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화) 경기도 총 4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판교밸리 입주기업 임대 장사로 200억 원 남겨

안랩 (구,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 10억 원 부당이득

- 엠텍비전컨소시엄, 초과 임대률 39.86% 97억 원 부당이득

□  경기도 산하기관 4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문화,

자치시 산하기관 6곳도 고용세습 명문화

- 단체협약서‧인사규정에 가족 우선 채용 규정 명문화, 현대판 음서제도

□ 무분별한 포털광고, 국민혈세 줄줄 센다

경기도 및 산하기관 5곳, 5년간 14억 4,416만원 지출

- 경기도 13억 1,316만 여원으로 16개 지자체 중 2위

□ 수인선 수원~한대 앞 구간 2017년에도 개통 안 된다

- 2공구(고색역~어천역) 미착공으로 1․2․3 공구 동시 개통 불가능

□ 경기도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최근 5년간 6,432건 발생, 사망자 67명

-’08년부터 ‘12년까지 6,432건 발생, 사망자 67명․부상자 6,541명

□ 경기도 내진설계 반영율 7.7%에 불과

- 31개 시․군중 17곳이 평균 7.7%보다 낮아

□ 성남 중앙시장(가동) ․ 부천 동진아파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 경기도내 안전미흡 D등급, 안전불량 E등급 무더기 확인

□ 경기도 31개 자치시․군 복지비 비율 매년 증가

- 2013년 복지비율 31.3%, 2008년 대비 11%증가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1. 판교밸리 입주기업 임대 장사로 200억 원 남겨

안랩 (구,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 10억 원 부당이득

- 엠텍비전 컨소시엄, 초과 임대률 39.86% 97억 원 부당이득 -

- 이노밸리 등 5개 사업자는 당초 입주계획 상 임대 권한도 없이 임대 장사 -

- 이노근, 공실률 높은 업체에 대해 영세벤처기업 입주유도 등 당근책 필요 -

▣ 문제의 경위

0 경기도가 LH 등과 협의하여 성남시 판교지역일대에 약 20만평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

- 미래첨단산업단지로 지정 후 그 부지에 첨단업종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감정가격으로 수의 계약 후 일정 조건부로 매각함

① 산업분류상의 첨단업종으로 예를 들면 IT,BT,NT 등을 연구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엠텍비전컨소시엄·시공테크 등 13개 사업자에게 매각함

② 매각을 할 때는 매각토지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자사가 사용하는   비율과 타사에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부하였음.

③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엠텍비전컨소시엄·시공테크 등 7개사업자는   이러한 사업계획상 임대비용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물 연면적 등 당초 약속한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거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임대장사를 하여 200억 원 정도 부당한 수입을 남기고 있음

▣ 초과 임대 수입(임대장사의 예시)

0 2개 사업자는 입주 계약과 달리 임대비율을 초과하여 107억 원 부당수입

- 엠텍비전컨소시엄은 연면적 16만8천㎡의 3.11%인 5,225㎡만 임대 가능하나 실제 7만2,193㎡만큼 임대 해(초과 임대률 39.86%) 대략 97억 원 부당 이득 챙겨

- 안랩(구, 안철수 연구소)컨소시엄은 연면적 7만426㎡의 18%인 1만2,677㎡만큼 임대를 줄 수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연면적의 27%인 1만9,312㎡만큼 임대 해 9억6,500만 원 부당 이득

※ 첨부: [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초과임대 현황

0 5개 사업자는 당초 입주 계획 상 임대권한 없이 90억 원 부당수입

- 이노밸리: 연면적 15만1,345㎡의 16.4%를 임대하여 36억 원 부당이득

-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연면적 5만8,174㎡의 12.41%를 임대하여 10억 원 부당이득

- 에이텍: 연면적 1만7,070㎡의 20.17%를 임대 해 5억 원 부당이득

- 판교벤처밸리: 10만3,162㎡의 22.46%를 임대 해 34억 원 부당이득

- 시공테크: 연면적 1만1,743㎡의 30.28%를 임대 해 5억 원 부당이득

※ 붙임1: [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율 현황

▣ 벤처테크노밸리 입주업체의 불법부당성 요지

0 판교테크노밸리의 3가지 특혜 분양

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입주

② 경쟁입찰금액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분양

③ 10년간의 낮은 전매기간제한으로 10년후 매각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

0 그러함에도 200억 대 부당이득

① 부당이득업체는 임대권한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

② 입주하자마자 아무런 협의나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상 조건 위반

③ 벤처정신을 이탈하여 부동산 임대장사로 편법운영

▣ 판교테크노밸리 현황

0 경기도 주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

- 사업기간: ‘05년~’15년

- 사업비: 5조 2,705억 원(토지 1조4,046억 원, 건축비 3조8,659억 원)

- 용지: 초청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주차장

- 유치업종: IT, BT, CT, NT 등 첨단 업종

▣ 지적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

0 초과임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 필요

- 업무와 관련된 하청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또는 전혀 무관한 임대인지를 파악하여 대응 조치

-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 입주업체의 경우   영세벤처기업 등에 재임대해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당근책 필요

- 불법․부당히 사업계획상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할 것

별 첨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율 현황

사업자	년간초과 임대수입 (백만원)	초과 임대율	초과임대(㎡)	연면적 (㎡)	사업계획 (임대비율)	임대가능 (㎡)	실제임대(㎡)	공실 (㎡)	공실률	연간손실 (백만원)
전체	19,755	17.85%	135,816.74	760,933.61	-	40,147.16	165,850.82	26,182.73	3.44%	3,808
엠텍비전 컨소시엄	9,741	39.86%	66,969.16	167,995.39	3.11%	5,224.66	72,193.82	10,499.71	6.25%	1,527
이노 밸리	3,611	16.40%	24,823.64	151,345.30	0.00%	0.00	24,823.64	3,738.23	2.47%	544
판교 벤처밸리	3,370	22.46%	23,168.29	103,162.17	0.00%	0.00	23,168.29	3,290.87	3.19%	479
한국바이오벤처협회	1,050	12.41%	7,220.50	58,174.74	0.00%	0.00	7,220.50	0.00	0.00%	0
안랩 컨소시엄	965	9.42%	6,635.49	70,426.50	18.00%	12,676.77	19,312.26	0.00	0.00%	0
시공테크	517	30.28%	3,556.46	11,743.35	0.00%	0.00	3,556.46	0.00	0.00%	0
에이텍	501	20.17%	3,443.20	17,069.78	0.00%	0.00	3,443.20	1,956.20	11.46%	285
삼성테크윈	0	0.00%	0.00	58,581.77	0.00%	0.00	0.00	0.00	0.00%	0
미래 비아이	0	0.00%	0.00	23,823.83	54.40%	12,960.16	9,323.52	347.83	1.46%	51
유라코 퍼레이션	0	0.00%	0.00	22,849.15	0.00%	0.00	0.00	0.00	0.00%	0
SK케미칼	0	0.00%	0.00	47,512.91	10.69%	5,079.13	445.60	0.00	0.00%	0
SK 텔레시스	0	0.00%	0.00	9,959.86	0.00%	0.00	0.00	0.00	0.00%	0
한국무역정보통신	0	0.00%	0.00	18,288.86	23.00%	4,206.44	2,363.53	6,349.89	34.72%	924

※ 연간초과임대 수입 및 연간손실액은 3.3㎡ 기준 월40,000원으로 계산되었음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2. 경기도 산하기관 4곳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문화, 자치시 산하기관 6곳도 고용세습 명문화

- 단체협약서‧인사규정에 가족 우선 채용 규정 명문화, 현대판 음서제도

▣ 현황

0 경기도 산하 기관 총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단체협약 조항에 업무상 재해 시 직계가족 등에게 고용세습을 명문화

- 자치시 산하기관 6곳도 고용세습 명문화

<경기도 산하기관 4곳>

기관명	단체협약 규정
경기도 의료원	제41조(직원의 채용) ⑤의료원은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 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19조(직원의 우선채용)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병으로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가족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일정자격을 갖춘 1인에 한해 직원을 우선채용 한다
경기 관광공사	제47조(감원자 우선채용) ②업무상 재해로 퇴직 혹은 순직한 경우 직계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경기 도시공사	제32조(채용) ⑤공사는 직원이 재직 중 순직 공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 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제18조(우선채용) ②전당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경기도 자치시 산하기관 6곳>

기관명	단체협약 규정
화성 도시공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 현재 단협협상 진행중., 삭제검토에 있음
수원시설관리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의정부 시설 관리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 우선채용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에서 우선채용 가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업무상의 이름으로 퇴직 시 피부양가족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 우선채용하도록 노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우선채용 조항) 제35조(감원자 및 피부양자 우선채용) 공단은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재고용을 원하는 때에 공단의 ㅇ건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특채 가능

0 현대차노조 판결(2013. 5. 8. 울산지법)

- 단체협약 제96조(우선채용):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특별채용

- 울산지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고 무효 판결

- 고용세습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을 명시

▣ 문제점

1.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함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

3. 총 10개 기관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명문화는 귀족노조의 전형

▣ 질의

0 질의1) - 업무상 재해 시 직계가족 등에게 이루어지는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전형이 아닌지?

- 이는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노조원의 일자리 사유화?

0 질의2) - 경기도 산하기관 및 자치시 산하기관 10곳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발견 되었는데, 개선 계획 있는지?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3. 무분별한 포털광고, 국민혈세 줄줄 센다

경기도 및 산하기관 5곳, 5년간 14억 4,416만원 지출

- 경기도 13억 1,316만 여원으로 16개 지자체 중 2위 -

- 광고건수 및 광고금액 매년 증가 -

▣ 현황

0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2곳 포털광고비

구분	경기도 (안행부 자료제공)	경기관광공사 (안행부 자료제공)	김포도시공사 (안행부 자료제공)	남양주 도시공사 (안행부 자료제공)	평택도시공사 (안행부 자료제공)	포천시설관리공단 (안행부 자료제공)
5년간 광고비 (‘08~’12)	13억 1,316만 3,000원 (101건, 90.9%)	9,300만원 (8건, 6.4%)	3,587만 1,000원 (10건, 2.4%)	121만 8,000원 (7건, 0.08%)	74만 6,000원 (1건, 0.11%)	16만 5,000원 (1건, 0.11%)
계	14억 4,416만 3,000원(128건)

- 경기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포털광고비 지출

<연도별 광고비 및 광고 건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경기도	244,100	83,510	222,140	324,065	439,348
	11건	8건	21건	24건	37건
경기관광공사	2,000	13,600	23,400	22,000	32,000
	1건	2건	2건	1건	2건
김포도시공사	-	-	-	11,550	24,321
	-	-	-	4건	6건
남양주도시공사	-	-	-	-	1,218
	-	-	-	-	7건
평택도시공사	746	-	-	-	-
	1건	-	-	-	-
포천시설관리공단	-	-	-	165	-
	-	-	-	1건	-

- 경기도의 경우 매년 광고건수 및 광고금액이 증가 중에 있음

0 포털업체별 지급된 광고비

구분	포털업체	광고비
1	네이버	9억 7,837만 5,000원(67.7%)
2	다음	3억 5,156만원 (24.3%)
3	네이트	527만 7,000원( 0.5%)
4	기타	1억 895만 1,000원( 7.5%)
계	14억 4,416만 3,000원

- 네이버가 9억 7,837만 5,000원으로 1위, 다음이 3억 5,156만원으로 2위

- 기타는 야후․구글 등의 사이트로 나타남

0 주요 광고내용은 행사(축제)홍보․모집, 브랜드 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등

경기도 (101건)	․브랜드검색 광고(주요도정 및 행사) ․SNS 소통참여 '친구와락' 캠페인 ․2012 고양국제꽃박람회 광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 배너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홍보 ․녹색실천 제2녹색새마을운동 ⇒ 이 밖에도 많은 포털 광고가 진행
경기 관광공사 (8건)	․경기도 관광 키워드 광고 ․브랜드 키워드 광고
김포 도시공사 (10건)	․주택사업 키워드 광고(계룡) ․산단사업 플래시 롤링보드
남양주 도시공사 (7건)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키워드 검색 게재 ․에코랜드 키워드 등록(에코랜드)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키워드 게재(워터파크, 물놀이)
평택 도시공사 (1건)	․미매각용지 홍보용 키워드광고
포천시설 관리공단 (1건)	․포천래프팅 네이버 개시광고

▣ 문제점

1. 5년간, 경기도 및 산하기관 5곳의 포털 광고비는 14억 5천여만 원

2. 경기도의 경우 매년 광고건수 및 광고금액 증가

2. 포털 광고비용으로 한해 3여억 원은 국민의 혈세 낭비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등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비도 지출)

3. 대다수의 광고가 네이버와 다음 등에 치중, 효과적인 정보전달에 효율성 낮음

▣ 질의

0 질의1) - 최근 5년간 포털 광고비 14억 5천여만 원

- 경기도의 경우 매년 광고건수 광고금액 증가

- 한해 3억 원의 포털 광고비, 국민혈세 낭비 아닌지?

- 포털 광고비․건수 증가 추세, 다른 방면 광고비는 감소?

- 아니라면 광고비용이 너무 과한 것 아닌지?

0 질의2) - 대다수의 광고가 네이버와 다음 등에 치중

- 대형 포털업체에 의존?

- 무분별한 정보 난립, 효과적인 전보전달 가능?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4. 수인선 수원~한대 앞 구간

2017년에도 개통 안 된다

- 2공구(고색역~어천역) 미착공으로 1․2․3 공구 동시 개통 불가능 -

▣ 현황 및 문제점

0 수원~한대앞 2공구의 경우 2018년 이후에나 완공가능

- 2공구: 고색역~봉담역~어천역 사이 6.42km

- ‘13년10월 현재 2공구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0 1공구와 3공구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5년 완공 예정

- 1․2․3공구 연장 19.93km

- 1공구: 수원역~고색역 전까지 2km(‘05년3월 착공, ’12년6월 공정 78.7%)

- 3공구: 봉담역~어천역~야묵역~사리역~한대앞역 11.51km(‘11년3월 착공, ’12년6월 공정 24.3%)

0 결국 1․3공구가 완공되어도 2공구로 인해 수년 간 방치될 상황

- 따라서 1․2․3 공구의 동시 개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산 투자효과가 반감될 우려

[표] “수원-인천 전철공사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	착공	준공 (예정)	사업비(백만원)
			전체	‘11년까지	‘12	‘13	‘14	‘15	‘16	‘17
1공구	2005.3.29	2015.12.31	116,664	67,374	23,000	18,000	7,000	1,290	-	-
2공구	미발주	-	180,769	-	500	25,000	45,000	60,000	40,000	10,269
3공구	2011.3.7	2016.3.6	66,782	4,391	18,520	20,000	15,000	8,871	-	-

* 철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지적사항

0 철도공단, 수원시의 노선 변경(지상=>지하화) 요구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2공구 착공이 늦어지고 있음

- 미 착공된 2공구를 조속히 착공해 사업비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그림] “수원-인천 전철공사 노선현황”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5. 경기도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최근 5년간 6,432건 발생, 사망자 67명

- ’08년부터 ‘12년까지 6,432건 발생, 사망자 67명․부상자 6,541명 -

- 수원시 총 633건 발생으로 5년 연속 1위 -

▣ 현황

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6,432건 발생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8년	1,379건	16명	1,404명
2009년	1,426건	16명	1,448명
2010년	1,336건	10명	1,360명
2011년	1,184건	12명	1,201명
2012년	1,107건	13명	1,128명
총 계	6,432건	67명	6,541명

- 5년간 총 6,432건 발생․67명 사망․6,541명 부상

- 한해 평균 1,286건 발생․13.4명 사망․1308명 부상

0 2012년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수원시, 이어 부천시․안산시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수원시	105건	1명	106명
부천시	89건	0명	92명
안산시	89건	0명	92명
남양주시	73건	1명	76명
성남시	72건	1명	72명

- 수원시, 5년 연속 발생건수 1위

0 2012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총 12곳(13명)

- 수원 1명, 남양주 1명, 성남 1명, 용인 1명, 고양 2명, 평택 1명,

안양 1명, 화성 1명, 파주 1명, 광주 1명, 포천 1명, 동두천 1명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교 사망자 발생 상위 5곳>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성남시	445건	9명	450명
부천시	503건	7명	512명
용인시	383건	6명	386명
고양시	435건	6명	445명
파주시	187건	4명	197명

▣ 문제점

1.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6,432건 발생․67명 사망․6,541명 부상

2. 한해 평균 1,286건 발생․13.4명 사망․1308명 부상

3. 수원시의 경우 5년 연속 사고발생 건수 1위

▣ 질의

0 질의1) -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6,432건 발생․67명 사망․6,541명 부상이 발생하였는데?

- 한해 평균 약 1,300건의 사고가 발생, 근본적인 해결 방안 있는지?

0 질의2) - 작년 31개 시․군중 12곳(13명)에서 사망사고 발생, 수원시는 5년 연속 1위, 지역별 상황에 맞는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지?

별첨 #1 – 최근 5년간 자치시․군별 어린어 보행 교통사고 현황

별첨 #1 – 최근 5년간 자치시․군별 어린어 보행 교통사고 현황

○2008년

연번	구분	2008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1,379	16	1,404
1	수원시	153	0	156
2	성남시	106	2	106
3	부천시	104	1	107
4	안산시	91	0	92
5	용인시	88	3	86
6	고양시	82	0	88
7	시흥시	80	1	83
8	남양주시	67	0	70
9	화성시	59	1	62
10	평택시	55	1	54
11	의정부시	54	0	55
12	안양시	44	0	46
13	파주시	43	2	43
14	광주시	32	0	33
15	광명시	30	1	29
16	포천시	29	1	31
17	양주시	27	1	27
18	군포시	27	0	28
19	구리시	26	0	26
20	이천시	26	1	25
21	안성시	26	0	26
22	오산시	25	0	25
23	김포시	22	1	21
24	동두천시	17	0	17
25	양평군	16	0	16
26	하남시	15	0	16
27	여주시	10	0	10
28	의왕시	10	0	10
29	가평군	7	0	8
30	과천시	6	0	6
31	연천군	2	0	2

○2009년

연번	구분	2009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1,426	16	1,448
1	수원시	133	1	136
2	고양시	124	3	124
3	부천시	122	1	128
4	성남시	98	3	99
5	용인시	89	0	90
6	안산시	79	0	82
7	남양주시	73	1	73
8	시흥시	70	0	72
9	의정부시	63	1	63
10	평택시	61	0	64
11	안양시	58	1	57
12	화성시	56	0	58
13	파주시	41	1	43
14	광주시	40	2	38
15	광명시	34	0	34
16	김포시	32	0	32
17	군포시	32	0	33
18	포천시	30	0	30
19	오산시	30	0	31
20	이천시	24	0	25
21	하남시	24	0	24
22	양주시	23	0	23
23	구리시	17	0	17
24	동두천시	16	1	15
25	안성시	14	1	13
26	여주시	10	0	10
27	의왕시	10	0	10
28	가평군	9	0	9
29	연천군	6	0	6
30	양평군	4	0	4
31	과천시	4	0	5

○2010년

연번	구분	2010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1,336	10	1,360
1	수원시	132	0	135
2	부천시	96	4	93
3	성남시	90	1	93
4	고양시	86	0	89
5	안산시	76	0	76
6	용인시	74	1	74
7	시흥시	70	0	71
8	남양주시	68	1	71
9	의정부시	66	1	67
10	화성시	61	0	64
11	평택시	60	1	62
12	안양시	43	0	43
13	파주시	39	0	39
14	광주시	35	0	37
15	군포시	34	0	35
16	구리시	32	1	32
17	광명시	30	0	32
18	김포시	29	0	30
19	양주시	28	0	28
20	오산시	26	0	26
21	이천시	25	0	25
22	안성시	24	0	24
23	포천시	20	0	21
24	양평군	17	0	18
25	동두천시	15	0	15
26	의왕시	15	0	15
27	하남시	15	0	15
28	여주시	14	0	14
29	가평군	8	0	8
30	과천시	5	0	5
31	연천군	3	0	3

○2011년

연번	구분	2011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1,184	12	1,201
1	수원시	110	1	112
2	부천시	92	1	92
3	안산시	85	0	86
4	성남시	79	2	80
5	고양시	74	1	75
6	평택시	71	0	73
7	화성시	71	2	71
8	용인시	62	1	63
9	남양주시	62	1	63
10	시흥시	55	0	58
11	의정부시	48	1	48
12	안양시	41	0	41
13	광명시	32	1	31
14	파주시	31	0	34
15	군포시	29	0	31
16	하남시	28	0	28
17	광주시	27	0	27
18	오산시	26	1	25
19	이천시	24	0	25
20	김포시	23	0	23
21	양주시	19	0	19
22	구리시	16	0	17
23	포천시	16	0	16
24	안성시	15	0	15
25	여주시	14	0	14
26	의왕시	10	0	10
27	양평군	7	0	7
28	동두천시	7	0	7
29	과천시	5	0	5
30	연천군	3	0	3
31	가평군	2	0	2

○2012년

연번	구분	2012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1,107	13	1,128
1	수원시	105	1	106
2	부천시	89	0	92
3	안산시	89	0	92
4	남양주시	73	1	76
5	성남시	72	1	72
6	용인시	70	1	73
7	고양시	69	2	69
8	평택시	63	1	64
9	안양시	59	1	58
10	시흥시	59	0	60
11	화성시	45	1	45
12	파주시	43	1	44
13	의정부시	36	0	37
14	광명시	28	0	28
15	군포시	26	0	26
16	오산시	21	0	22
17	양주시	19	0	20
18	구리시	17	0	17
19	이천시	17	0	17
20	광주시	16	1	15
21	포천시	15	1	14
22	하남시	14	0	14
23	안성시	13	0	13
24	동두천시	12	1	17
25	여주시	9	0	9
26	김포시	8	0	8
27	양평군	7	0	7
28	연천군	5	0	5
29	가평군	5	0	5
30	의왕시	2	0	2
31	과천시	1	0	1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6. 경기도 내진설계 반영율 7.7%에 불과

- 31개 시․군중 17곳이 평균 7.7%보다 낮아 -

- 과천시의 내진설계 비율은 0.85% 불과 -

▣ 현황

0 경기도 내진설계 현황(‘13년 9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단위 : 동수)

구 분	건축물 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 (A–B)	내진성능 확보비율
동 수	1,067,913	82,222	948,550	7.7%

- 주거용(8.21%)․상업용(6.93%)․공업용(9.17%)․문교사회용(6.89%)․기타(5.93%)

0 현행 내진설계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    계도서에 때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0 31개 시․군 중 내진성능확보 비율 상위 5곳

(단위 : 동수)

구 분	건축물 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 (A–B)	내진성능 확보비율
안산시	39,036	9,850	29,186	25.23
군포시	9,318	1,592	8,026	17.09
의왕시	6,644	1,041	5,603	15.67
광주시	37,940	4,306	19,871	11.35
고양시	52,950	5,799	41,856	10.95

0 31개 시․군 중 내진성능확보 비율 하위 5곳

(단위 : 동수)

구 분	건축물 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 (A–B)	내진성능 확보비율
과천시	3,864	33	3,831	0.85
양평군	38,601	562	37,947	1.46
연천군	19,307	299	19,008	1.55
의정부시	24,382	447	23,935	1.83
포천시	49,661	1115	48546	2.25

- 과천시, 내진성능확보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함

0 31개 시․군 중 도 전체 평균인 7.7%를 넘는 시군은 14곳에 불과

- 나머지 17곳은 내진성능확보 비율이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0 5년간 지진발생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까지
46	60	42	52	56	76

-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 55회 이상

- 10년 전 대비(2003년 38회), 2013년 현재 2배 증가

▣ 문제점

1. 경기도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7.7%

2. 31개 시․군중 17곳이 도전체 평균인 7.7%에도 미치지 못함

3. 경기도내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6.89%에 불과

4. 지진발생추이 10년 전 대비 2배 증가(2003 : 38회 → 2013년 현재 : 76회)

▣ 질의

0 질의1) - 경기도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7.7%

- 31개 시․군중 17곳이 도전체 평균인 7.7%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질의2) -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 55회, 10년 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

- 최근 지진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음,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있는지?

#붙임1 - 31개 시군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

#붙임2 - 전국 역대 진앙분포도

#붙임1 - 31개 시군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

전체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율
(경기도)				(단위:동수)
구 분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미반영 (A-B)	내진성능확보비율(B/A)
경기도	1,067,913	82,222	948,550	7.70
주거용	604,176	49,583	522,209	8.21
상업용	212,990	14,767	187,884	6.93
공업용	88,885	8,148	76,304	9.17
문교사회용	12,793	882	6,981	6.89
기타	149,069	8,842	155,172	5.93
수원시	64,781	6,970	57,811	10.76
주거용	47,820	4,675	43,145	9.78
상업용	12,828	1,744	11,084	13.60
공업용	673	122	551	18.13
문교사회용	127	42	85	33.07
기타	3,333	387	2,946	11.61
성남시	54,791	5,986	48,805	10.93
주거용	43,233	4,182	39,051	9.67
상업용	8,713	1,181	7,532	13.55
공업용	335	180	155	53.73
문교사회용	335	180	155	53.73
기타	2,175	263	1,912	12.09
고양시	52,950	5,799	41,856	10.95
주거용	27,661	4,308	18,996	15.57
상업용	14,672	996	12,825	6.79
공업용	1,778	61	1,667	3.43
문교사회용	176	49	127	27.84
기타	8,663	385	8,241	4.44
부천시	44,266	4,693	39,573	10.60
주거용	32,274	3,158	29,116	9.78
상업용	7,797	852	6,945	10.93
공업용	2,506	370	2,136	14.76
문교사회용	112	37	75	33.04
기타	1,577	276	1,301	17.50
용인시	60,789	4,370	71,041	7.19
주거용	35,539	3,060	32,479	8.61
상업용	12,445	636	11,809	5.11
공업용	2,928	120	2,808	4.10
문교사회용	290	24	266	8.28
기타	9,587	530	23,679	5.53
안산시	39,036	9,850	29,186	25.23
주거용	25,275	6,665	18,610	26.37
상업용	5,894	917	4,977	15.56
공업용	5,068	1,485	3,583	29.30
문교사회용	130	64	66	49.23
기타	2,669	719	1,950	26.94
안양시	26,383	2,618	23,765	9.92
주거용	17,916	1,748	16,168	9.76
상업용	6,196	580	5,616	9.36
공업용	805	124	681	15.40
문교사회용	103	20	83	19.42
기타	1,363	146	1,217	10.71
남양주시	44,112	4,536	25,650	10.28
주거용	21,368	1,995	8,287	9.34
상업용	11,009	1,617	7,992	14.69
공업용	2,811	310	896	11.03
문교사회용	1,201	94	201	7.83
기타	7,723	520	8,274	6.73
의정부시	24,382	447	23,935	1.83
주거용	17,233	246	16,987	1.43
상업용	1,512	76	1,436	5.03
공업용	176	9	167	5.11
문교사회용	79	7	72	8.86
기타	5,382	109	5,273	2.03
평택시	65,982	5,112	60,870	7.75
주거용	39,070	2,618	36,452	6.70
상업용	12,023	538	11,485	4.47
공업용	4,798	454	4,344	9.46
문교사회용	1,051	112	939	10.66
기타	9,040	1,390	7,650	15.38
시흥시	25,380	1,458	10,221	5.74
주거용	11,140	34	4,120	0.31
상업용	7,754	374	4,497	4.82
공업용	3,766	884	1,049	23.47
문교사회용	591	24	50	4.06
기타	2,129	142	505	6.67
화성시	79,260	6,925	72,335	8.74
주거용	33,385	4,170	29,215	12.49
상업용	20,189	727	19,462	3.60
공업용	14,267	1,641	12,626	11.50
문교사회용	1,974	22	1,952	1.11
기타	9,445	365	9,080	3.86
광명시	14,749	1,433	14,206	9.72
주거용	10,821	1,253	10,400	11.58
상업용	2,823	121	2,760	4.29
공업용	112	9	103	8.04
문교사회용	50	8	42	16.00
기타	943	42	901	4.45
파주시	48,752	2,342	46,410	4.80
주거용	21,232	233	20,999	1.10
상업용	9,384	1,082	8,302	11.53
공업용	9,284	621	8,663	6.69
문교사회용	1,272	37	1,235	2.91
기타	7,580	369	7,211	4.87
군포시	9,318	1,592	8,026	17.09
주거용	6,118	1,194	4,924	19.52
상업용	1,765	233	1,532	13.20
공업용	816	81	735	9.93
문교사회용	18	7	11	38.89
기타	601	77	824	12.81
광주시	37,940	4,306	19,871	11.35
주거용	18,197	3,713	7,533	20.40
상업용	8,691	291	5,031	3.35
공업용	5,217	87	4,039	1.67
문교사회용	988	45	141	4.55
기타	4,847	170	3,127	3.51
김포시	44,868	2,043	42,825	4.55
주거용	18,610	1,187	17,423	6.38
상업용	10,312	256	10,056	2.48
공업용	10,168	369	9,799	3.63
문교사회용	108	7	101	6.48
기타	5,670	224	5,446	3.95
이천시	36,442	1,098	35,344	3.01
주거용	17,140	465	16,675	2.71
상업용	6,135	168	5,967	2.74
공업용	2,354	159	2,195	6.75
문교사회용	145	6	139	4.14
기타	10,668	300	10,368	2.81
구리시	10,041	481	9,297	4.79
주거용	6,735	197	6,264	2.93
상업용	2,374	202	2,008	8.51
공업용	61	0	19	0.00
문교사회용	262	14	16	5.34
기타	609	68	990	11.17
양주시	28322	1293	26351	4.57
주거용	12681	239	11340	1.88
상업용	6297	288	5793	4.57
공업용	4598	144	4671	3.13
문교사회용	693	4	104	0.58
기타	4053	618	4443	15.25
안성시	40,634	1,726	35,385	4.25
주거용	20,475	372	17,513	1.82
상업용	6,648	196	5,582	2.95
공업용	3,058	526	2,896	17.20
문교사회용	1,365	14	106	1.03
기타	9,088	618	9,288	6.80
포천시	49,661	1115	48546	2.25
주거용	21458	481	20977	2.24
상업용	9159	174	8985	1.90
공업용	9445	213	9232	2.26
문교사회용	151	9	142	5.96
기타	9448	238	9210	2.52
오산시	10,872	1,115	8,626	10.26
주거용	6,011	752	5,611	12.51
상업용	3,465	279	2,818	8.05
공업용	458	22	53	4.80
문교사회용	413	5	22	1.21
기타	525	57	122	10.86
하남시	13,971	348	13,042	2.49
주거용	6,763	264	6,277	3.90
상업용	3,472	42	3,235	1.21
공업용	154	3	141	1.95
문교사회용	272	4	22	1.47
기타	3,310	35	3,367	1.06
의왕시	6,644	1,041	5,603	15.67
주거용	4,416	696	3,720	15.76
상업용	1,379	162	1,217	11.75
공업용	321	30	291	9.35
문교사회용	310	5	305	1.61
기타	218	148	70	67.89
여주시	37,205	1,260	35,945	3.39
주거용	22,397	361	22,036	1.61
상업용	5,503	599	4,904	10.88
공업용	1,631	66	1,565	4.05
문교사회용	165	12	153	7.27
기타	7,509	222	7,287	2.96
동두천시	12,599	707	11,892	5.61
주거용	8,186	511	7,675	6.24
상업용	2,797	122	2,675	4.36
공업용	437	33	404	7.55
문교사회용	51	5	46	9.80
기타	1,128	36	1,092	3.19
양평군	38,601	562	37,947	1.46
주거용	26,023	375	25,648	1.44
상업용	5,005	133	4,791	2.66
공업용	193	1	192	0.52
문교사회용	132	4	117	3.03
기타	7,248	49	7,199	0.68
과천시	3,864	33	3,831	0.85
주거용	2,335	11	2,324	0.47
상업용	680	5	675	0.74
공업용	1	0	1	0.00
문교사회용	111	5	106	4.50
기타	737	12	725	1.63
가평군	22,011	664	21,347	3.02
주거용	13,906	356	13,550	2.56
상업용	3,737	138	3,599	3.69
공업용	266	11	255	4.14
문교사회용	96	11	85	11.46
기타	4,006	148	3,858	3.69
연천군	19,307	299	19,008	1.55
주거용	8,758	64	8,694	0.73
상업용	2,332	38	2,294	1.63
공업용	400	13	387	3.25
문교사회용	22	5	17	22.73
기타	7,795	179	7,616	2.30

주거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업용	공장
문교사회용	의료시설, 문화시설
기타	기타용도

전국 역대 진앙분포도

※ M : 지진규모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7. 성남 중앙시장(가동) ․ 부천 동진아파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경기도내 안전미흡 D등급, 안전불량 E등급 무더기 확인

- 성남 중앙시장(가동), 부천 동진아파트 안전불량 E등급 -

- 수원시 태광연립 ‘96년부터 17년간 지속적으로 D등급 -

▣ 현황

현황 ① 안전점검 및 진단 의무화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 댐, 교량,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과 같이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안전점검의 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② 점검 및 진단 실시 주기

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르면,

- 정밀점검 및 진단의 실시 주기는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 더 자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예컨대 A등급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실시,

- D, E등급 건축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현황 ③ 안전등급별 의미

0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기준에 따르면,

- D등급은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법 제13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현황 ④ 진단결과 이행의 의무

0 동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보강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문제 ① 안전미흡, 안전불량인 D, E 등급 무더기 확인

0 최근 3년간 경기도내 D, E 등급 시설물이 총 137개로 확인됨

- 이중 아파트가 87개로 가장 많고, 연립주택이 38개, 옹벽석축이 4개 순서임

<최근 5년간 D, E 등급 시설물 현황>

비고	계	연립 주택	아파트	옹벽 석축	지하 차도	기타 건축물	시장	교량	비고
수원	12	7	-	3	1	1 (주택)	-	-	전체 D등급
성남	1	-	-	-	-	-	1	-	중앙시장 E등급
부천	58	17	41	-	-	-	-	-	동진아파트 E등급
안양	32	4	27	-	-	1 (판매시설)	-	-	전체 D등급
안산	1	-	-	-	-	1 (건설 중단된 공사장)	-	-	전체 D등급
의정부	1	-	-	1	-	-	-	-	전체 D등급
광명	3	3	-	-	-	-	-	-	전체 D등급
시흥	4	-	4	-	-	-	-	-	전체 D등급
군포	5	2	3	-	-	-	-	-	전체 D등급
화성	1	-	-	-	-	1 (토목공사장)	-	-	전체 D등급
안성	2	-	-	-	-	-	-	2	전체 D등급
하남	2	2	-	-	-	-	-	-	전체 D등급
의왕	15	3	12	-	-	-	-	-	전체 D등급
소계	137	38	87	4	1	4	1	2

문제 ② 주요 시설물 문제

- ‘71년도 준공된 성남 중앙시장 E등급

- ‘87년도 준공된 부천 동진아파트 E등급

- 시장과 아파트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큼

문제 ③ 미흡한 시정효과로 매년 지속적 D, E 등급 분류되는 문제

- ‘79년도에 준공된 수원 태광연립 ‘96년부터 17년간 지속적으로 D등급

- ‘78년도에 준공된 부천 동명연립 ’99년부터 14년간 지속적으로 D등급

- ‘79년에 준공된 안양 성우연립 ’98년부터 15년간 지속적으로 D등급

▣ 질의

0 D등급과 E등급은 주요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매년 시정없이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함

0 공공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국토부가 해당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어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의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 향후 계획은?

# 붙임1 – 경기도내 건축물 등 안전등급 현황

# 붙임1 – 경기도내 건축물 등 안전등급 현황

<경기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22일(화), 제320회 정기회>

8. 경기도 31개 자치시․군 복지비 비율 매년 증가

- 2013년 복지비율 31.3%, 2008년 대비 11%증가 -

- 복지비율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과 가장 낮은 연천군의 차이는 무려 26.3% -

▣ 현황

0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31개 자치시․군의 복지비율 매년증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총예산(A)	복지예산(B)	비율(B/A)
2008년	26,516,299	5,376,825	20.3%
2009년	28,648,433	6,806,017	23.8%
2010년	28,036,308	7,085,430	25.3%
2011년	29,934,930	7,749,068	25.9%
2012년	32,877,030	9,144,851	27.8%
2013년	29,867,086	9,363,207	31.3%

- 2008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중에 있음

0 복지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구리시로 19.4%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예산(A)	복지예산(B)	비율(B/A)
구리시	2008년	275,439	54,269	19.7%
	2013년	323,142	90.765	39.1%(+19.4%)
오산시	2008년	228,378	46,796	20.5%
	2013년	246,284	95,529	38.8%(+18.3%)
광명시	2008년	354,387	84,969	24.0%
	2013년	388,372	160,433	41.3%(+17.3%)
김포시	2008년	475,873	63,636	13.4%
	2013년	458,164	140,884	30.7%(+17.3%)

0 5개의 자치구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복지비율 40%안팎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예산(A)	복지예산(B)	비율(B/A)
의정부시	515,988	215,990	41.9%
광명시	388,372	160,433	41.3%
남양주시	682,207	278,112	40.8%
부천시	840,915	329,678	39.2%
구리시	232,142	90.765	39.1%

0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 이어 종로구와 서초구가 차지

- 하지만 이들 자치구도 거의 매년 복지비율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예산(A)	복지예산(B)	비율(B/A)
연천군	282,812	44,121	15.6%
가평군	255,872	61,921	24.2%
양평군	320,963	44,121	24.6%

▣ 문제점

1. 경기도 자치시․군의 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 중에 있음

2. 복지비 비율은 2013년 31.3%로 2008년 대비 11% 증가

3. 5개 자치시의 경우 40%안팎

4. 복지비율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와 가장 낮은 연천군과의 차이는 26.3%

0 질의1) - 2013년 경기도 자치구의 복지비율이 31.3%인데?

- ‘08년 대비 11%증가 되었는데 증가 이유는?

- 복지비율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와 가장 낮은 연천군과의 차이가 무려 26.3%인데? 시군별 격차가 심한 것 아닌지?

# 붙임1 – 경기도 자치시․군별 복지비 지출현황

# 붙임1 – 경기도 자치시․군별 복지비 지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