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3(수)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지원 급격히 감소

09년 전체여신의 28.4% → 13년 8월 20.1%로 8.3%p 줄어

◦ 대기업 여신 비중은 09년 63.9% → 13년 67.9%로 증가

∘ 지난 4년동안 대기업 여신잔액은 약 12조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여신잔액은 오히려 1조원 감소

◦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이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 수도권과 영남 91.9%, 호남 4.1%, 충청 3.9%

◦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히든 챔피언 선정, 특정지역에 편중

수도권 49.5%, 영남 32.5%, 충남 11.2%, 호남 6.5%

⇒ 수출입은행은 설립취지에 맞게 대기업 여신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

⇒ 지원여신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 노력을 강화 할 것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지원 비중 급격히 감소 >

▢ 올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급격히 감소, 대기업 대출 비중은 증가

◦ 이용섭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실적을 합산한 여신지원 실적은 전체 여신실적의 20.1%로 2009년 28.4%에서 8.3%p 감소.

◦ 반면 대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실적은 올해 8월까지 전체 실적의 67.9%로 2009년 63.9%에서 4%p 증가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적 역시 2009년 7.7%에서 올해 8월 12.0%로 4.3%p 증가.

<수출입은행 여신 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총 여신집행	558,043	643,409	672,854	715,749	526,969
대기업	356,587	428,228	456,016	485,887	357,552
비중	63.9	66.6	67.8	67.9	67.9
중견기업	42,980	53,983	76,177	78,435	63,318
비중	7.7	8.4	11.3	11.0	12.0
중소기업	158,475	161,198	140,661	151,427	106,099
비중	28.4	25.0	20.9	21.1	20.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13년 8월 총여신 잔액은 ’09년 대비 14조원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여신 잔액은 오히려 1조원 감소

◦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잔액은 지난 2009년 80조 4,338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94조 4,385억원으로 14조47억원 증가했음.

◦ 그러나 총여신잔액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잔액은 2009년 10조 5,589억원에서 올해 8월말현재 9조 5,752억원으로 9,837억원이 오히려 감소했다.

- 이에 따라 총여신잔액에서 중소기업 여신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3.1%에서 2013년 8월 현재 10.1%로 3.0%p 감소.

◦ 반면 대기업 여신잔액은 올해 8월까지 총여신잔액의 82.0%로 2009년 81.7%에서 0.3%p 증가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실적 역시 2009년 5.2%에서 올해 8월 7.9%로 2.7%p 증가

<수출입은행 여신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총 여신집행	804,338	834,768	881,731	841,006	944,385
대기업	657,012	685,494	712,765	685,379	774,262
비중	81.7	82.1	80.8	81.5	82.0
중견기업	41,737	44,941	73,751	65,126	74,370
비중	5.2	5.4	8.4	7.7	7.9
중소기업	105,589	104,334	95,215	90,501	95,752
비중	13.1	12.5	10.8	10.8	10.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금융지원 이뤄져야

∘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에 대한 부책 규정’ 제4조의 2에는 종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용섭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용섭 의원은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수출계약을 성사하고도 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신지원의 수도권 ․ 영남 지역 기업 편중 시정돼야 >

□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총여신의 91.9% 집중. 호남은 4.1%, 충청은 3.9%에 불과

∘ 수출입은행이 이용섭의원실에 제출한 총여신 집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출과 보중을 합산한 전체 여신의 49.6%가 수도권 기업에게 제공됐으며 영남기업에는 42.3%가 집중.

<16개 광역시도별 여신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8월
	대출	보증	총여신	%	대출	보증	총여신	%	대출	보증	총여신	%
국내계	317,290	226,333	543,624	100	335,196	190,955	526,152	100	249,130	129,935	397,064	100
수도권	180,221	64,229	244,451	45	192,057	78,184	270,241	51.4	140,107	47,897	188,003	49.6
영 남	112,292	145,414	257,705	47.4	113,450	102,043	215,492	41.0	90,041	70,468	160,509	42.3
호남	13,828	12,002	25,831	4.8	16,207	5,320	21,527	4.0	7,108	8,499	15,608	4.1
충청	10,813	4,688	15,501	2.8	13,386	5,408	18,794	3.6	11,827	3,071	14,899	3.9
기타	136	0	136	0	96	0	96	0	46	0	46	0

출처 : 수출입은행

∘ 반면, 호남지역은 총여신 39조 7,064억원의 4.1%인 1조 5,608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으며 충청지역의 경우 여신 지원 비율이 3.9%에 불과.

- 특히 호남지역의 여신 비중은 지난 2011년 4.8% 수준이었으나 2년만에 0.7%p가 감소.

□ 수출중소기업 육성 위한 ‘히든 챔피언’ 선정비율도 호남지역 6.5% 불과

∘ 수출입은행이 유망 수출중소기업 지정해 지원하는 ‘히든 챔피언’ 선정에서도 전체 277개 선정 기업 중 수도권이 49.5%인 137개에 달함.

- 반면 호남지역은 18개 기업이 선정돼 6.5% 수준에 머물렀음.

<히든 챔피언 선정기업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계
선정기업	36	25	76	18	20	12	23	17	3	15	13	7	4	7	1	0	277
비 율	49.5%			32.5%					11.2%			6.5%			0.1%	0	100%

출처 : 수출입은행

∘ 이용섭의원은 “특히 비수도권의 중소기업들은 힘겹게 지역경제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책은행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고루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