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2013년 10월 24일

기술보증기금 회전문 채용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2005년 유동성 위기 당시 160명 명예 ․ 자발퇴직, 조건부 추심인력 계약직 채용 49명

현재 남아있는 기보출신 추심인력 13명, 퇴직 당시 퇴직금 평균 1억6천1백만 원 받고도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에 한 달 급여 370만원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05년 유동성위기로 구조조정을 실시, 160명이 명예 또는 자발적 퇴직했음. 그중 49명은 조건부로 별도의 절차 및 공고를 생략하고 추심인력 계약직으로 재취업됨. 평균 15년 각 지점과 센터에 순환근무,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상태 채용.

재취업된 49명중 2013년 10월 현재에도 13명이 추심인력자로 현재까지 8년째 근무 중이며, 2007년~2009년 사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 현재 기술보증기금 추심인력은 총 22명, 그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퇴직 후 재취업 됨

특히 남은 13명의 추심인력은 1989~1992년 입사, 퇴직당시 1인당 순수퇴직금의 6배 금액으로 당시 많게는 2억2천6백만 원에서 적게는 1억9백만 원, 평균 1억6천1백만 원의 퇴직금 수령. 여기에 기존에 남아있는 직원800여명이 6개월 동안의 급여 50%를 반납, 퇴직자들의 명예퇴직금에 포함 지급되었음.

※ 퇴직자들의 수령퇴직금 = 순수퇴직금 + 명예퇴직금(기준급여 x 1.8) + 직원월급 각출

총 수령액 ⇒ 순수퇴직금의 6배

·명예퇴직금 = 기준급여 x 1.8배

·직원월급 각출 = 800명의 직원의 6개월 동안 급여 50%, 퇴직자의 수만큼 나누어 지급.

순수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남은 직원들의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은 억대의 퇴직금에도 모자라 또 다시 재취업해 현재도 추심인력으로 남아있는 직원 13명은 기본급 102만원과, 회수실적급 인당 월평균 269만원을 총370만원의 급여 받고 있음. (1인당 연봉 4500만원 수준)

2005년 유동성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만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고액의 퇴직금, 남은 직원들의 급여 쪼개기, 재취업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 없는 곳에 자리를 다시 꿰차는 행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고 공직사회나 국민정서에 큰 박탐감과 위화감을 조성. 또한 직원채용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등하고 공정해야함. 기술보증기금은 애초부터 그 원칙을 깬 사례로 취업의 길이 바늘구멍만큼 좁은 요즘,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취업 기회마저 빼앗은 격.

철 밥통 지키기, 제 식구 봐주기 식의 안이한 채용행태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한계.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과를 냉엄하게 따져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 퇴직자 중 재취업된 추심인력 현황 (총 13명) (2013. 10 현재)

성명	연령	최초입사일	추심인력 채용일	무기계약직 전환일	퇴직전 근무부서	현재 근무부서
이OO	52	1990-02-20	2004-08-16	2007-10-01	대전동지점	대구본부평가센터
채OO	45	1992-06-25	2005-12-01	2009-03-01	강서관리센터	광주본부평가센터
홍OO	57	1989-04-01	2005-12-01	2009-03-01	국제업무실	서울본부평가센터
김OO	53	1989-04-01	2005-12-01	2009-03-01	서울지역본부	서울본부평가센터
김OO	50	1989-10-26	2005-12-01	2009-03-01	아산지점	대전본부평가센터
강OO	47	1990-12-05	2005-12-01	2009-03-01	강남관리센터	부산본부평가센터
권OO	57	1990-02-20	2005-12-01	2009-03-01	영등포지점	강남본부평가센터
정O	53	1990-02-20	2005-12-01	2009-03-01	인천기평	강남본부평가센터
김OO	56	1990-02-20	2005-12-01	2009-03-01	안양점소속 채권추심전담팀	수원본부평가센터
김OO	51	1990-10-23	2005-12-01	2009-03-01	부평지점	인천본부평가센터
김OO	55	1990-04-27	2005-12-01	2009-03-01	안양지점	수원본부평가센터
서OO	52	1993-10-12	2005-12-01	2009-03-01	인천관리센터	인천본부평가센터
유OO	49	1992-11-16	2005-12-01	2009-03-01	창원지점	창원본부평가센터

<출처:기술보증기금>

□ 기보퇴직자 외 나머지 추심인력 현황 (총 9명) (2013. 10 현재)

성명	이력	계약일자	기보퇴직 직원여부
홍OO	타사 경력자/기보 추심계약직 채용(‘98년~)	무기계약직	N
김OO	타사 경력자/기보 추심계약직 채용(‘99년~)	무기계약직	N
김OO	타사 경력자/기보 추심계약직 채용(‘00년~)	무기계약직	N
이OO	타사 경력자/기보 추심계약직 채용(‘01년~)	무기계약직	N
강OO	타사 경력자/기보 추심계약직 채용(‘01년~)	무기계약직	N
강OO	타사 경력자/기보 추심계약직 채용(‘94년~)	무기계약직	N
서OO	쌍용화재해상, 나라신용정보 등	2011.11.01.~ 213.10.31	N
김OO	하나은행 33년	2011.12.12.~ 2013.11.30	N
김OO	하나캐피탈, 국민은행,고려신용정보 등	2012.02.20.~ 2014.01.31	N

<출처: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