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3. 10. 18(금)
문의 : 홍성신 비서관(010-3783-5534)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생명보험사 불완전판매율 여전히 높은 수준 KB생명 19% / 흥국생명(직영TM) 44.4% / 한화생명(홈쇼핑) 30.2%

보험소비자 선택권 위해 청약철회도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켜야

❍ 2009년 5월 27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이 보도자료 4p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표 산출식’에는 불완전 판매 비율 산출식으로 ‘불완전 판매비율 = (청약철회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라고 정의하고 있음

❍ 2010년 5월 19일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이 보도자료 2p 공시지표로서의 불완전 판매비율 산출식은 ‘불완전 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 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라고 하고 있음

- 즉, 불완전 판매비율 산정에서 ‘청약철회’가 제외된 상태로 개별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시된 불완전 판매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국회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Y12년도 생보사별 불완전판매율(청약철회 포함)은 KB생명 19%, 우리아비바생명 14.3%,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이 14.2%, AIA생명이 13.6%에 달하는 등 24개의 생명보험사 중 불완전판매가 10%가 넘는 생보사가 무려 8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생보사별 불판율 현황>

회사명	FY11			FY12
	신계약건	불완전판매건	불완전판매율	신계약건	불완전판매건	불완전판매율
KB생명	149,237	30,139	20.2	133,491	25,388	19.0
우리아비바생명	171,845	25,489	14.8	126,103	18,028	14.3
동양생명	687,464	138,088	20.1	537,546	76,479	14.2
흥국생명	475,794	72,773	15.3	544,800	77,109	14.2
AIA생명	344,745	40,791	11.8	373,332	50,603	13.6
라이나생명	1,085,124	122,380	11.3	1,088,223	137,343	12.6
미래에셋생명	340,708	25,861	7.6	266,807	31,519	11.8
하나HSBC생명	44,973	8,699	19.3	27,891	3,051	10.9
알리안츠생명	189,737	16,847	8.9	198,062	15,760	8.0
푸르덴셜생명	96,971	6,814	7.0	96,085	7,686	8.0

❍ 특히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과 TM에 의한 보험모집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직영TM 방식의 불완전 판매율은 흥국생명 44.4%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 등 TM 영업을 하는 생명보험사 15개중 무려 10개의 생보사가 10%가 넘는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cf) 그러나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직영TM방식의 불완전판매공시를 보면 흥국생명 1.3%, 미래에셋생명 2.93%, 동양생명 4.0%, KB 2.89%, 동부생명 1.49%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직영 TM 생보사 불완전 판매율>

	FY11			FY12
	신계약건	불완전판매건	불완전판매율	신계약건	불완전판매건	불완전판매율
흥국생명			-	2,412	1,072	44.4
미래에셋생명	46,033	10,212	22.2	70,151	20,205	28.8
동양생명	175,442	52,176	29.7	89,695	24,870	27.7
KB생명	76,563	20,154	26.3	67,008	18,561	27.7
동부생명	5,929	1,498	25.3	9,173	2,427	26.5
우리아비바생명	21,619	5,360	24.8	19,775	4,528	22.9
AIA생명	73,898	10,145	13.7	125,152	19,477	15.6
NH농협생명	-	-	-	45,618	6,519	14.3
라이나생명	618,175	72,162	11.7	571,283	76,772	13.4
현대라이프생명	7,673	1,564	20.4	1,764	231	13.1
하나HSBC생명	26,524	7,126	26.9	14,689	1,878	12.8
교보생명	48,795	6,814	14.0	57,737	7,159	12.4
알리안츠생명	2,107	577	27.4	5,794	650	11.2
신한생명	259,662	29,650	11.4	245,825	24,934	10.1
KDB생명	31,922	2,445	7.7	23,624	1,326	5.6

- 홈쇼핑에 의한 모집의 경우 한화생명은 무려 30.2%, 우리아비바생명 26.8%, 동양생명 26%의 불완전판매율을 보여주는 등 10개(총 13개)의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밝혀짐

cf) 생보사 공시에서는 한화생명 1.33%, 우리아비바 1.98%, 동양생명 3.21%, 흥국생명 0.56%, 알리안츠 1.96% 임

<홈쇼핑 생보사 불완전 판매율>

회사명	FY11			FY12
	신계약건	불완전판매건	불완전판매율	신계약건	불완전판매건	불완전판매율
한화생명	45,044	13,015	28.9	28,919	8,739	30.2
우리아비바생명	2,443	376	15.4	5,397	1,448	26.8
동양생명	141,739	50,600	35.7	80,662	21,012	26.0
흥국생명	36,062	7,994	22.2	47,545	9,375	19.7
알리안츠생명	4,607	2,511	54.5	13,413	2,331	17.4
IBK연금보험	89	14	15.7	267	45.0	16.9
AIA생명	78,589	11,387	14.5	80,311	12,997	16.2
교보생명	11,526	1,957	17.0	18,458	2,807	15.2
삼성생명	1,992	574	28.8	199	23	11.6
라이나생명	181,179	19,686	10.9	237,185	27,158	11.5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보험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중 하나이며, 특히 비대면채널에 의한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로 감독당국은 불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청약철회라는 것이 비록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청약철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해당 보험사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더구나 금감원은 2009년부터 실시한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약철회를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켰으나, 2010년부터 시작된 보험사의 불판율 공시에서는 청약철회를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음

- 금감원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율 공시제도부터 보험사보다는 소비자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