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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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3만 9천 건, 총 51억원 중복지급!

중복지급 중 67%는 복지부의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

김용익 의원“환수조치는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소모시켜...철저한 대책요구”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복 지원한 건수가 3만9천 건, 중복지급액이 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행복e음에서 지급된 양육수당 월별 자료를 보육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실제 보육월을 기준으로 중복추출 한 결과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중복지급 규모 및 중복지급액의 환수여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건수>

(단위 : 건/원)

구분	보육료 중복지원		양육수당 중복지원		합계
	중복건수	중복금액	중복건수	중복금액	중복건수	중복금액
합계	10,393	1,549,126,340	28,627	3,578,646,000	39,020	5,127,772,340
2010	3,359	635,774,330	9,279	915,800,000	12,638	1,551,574,330
2011	3,656	449,100,060	8,388	1,171,000,000	12,044	1,620,100,060
2012	754	159,302,280	5,769	808,285,000	6,523	967,587,280
2013.8	2,624	304,949,670	5,191	683,561,000	7,815	988,510,670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9개월 동안 총 310만원의 보육료를 중복 지급받았고,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아동은 10개월 동안이나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보육료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복지급이 확인된 39,020건 중 67%에 해당하는 26,282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시 보육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 시스템상의 양육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 졌다면 사전에 중복지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양육수당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하였지만,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나 보육월 이후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막기 어렵다.

김용익 의원은“중복지급으로 확인된 건수의 절반이상이 시스템 보완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보육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며,“ 환수조치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이런 문제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하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오류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도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복지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