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10일 배포		2013년 월 일 보도
	총 2쪽		담당 :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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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정책자금 꿀꺽한 공무원 수백명

8천92건 / 2,151억 잘못 대출되거나 부당사용 돼

FTA개방에 따른 농․어가피해 보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 농가, 어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여전히 공무원 및 직장인 등 무자격자 등에게 불법 대출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정책자금을 사후 관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을 통해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정책 자금규정 상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를 비롯해 연간소득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책자금(평균3%)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검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과 농협직원 등 513명에게 총 47억481만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92건, 2,151억원의 정책자금이 잘못 대출 되었거나 대출 후 부당 사용되어 2,332건, 639억원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간 평균 1,115건에, 269억이나 되는 자금이 불법, 부당대출로 이루어 진 셈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빌려줘야 할 돈이 결국 잘못 지원된 것이다.

대출 기관별로는 농협이 7,096건에 1,71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산림조합이 592건에 267억, 수협 404건에 175억의 자금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잘못 사용됐다.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총 101개 사업종류에 연간 평균 5천억의 자금을 1,727개 농협, 산림조합, 수협 지역 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를 검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단이 인력 등 여력이 없다 보니 매년 50여개 조합 감사에 그쳐 현재까지도 전체 조합 중 619개 36%밖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의원은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사람들로 인해 정책자금이 ‘눈먼 돈’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만큼 심사기관이 철저하게 심사해 정책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지적 및 조치 현황

가. 총괄현황

지적현황

(단위 : 억원)

지적유형	‘07이전		‘08		‘09		‘10		‘11		‘12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	556	154	574	115	516	115	577	101	679	118	660	97	3,562	700
정책자금대출금 부당사용	292	81	243	70	468	134	424	124	166	41	216	61	1,809	511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	-	-	-	-	-	-	-	-	367	48	453	62	820	110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058	511	359	148	70	15	17	10	72	30	15	4	1,591	718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72	18	83	36	25	9	50	18	29	17	35	14	294	112
대손보전 이행(신청) 부적정	-	-	-	-	-	-	5	0.1	4	0.4	7	0.5	16	1
계	1,978	764	1,259	369	1,079	273	1,073	253	1,317	254	1,386	238	8,092	2,151

조치현황

(단위 : 억원)

조치내역	‘07이전		‘08		‘09		‘10		‘11		‘12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여금 반납	159	59	9	2	5	3	4	3	7	1	31	7	215	75
대출금 회수	1,162	325	319	81	270	77	225	53	92	19	49	9	2,117	564
이차보전 제외	-	-	684	117	733	172	731	165	775	106	707	101	3,630	661
사업주관기관 앞 조치요구	-	-	-	-	-	-	-	-	114	38	242	62	356	100
현지지도 등 기타	657	380	247	169	71	21	108	32	325	90	350	59	1,758	751
대손보전금 반환(환수)	-	-	-	-	-	-	5	0.1	4	0.4	7	0.5	16	1
계	1,978	764	1,259	369	1,079	273	1,073	253	1,317	254	1,386	238	8,092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