작년 한 해에만 2,827억 원, 혈세 줄줄

- 인천공항 9,876억 원, 천안-논산 3,880억 원, 대구-부산 2,956억 원 순 -

-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50%도 되지 않는 경우도 3곳이나 있어 -

-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과 보장기간 등의 MRG 조건 재조정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11년간 총 1조9,250억 원의 세금투입

- 인천공항고속도로: ‘02년부터 ’12년까지 총 9,876억 원

- 천안-논산고속도로: ‘04년부터 ’12년까지 총 3,880억 원

- 부산-울산고속도로: ‘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1,032억 원

- 서울외곽 859억 원, 서울-춘천 297억 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황>

('12.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인천공항	1,063	-	1,873	900	981	805	808	934	986	726	800	9,876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3,880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667	2,956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435	1,032
서울외곽	-	-	-	-	-	-	-	63	144	416	236	859
서울-춘천	-	-	-	-	-	-	-	-	36	165	96	297
용인-서울	-	-	-	-	-	-	-	-	24	15	-	39
서수원-평택	-	-	-	-	-	-	-	-	-	92	25	117
인천대교	-	-	-	-	-	-	-	-	-	74	120	194
합계	1,063	0	2,277	1,286	1,371	1,209	1,866	1,947	2,585	2,819	2,827	19,250

주: ’12년도 용인-서울은 3,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절사함.

0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최근 3년 간 年2,700억 원씩 혈세 보조

- 최근 5년간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2~58%대 수준

- ‘08년 52.3%, ‘09년 55.3%, ’10년 57.8%, ‘11년 57.9%, ’12년 56.6%

- ‘12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80%인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수도권인 서울외곽, 용인-서울, 서울-춘천 등 4곳이 70%대

- 인천공항고속도로 43.2%로 가장 심각하며 부산-울산고속도로 43.7%, 대구-부산고속도로 45.8%로 50%가 되지 않는 곳도 3곳에 달해

<협약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천공항 고속도로 (정부고시)	협약	1,969	2,245	2,532	2,833	2,385	2,579	2,775	2,995	3,237	2,381	2,524	2,698
	실적	709	973	976	1,147	1,126	1,243	1,409	1,455	1,571	1,150	1,129	1,165
	비율	36.0%	43.3%	38.5%	40.5%	47.2%	48.2%	50.8%	48.6%	48.5%	48.3%	44.7%	43.2%
천안-논산 (정부고시)	협약			1,127	1,207	1,302	1,425	1,508	1,625	1,758	1,956	2,101	2,258
	실적			508	598	671	757	837	851	930	1,063	1,167	1,266
	비율			45.1%	49.5%	51.5%	53.1%	55.5%	52.4%	52.9%	54.3%	55.5%	56.1%
대구-부산 (정부고시)	협약						1,446	1,758	1,933	2,138	2,333	2,552	2,822
	실적						776	1,022	1,010	1,071	1,171	1,234	1,292
	비율						53.7%	58.1%	52.3%	50.1%	50.2%	48.3%	45.8%
서울외곽 (일산- 퇴계원) (정부고시)	협약						132	287	660	1,477	1,940	1,790	2,012
	실적						193	484	528	1,185	1,330	1,375	1,466
	비율						146.2%	168.6%	80.0%	80.2%	68.6%	76.8%	72.9%
부산-울산 (정부고시)	협약									495	586	698	787
	실적									242	285	313	344
	비율									48.9%	48.6%	44.8%	43.7%
용인-서울 (민간제안)	협약									220	452	490	533
	실적									115	318	372	415
	비율									52.3%	70.4%	75.9%	77.8%
서울-춘천 (민간제안)	협약									425	1,117	1,196	1,295
	실적									247	785	852	920
	비율									58.1%	70.3%	71.2%	71.0%
인천대교 (민간제안)	협약									122	661	779	852
	실적									85	448	465	494
	비율									66.7%	67.8%	59.7%	57.9%
서수원- 오산-평택 (민간제안)	협약									95	553	583	624
	실적									36	349	438	490
	비율									37.3%	63.1%	75.1%	78.6%
계	협약	1,969	2,245	3,659	4,040	3,687	5,582	6,328	7,213	9,967	11,979	12,713	13,881
	실적	709	973	1,484	1,745	1,797	2,969	3,752	3,844	5,482	6,899	7,345	7,852
	비율	36.0%	43.3%	40.6%	43.2%	48.7%	53.2%	59.3%	52.3%	55.3%	57.8%	57.9%	56.6%

▣ 지적사항

0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이 50%도 안되는 곳이 즐비

-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과 보장기간 등의 MRG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재조정이 필요

0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건설비의 민간 투자액은 1조4,602억 원에 불과

- 하지만 현재까지 통행료 수입은 1조4,053억 원

- 여기에 국고투자액 2,838억 원과 MRG 보조로 9,876억 원의 세금도 투입

- 계약기간(‘00~20년)이 끝날 때까지 향후 수천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 갈 판인데 국토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 시급히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과 보장기간 등 MRG 조건 재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