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7. (일)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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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비위 경찰관 약 3배 증가

- 파면·해임등 중징계는 197건 중 34건으로 17.2%에 불과 -

전남청의 비위 경찰관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 대부분이 정직․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최근 5년간 비위경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명에서 2012년 58명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0명에서 2010년 34명, 2011년 47명, 2012년 58명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말까지 38명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비위경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년도	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2009년	20	3	-	3	10	4
2010년	34	1	-	13	10	10
2011년	47	5	-	17	7	18
2012년	58	-	-	22	8	28
2013. 8월	38	4	-	10	13	11

<자료: 전남청>

이에 따른 조치현황은 파면 13명, 해임 21명, 강등 2명, 정직 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을 당한 경우가 경찰관 징계 197건 중 34건으로 17.2%로 나타나 대부분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표> 최근 5년간 비위경찰관 조치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년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9년	20	1	5	-	1	6	7
2010년	34	1	2	-	3	5	23
2011년	47	3	3	-	5	11	25
2012년	58	5	5	-	3	16	29
2013년 8월	38	3	6	2	4	11	12
계	197	13	21	2	16	49	96

<자료: 전남청>

유승우 의원은“비위 경찰관 대부분에게 가벼운 경징계로만 끝나 제 식구 감싸기에 도가 지나쳤다. 경찰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기관으로 경찰이 자신들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경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증가에 따라 경찰청 내부에서도 각종 범죄 및 비리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