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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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보훈처 2012년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2012.5~11월 보수단체 등 초대 호텔뷔페·기념품 제공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 비판이 주요내용!!

보훈교육연구원이 수행해야할 민간위탁 사업, 보훈처 주관으로 진행

대선기간 보수단체 초대해 호텔뷔페·기념품제공

보훈처 강의 자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정책 비판

※ 강의 내용 요약: 좌파정권의 특색 ▲ 성장보다 분배 우선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 선호 ▲ 교육평준화 주장 ▲ 기업가보다 노동자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보훈처가 대선기간 안보교육을 이유로 특정보수단체를 호텔, 리조트 등에 초대해 뷔페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야당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여론주도층에 대한 안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훈교육연구원에 민간위탁 한 사업, 보훈처가 진행

보훈처는 2012년 나라사랑교육 과정의 하나로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국고보조금 지급사업)하여 시행하였다.

그런데 보훈처가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한 사업은 예산집행 명목상 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처가 각 지방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지방청은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연구원은 단순히 회계결산만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수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예산집행지침」등에 나와 있는 예산의 통제, 결과보고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기준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수단체 초대, 국가예산으로 호텔뷔페, 기념품 제공

더욱이 보훈처는 5월∼11월까지 각 지방청별로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참여단체의 선정기준과 강사섭외 기준, 제작된 강의자료의 감수가 정부기관에서 진행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 참여단체

: 대구(5.29일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 학교장 등), 서울(6.22~23일 1박2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초중등교장 80명), 광주(6.28일 학교장, 여성단체 등), 부산(7.10일 대한민국 팔각회 등), 서울(10.30일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회 80명), 서울(11.15일 국제라이온스 354-C 지구 90명)

※ 보훈처 안보교육 주요 내용 붙임자료 참고(각 지방청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비판, 516미화

특히,

① 대구에서 진행된 안보교육 내용은

▶ “북한의 전위세력들인 좌익들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65p)

▶ “국가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만을 위하여 인기만을 추구하는 정권은 포퓰리즘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특성이 다음과 같다.”, “....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하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모두에게 고루 시해하는 복지정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좌파들은 성장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를 나누어 주기보다는 먼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성장은 다음 문제로 간주한다.....(중 략)..... 이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 좌파적 성향의 정치 및 노동운동권이다”(65P)

▶ “노무현정부에서는 대북지원에 원칙이 없었다 ... (중 략) .... 이러한 예산집행은 무원칙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폭력에 가까운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통일을 위한 사전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70P)

▶ “노무현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사건이 2007년 4월 26일에 있었던 ‘평양-남포 간 통일자전거 경기대회다. ....”(70P)

② 부산에서 진행된 안보교육 내용은

※ “종북세력의 실체” 동영상 자료(붙임참고)

③ 대전에서 진행된 안보교육 내용은

▶ “ 미 국방대학 북 붕괴 시나리오 보고서, 한국 진보정권 집권시 북 위기에 통일추진 않을 뜻”

▶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5P)

④ 광주에서 진행된 안보교육 내용은

▶ 제목: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내용: “한미동맹의 Ups and Downs... 전두환 양호, 노태우 양호, 김영삼 보통, 김대중 약화, 노무현 약화, 이명박 양호”(8p)

▶ 제목: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갈등과 상호의존

내용: “419와 516은 상호배제적 대척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달성을 통해 성숙된 근대국민 국가체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상보적 관계에 있던 사건들로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37p)

“4·19의 후광에 힘입어 성립한 민주당 치하에서 민주주의는 건전한 제도화보다 무절제한 원심력을 자극하여 정치 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제도로 변질된다”(37p)

※ 기타 516미화 강의 자료는 붙임자료 참조

보훈처 대선개입 도를 넘어, 검찰 수사해야

강 의원은 보훈처가 대선기간 사회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초대해 일방적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호텔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가 자료로 대선개입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보훈처장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오피니언리더 과정 현황 1부.

2. 부산청에서 상영한 종북세력의 실체 동영상 자료 1부.

3. 지방청별 강의자료 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