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VIP 경호, 경비중대 창설 - 총리실 입주 2개월 다 돼서야 보안대책 회의

■ 정부세종청사 건립 및 정부기관 이전 현황

○ 건립 개요

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준공되는 청사건립 시기에 맞추어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임

위치/연면적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로 일원/61.7만㎡

* 지하 1층·지상 4-7층 20개동(정부과천청사의 3.9배 규모)

사업기간/총사업비 : ‘06~’14년/1조7,923억원(부지매입비 4,008억원 포함)

○ 이전 현황

1단계 : 2012년 9월~12월까지 총리실과 기재부 등 13개 기관 입주 완료

* 1단계 1구역 : ‘08.12월 착공, ‘12.4월 준공. 총리실 12.9.17 입주

* 1단계 2구역 : ‘10.10월 착공, ’12.11월 준공. 기재부 등 11개 기관 입주

2단계 : 청사가 준공되는 ‘13.11월부터 이전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부

3단계 : 청사가 준공되는 ‘14.10월부터 이전할 계획임

* 법제처, 권익위, 국세청 등

■ 정부세종청사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보안상의 문제점

○ 정부청사 등 주요 관공서 건립과 관련한 보안규정(매뉴얼) 부재

(자료요구)

- 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청사의 경우 부처별 별도 건축 보안규정 여부

- 총리실 내 대통령·총리 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보안규정

(국무조정실 답변)

총리실, 공정위, 기재부 청사는 안행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일괄 건축하여, 별도 건축 보안 규정이 없음

○ [세종청사]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보안부재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개요

2006년 8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국제현상설계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 및 기타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1단계 공개 국제공모전을 주최한다.

중앙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적·도시적 상징장소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행정타운에 대한 혁신적이고 우수한 도시기본구상을 도출하고

정부청사가 입지하는 지역과 그 주변의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추후 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의 용이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

이 공모전은 혁신적인 계획 기법과 공간 조직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대상지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우수한 계획안을 모집한다. 그리고 이 공모전을 통해 21세기 모범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표하는 중심행정타운이 국가적·도시적 상징 장소로서 훌륭한 모습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청사설계를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기로 한 사유

행정도시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개성적‧창의적인 마스터플랜(안) 발굴을 위하여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답변)

- 설계안 공모 시 정부청사 특성에 따른 보안관련 유의사항 고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답변)

- 당선작 시상금 내역 및 혜택

1등 : 상금 45만$+정부청사 설계권(약 33,000㎡)+지구단위계획 자문

* 정부세종청사 1단계 1구역 설계비(28억 2500만원)

2등 : 상금 10만$

3등 : 상금 7만$

가작(3팀) : 상금 각 2만$

※ 총 상금 : 68만$

○ 총리실, 공정위, 기재부 등 보안 필요성이 높은 부처의 보안 취약 문제

청사구역 내 주민공간, 상가 설치관련 건설기본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답변)

-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청사 형태를 지양하고, 업무·상업·문화·주거·수변 공간 등과 공간적·기능적으로 어우러지도록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설계함

- 특히, 시민친화적인 청사건립을 위해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면한 연도형 배치, 자연친화적인 옥상녹화, 수변공간·녹지공간과 인접 배치하였음

※ 건설기본계획(건교부, '06.7.)에서 정부청사의 연도형 배치‧복합적 토지이용을 제시하였으며, 건설기본계획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되었음

(국무조정실 답변)

총리실, 공정위, 기재부 청사는 안행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일괄 건축하여, 별도 건축 보안 규정이 없음

※ 질의내용

- 총리께서는 지난 7.23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정부 세종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물은 미와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청사가 실용성이 없어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몇 십분 걸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멋만 실컷 부렸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음

효율과 기능이 중시되어야 할 정부청사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점도 문제지만, 정부청사가 보안과 테러에 취약하게 설계되었다면 행정의 마비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

지난 2006년 세종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시민친화적’인 청사건립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공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방향을 잡고 국제공모전까지 실시한 결과 현재의 청사구조가 완성된 것임

정부청사 등 중심행정타운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전에서 정부청사 특성에 따른 보안관련 유의사항도 고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그 결과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멋만 실컷 부린’ 공모안이 당선되었음. 또한 ‘시민친화적인 청사건립을 위해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면한 연도형 배치’를 함으로써 정부청사가 보안과 테러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렸음

- 특히 정부청사와 같이 보안이 각별히 요구되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 보안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임. 그러다 보니 보안과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청사가 건립되고, 해당 부처가 입주한 이후에야 보안 대책과 시설·장비를 사후에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총리실·공정위·기재부 청사, 인근 아파트와 지나치게 인접함(2~30m)으로써 보안과 방호에 취약

⓵ 총리실

총리 집무실(1동 3층)

대통령 집무실(1동 4층) :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시

세종청사 안쪽 상업용지 계획 변경(언론 보도 내용)

* 상업용지 75,000㎡(22,687평) 정부매입

* 매입비용 500억원, 주차장 조성 중

* 계획상 수십층 규모의 상가 입주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집무실 저격 우려 등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당국 불허

※ 상업용지 매입관련 국무조정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답변

애초 상업용지별 용도 및 규모 정해진 것 없음

매입사유 : 장래 청사 증축수요 등에 대비(행복도시 개발계획 및 총사업비 상 총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음)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중이며, 어린이집 건립 부지, 청사증축, 공원(녹지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

▶ (의원실에서 행정중신복합도시건설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 저격 우려 등 보안상의 문제로 상업용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함. 건설청은 상업용지 총 135,000㎡를 932억원의 예산(중앙행정기관 건립 토지매입비)을 들여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작년 6월(1차 매입), 12월(2차 매입) 등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하였음. 사유는 LH가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용역을 5월말 진행함에 따라 서둘러 매입한 것임. 그런데 932억원의 예산은 작년에 사업예산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⓶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사진)

청사 북쪽 아파트 인접지역 창문 보안계획

* 공정위 : 기업 대상 현장조사, 심의보고서 작성 등

* 기재부 : 정부 예산안 등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

- 공정위 입주 전후 보안관련 개선 요구(공정위 답변)

- 청사 입주 후 청사와 아파트가 너무 근접해 있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수시로 개진 → 청사관리소에서는 인접아파트에서 청사내부 문건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안썬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

- 앞으로 인접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에 인접한 북쪽 사무실에 대해서는 창문에 설치된 롤스크린을 내리고 근무하도록 할 예정 (청사관리소에서도 롤스크린을 내리는 것이 비용이 안 들면서 가장 효과적인 보안이라고 이 방법을 권유)

- 청사 입주 전부터 안행부 관계자, 총리실 이주지원단 및 이전대상부처 회의 시에 아파트가 청사와 너무 근접해 있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⓷ 청사 옥상 ‘하늘공원’, 보안상 문제로 개방계획 철회

당초 청사옥상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올라와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친화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돌발적 집회·시위 발생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정부청사를 보안에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보안당국의 지적에 따라 출입을 폐쇄하도록 추가로 펜스 설치

펜스 설치 : 길이 3,854m, 설치 예산 36억원

⓸ 세종청사 주변도로, 집회 및 시위 빈발 가능성

*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계획 상 “시민친화적인 청사건립을 위해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면한 연도형 배치”에 따라 총리실 등 주요 부처 옆 도로에서 집회 및 시위 빈발 시 업무 차질 예상

※ 질의내용

- 총리실, 공정위, 기재부 청사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있다 보니, 총리 집무실과 대통령 집무실이 테러에 쉽게 노출되고, 보안이 생명인 공정위와 기재부를 길 건너에서 쉽게 기웃거릴 수 있게 됨

- 청사가 준공되고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나서도 보안문제가 제기되어 추가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하늘공원의 경우 정부청사가 보안시설이라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폐쇄하게 됨에 따라 ‘시민친화’라는 마스터플랜 애초의 설계의도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음

- 세종청사 설계와 도시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수립되었는데도, 건축과정에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테러나 보안문제 마련에 급급하는 것이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정부세종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 관련부처 회의

3차에 걸쳐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관련부처 회의 개최(원본 별도첨부)

▲ 1차 회의 : ’12. 11. 2(금), 15:00~16:00

- 참석자

(총리실) 국무차장(주재), 세종시지원단장,  일반행정정책관, 총괄기획관, (건설청) 차장
(경찰청) 경비국장, 충남경찰청 차장, (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 (32사단) 99연대장

- 주요 논의내용

* 옥상 진출․입로 및 이동경로상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외곽, 게이트 운영실태 및 민간인의 청사 출입관리 대책

* VIP 행사시 경호 대책

* 비상상황 발생시 청사방호 및 경비대책

- 주요 조치사항

* 외부인 옥상개방 전면불허

* 청사울타리는 2.0m이상으로 상향 조정

* 총리집무실 인근은 경찰인력 중심으로 경비

* 세종청사 경비 1개 중대 창설

▲ 2차 회의 : ’12. 11. 22(목) 16:00~17:30

- 참석자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주재), 총괄기획관, (건설청) 공공청사기획과장, (청사경비대) 안전과장, (세종경찰서) 정보과장, 경비과장, (청사관리소) 세종청사 관리과장, 지원과장

주요 논의내용

* 총리집무실 전면도로 집회금지 주요도로 지정방안

* 주요도로 지정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 대통령기록관 펜스설치 공사시행 방안(대규모 집회방지 및 공사방음벽)

주요 조치사항

* 대통령기록관부지(총리집무실 전면) 높이 6m 펜스 설치

* 총리집무실 방호울타리 전면 녹지 생울타리 및 화단 조성

* 총리실 정문 경비는 전·의경으로 입초 배치

▲ 3차 회의 :  ’12. 12. 10(월) 15:00~16:00

- 참석자

(총리실) 총괄기획관(주재), (건설청) 도시디자인과장, (청사경비대) 안전과장 등

- 청사방호경비대책 추진사항 점검

- 대통령기록관 펜스설치 완료

- 총리집무실 전면 보도경계에 수목(매자나무) 식재

※ 질의내용

- 총리실 입주(12.9.17 입주시작)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안강화 회의를 개최(1차 회의 : 12.11.2)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안조치가 완료된 12월까지 3개월가량 보안공백 상태였음

VIP(대통령 포함) 행사시 경호 대책, 비상상황 발생 시 방호·경비대책, 외부인 옥상개방 전면 불허, 청사울타리 2m이상 설치, 총리집무실 인근 경찰인력 경비, 세종청사 경비 1개 중대 창설, 총리집무실 전면도로 집회금지 주요도로 지정(집시법 개정) 등 어느 하나 보안과 테러 대비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음. 청사 건립 이전에 이러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요 정부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국가 행정기능의 중추인 정부청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건립이 된 원인은 보안을 챙길 컨트롤 타워도 없고, 청사 건립 보안 규정이나 매뉴얼조차 부재한 까닭임. 선진국의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정해진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기 때문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해 주기 바람

(별첨1)

차수	개 요	주 요 논 의 사 항
1차	ㅇ 일시/장소 ’12. 11. 2(금) 15:00～16:00, 세종청사 회의실 ㅇ 참석자 (총리실) 국무차장(주재), 세종시지원단장, 일반행정정책관, 총괄기획관 (건설청) 차장 (경찰청) 경비국장, 충남경찰청 차장 (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 (32사단) 99연대장	가. 주요 논의내용 < 청사관리소 > ㅇ 1단계 이전부처 청사울타리 문제점 및 대책 ㅇ 옥상 진출․입로 및 이동경로상 예상 문제점 및 대책 ㅇ 외곽, 게이트 운영실태 및 민간인의 청사 출입관리 대책 ㅇ 보안 강화 과학시설, 장비 확보운영 방안 ㅇ 청사 민간개방시 보안성 확보방안 < 군 > ㅇ VIP 행사시 경호 대책 ㅇ 비상상황 발생시 청사방호 및 경비대책 ㅇ 비상상황 발생시 청사를 포함한 세종시 외곽방어 대책 < 총리실 > ㅇ 정부세종청사 경비취약지구 현황 나. 조치사항 < 청사관리소 > •외부인 옥상개방 전면불허 •청사울타리는 2.0m이상으로 상향 조정 •CCTV, 적외선 감지기 등 첨단장비 증설 •화재대비 소방 동원체계 훈련 및 점검 < 경찰청 > •경찰 및 방호가용인력을 최대한 통합 활용하여 효과적 경비방식(입초) 운용 •총리집무실 인근은 경찰인력 중심으로 경비 •세종청사 경비 1개 중대 창설 < 군 > •유사시 세종청사 방호는 경찰과 협의, 작전계획에 반영 •세종시 전담 현역 1개 대대 창설
2차	ㅇ 일시/장소 ’12. 11. 22(목) 16:00～17:30, 세종시지원단 회의실 ㅇ 참석자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주재), 총괄기획관 (건설청) 공공청사기획과장 (청사경비대) 안전과장 (세종경찰서) 정보과장, 경비과장 (청사관리소) 세종청사 관리과장, 지원과장	가. 주요 논의내용 < 경찰청 > ㅇ 총리집무실 전면도로 집회금지 주요도로 지정방안 ㅇ 주요도로 지정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ㅇ 세종청사 경비방안 < 행복청 > ㅇ 대통령기록관 펜스설치 공사시행 방안 ㅇ 대통령기록관실 옆 유휴부지(수목식재, 펜스설치)방안 < 청사관리소 > ㅇ 총리실 주변 방호펜스 상향조정 및 시설보완 방안 나. 조치사항 < 행복청 > •대통령기록관부지(총리집무실 전면) 높이 6m 펜스 (공사방음벽) 설치 •총리실 청사인근 주변 녹지 등에 생울타리(1m내외) 및 화단 조성 •총리집무실 방호울타리 전면 녹지 생울타리 및 화단 조성 •대통령기록관부지 측면 녹지 조경울타리 수목식재 < 경찰청 > •세종경찰서 대통령기록관부지(총리집무실 전면)에 높이 6m 휀스 설치로 대규모 집회방지 가능 •청사경비대 총리실 정문 경비는 전·의경으로 입초 배치 < 청사관리소 > •청사 방호울타리 높이를 2.0m로 상향 조정 •방호울타리에 적외선카메라, CCTV 설치 •특수경비원을 경찰 보조하여 입초지원 인력으로 활용
3차	ㅇ 일시/장소 ’12. 12. 10(월) 15:00～16:00, 세종시지원단 회의실 ㅇ 참석자 (총리실) 총괄기획관(주재) (건설청) 도시디자인과장 (청사경비대) 안전과장, (LH세종본부) 담당자	가. 주요 논의내용 < 청사관리소 > ㅇ 청사방호경비대책 추진사항 점검 (기 개최된 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 청사경비 방호대책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 전반) ㅇ 경찰청의 정부세종청사 방호대책 추진실태 점검결과(개선사항)에 대한 협의 나. 조치사항 •대통령기록관 펜스설치 완료 •총리집무실 전면 보도경계에 수목(매자나무) 식재 •녹지에 소나무 등 수목식재 •대통령기록관 옆 녹지 수목울타리 식재 완료 및 총리집무실 앞 원형 화단․수목 보강

<정부세종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관련 부처 회의(국무조정실 제출)>

(별첨2) <청사주변 매입 상업용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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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필지별 면적(㎡)
135,523	7,348 9,654 5,509 7,444 23,092 11,071 5,133 8,963 5,326 ⑩ 9,437 ⑪ 8,585 ⑫ 5,628 ⑬ 5,478 ⑭ 5,987 ⑮ 6,194 ⑯ 2,508 ⑰ 8,166

▶ 1차 매입(‘12.6월, ⓵~⓸)

▶ 2차 매입(‘12.12월, ⓹~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