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국토해양부)

감천 홍수피해 근원적 대책 마련에 신중 기해야

대덕댐 타당성조사 예산 뺏길 판, 시민들 눈물 외면하나?

□ ‘특별재난지역’의 타당성조사 예산 16억 불용 예상

5천 6백억 재산피해 근원적 방지대책 사라지나

감천유역 주거민들 ‘희망’ 뺏어가는 기재부

(질의) 재해‧재난대책을 위한 주요 시설물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효용성 따지면서 자꾸 미뤄버리면 피해액 점점 증가.

우리지역의 감천유역은 20년 간 총 5천 6백억의 재산피해를 입고 지속   적으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임.

본 의원은 상시 태풍이 올 때면 눈물짓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아파했음.

이에 국토부에 김천시의 항구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그것을 토대   로 댐건설장기계획에 대덕댐을 포함, 타당성조사 예산 16억 반영.

환경부는 환경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완료,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 국회에서 반영한 예산조차 뺏어간다고.

금년 반영된 대덕댐 타당성조사 예산 불용될 경우 내년 실시설계 예산의 변경과 부족한 예산(15억원)을 전용하는 것은 기재부와 협의 등 문제로 어려움 예상.

장관께서 우리 감천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 반영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람.

□ (감천의 홍수피해) 감천 유역은 매년 홍수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김천시 시가지 침수 등 심각한 피해 발생

* 루사(‘02. 8. 4～11) : 인명피해 38명, 이재민 6,223명, 재산피해액 4,191억원

* 매미(‘03. 9.11～15) : 이재민 218명, 재산피해액 544억원

* 산바(‘12. 9.17～18) : 이재민 526명, 재산피해액 557억원, 복구비 949억원

□ (감천은 홍수에 취약한 병목하천) 상류 하폭에 비해 김천시 구간인 하류 하폭

김천시 가좌교 인근 제방 유실	경부선 하행선 철도교 교각붕괴

하천 제방 붕괴․범람	김천철교 지점 하천수위

[소규모댐 예산 불용 관련 현황]

□ 예산현황

ㅇ (‘13년) 소규모댐 타당성조사비 52억원(신흥댐 제외시 41억원) 반영

* (원주천) 13억원, (봉화) 12억원, (대덕) 16억원, (신흥) 11억원

* 신흥댐은 이‧치수 측면 타당성부족, 댐건설계획 제외(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9/26)

ㅇ (‘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30%), 보상비(10%) 26억원 반영 중

* (원주천) 12.2억원, (봉화) 11.4억원, (대덕) 2.4억원

□ 현안사항

ㅇ 국토부에서는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 이월하지 않고 예산 불용 예정

* 협의회 구성(댐타당성평가) → 주민의견수렴 → 타당성조사 → 기본․실시설계

ㅇ 국토부는 ‘14년예산에서 예산변경․전용으로 타당성 조사 진행가능 주장

* 필요예산 41억원, ‘14년 예산 26억원, 전용필요예산 15억원

□ 문제점

ㅇ (예산변경) 절차상 문제없으나 문정댐사례 고려 국회차원 논란 우려

* 문정홍수조절댐 사례에서 야당 등 반대로 국회 집중논의되어 예산변경 어려움

ㅇ (예산전용) 목(目)간 조정사항으로 기재부 장관 승인 필요

* 목적외 변경이 어려워 예산확보 가능성 불투명

*출처: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 작성

□ 효과적인 홍수 방지 위해 대덕댐 용량 늘려야

(질의) 지금 현재 감천유역 구간 홍수량은 ‘97년 하천기본계획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연간 30만톤 이상을 준설해야 할 정도로 모래의 퇴적이 많아서 김천시에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정부에서 2012년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에 홍수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 김천대덕홍수조절댐을 반영한 마당에, 위와 같이 과거보다 더 증가한 홍수량과 지형·지질적으로 퇴사가 많은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덕홍수조절댐 용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장관께서는 홍수량 증가와 퇴적량 증가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가?

□ (감천유역 홍수량 변화) 현재 수립중인 감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김천시가 위치한 직지사천 합류전 구간 홍수량은 ‘97년 및 ’10년 하천기본계획(국토부) 대비 약 30%(655～714㎥/초) 증가

*출처: 감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 (감천유역 하도정비) 감천이 관류하는 김천시가지 구간은 과거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가 크고, 김천시가지 구간에서 직지사천이 감천과 유수 흐름에 직각 방향으로 합류하며, 경부고속철도교, 감천교, 감천대교 등 교량이 김천시 인근 하천 구간내 모두 설치되어 있어 해당 구간내 통수단면 증대를 통해 홍수소통을 개선하고자 매년 대규모 준설

하도정비 실적

위 치	준설수량(㎥), 평균 30만톤	준설면적(㎡)	굴착년도
계	1,863,000	1,558,000
김천시 대광동 일원	295,000	238,000	‘05
김천시 아포읍 일원	200,000	235,000	‘06
김천시 개령면 일원	210,000	229,000	‘07
김천시 개령면 일원	304,000	260,000	‘08
김천시 조마면 일원	214,000	121,000	‘10
김천시 지좌동 일원	640,000	475,000	‘12

* 하천준설 현황 자료(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