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부 - 국토분야) - 증인심문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4일 연락처 02-788-6490

1.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임명 철회요구, 국토부 장관에게 주총 열고 해임결의 요청

민홍철 의원, 김석기 전 청장 공직 맡을 자격 없어, 용산참사 사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 불통 인사 국정난맥 불러일으킬 것

2. 정종환, 심명필 등 4대강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기구 조사 촉구

4대강 훈 ․ 포장 취하하고 담합 건설업체 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

3. 졸속 추진 행복주택, 주민과 마찰, 공급계획 차질

갖은 특례 주지만 아이 있는 서민은 들어갈 꿈도 꾸지마라?

LH 등 공기업이 이제 호텔, 상가 임대 장사까지 하겠다는 건가?

4. 국토부, 게으름 피우다 주택기금 8백억 날려

대출은행 잘못에도 소멸시효 지나도록 손해배상 청구 않아

민홍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확인, ‘태만한 행정’ 질타

5. 국토부, 불법 이자적용으로 3년간 61억여원 서민들의 쌈지돈 편취 ”

피해자 47만명에 달해 “부당 편취 이자 피해서민들에게 즉각 반환해야”

6. 지하수 오염시키는 방치공 전국에 3만여 개소, 경기도 6천여 개로 최고

강 오염시키는 4대강엔 22조원, 지하수 보호엔 10억이 고작

현 예산으론 방치공 원상복구 14년 이상 걸려, 지하수 오염 비상

7. 8.28 부동산 대책,  기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재벌들의 투기 부동산에 세금 면제가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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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4일 연락처 02-788-6490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임명 철회요구, 국토부 장관에게 주총 열고 해임결의 요청

민홍철 의원, 김석기 전 청장 공직 맡을 자격 없어, 용산참사 사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 불통 인사 국정난맥 불러일으킬 것

14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석기 전 서울결찰청장의 항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비판과 김 전 청장을 최종 선택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질책이 이루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민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주총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를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청와대의 연출이 아니고서는 장관께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김석기 전 청장을 사장으로 임명했겠냐”며 청와대 개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민 의원은 “대법원은 용산참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삶의 터전을 뺏긴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호소했지만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 테러 진압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가면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런데 김석기 전 청장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커녕 공사 사장에 응모하면서 자신을 불의에 항거하고 자신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용산참사를 망각의 강물에 띄워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국민저항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공사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정된 국정을 헤친다는 점에서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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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4일 연락처 02-788-6490

민홍철 의원, 정종환, 심명필 등 4대강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기구 조사 촉구

4대강 훈 ․ 포장 취하하고 담합 건설업체 법과 규정에 의해 처벌

국민대사기극 벌인 국토부와 관계자 국민 앞에 사죄해야

14일 열린 시작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심명필 4대강사업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자들의 사죄를 요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날 증인 질의를 통해 4대강사업이 대운하를 염두 해 두고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4대강 추진 기관의 관련 자료를 보이며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관련 증인에게 질타와 책임을 요구했다.

민의원은 또, ‘09년 4월 8일에 4대강 기획단에서 보고된 자료를 통해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연중 일정수심 유지로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는 자체 판단과 보고가 있었다’고 밝히고 계속 거짓 증언을 하겠냐며 증인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4대강 사업 공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서훈 받은 심명필 본부장에게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 직무에 힘써서 나라와 사회발전에 공이 뚜렷한 이들에게 주는 상인데 국민을 속인 대가로 받았다”며 훈장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조달청이 사전 예고한 담합 건설기업들의 부정당업자 지정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15일 국세청이 입찰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담합기업들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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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4일 연락처 02-788-6490

졸솔 추진 행복주택, 주민과 마찰, 공급계획 차질

갖은 특례 주지만 아이 있는 서민은 들어갈 꿈도 꾸지마라?

LH 등 공기업이 이제 호텔, 상가 임대 장사까지 하겠다는 건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 행복주택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은 정부의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개념도 모호한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려운 서민의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치적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복주택 시법사업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고, 예정시범지구 7곳 중 고작 2곳만 지구지정 되어 연내 1만호 약속은 차질 불가피해 보임. 향후 5년간 20만호 약속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특례에 대해 “정부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사는 곳이니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몇 년 살다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행복주택에 사는 한 아예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오히려 아이나 학생이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더욱 정주환경에 민감하고 배려할 대상”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복주택 건설시 최소한의 주차장만 설치하고 공원녹지 설치 의무 면제, 층고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주차대란은 불 보듯 뻔 하고 휴식처 없는 초고층 주거단지가 되어 현대판 쪽방촌으로 전락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민의원는 또, 철도부지와 유수지에 건축에 대해 “소음과 진동문제, 악취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고, 인공데크에 올려 짓는 특성상 정부가 예상한 건축비보다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면 입주민의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부채덩어리인 LH나 SH등 공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물었다.

행복주택부지의 슬림화를 막기 위해 호텔, 상가를 지어서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이제 LH,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땅투기와 아파트 장사를 넘어 호텔, 상가 임대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건가? 상업시설의 임대장사는 행복주택 사업비 조달과 슬림화 방지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안된다”고 못박고 복지정책패러다임의 전반에 걸쳐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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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4일 연락처 02-788-6490

국토부, 게으름 피우다 주택기금 8백억 날려

대출은행 잘못에도 소멸시효 지나도록 손해배상 청구 않아

민홍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확인, ‘태만한 행정’ 질타

국토교통부가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대출 부실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놓쳐 800억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민주당,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탁은행의 업무잘못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은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도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증이행 면책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은행측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경과 24건, 채권 보전조치 미이행 22건, 한도초과 보증 설정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인데도 소멸시효를 넘겨 은행측이 상각신청을 한 대출채권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288건 588억4,000만원에 달했다. 아직 은행측이 상각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16건 203억5,100만원을 합하면 국토교통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기금 손실액은 무려 304건 791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홍철의원은 “국토부의 태만한 행정처리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기금을 탕진한 것”이라 질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은행의 보증이행 청구 채권 심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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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4일 연락처 02-788-6490

국토부, 불법 이자적용으로 3년간 61억여원 서민들의 쌈지돈 편취 ”

피해자 47만명에 달해 “부당 편취 이자 피해서민들에게 즉각 반환해야”

국토부가 우리은행 등 6개 수탁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계산을 위법하게 적용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1억 51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피해자만도 47만여명에 달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의원(김해갑 출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는 이자변동은 이자변동일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시중은행은 이를 월별 변동으로 변칙 적용하여 부당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2년말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수탁 시중은행의 위법한 이자 적용규정을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11. 2. 17. 연 4.5%에서 4.0%로, 2012. 12. 21. 연 4.0%에서 3.7%로, 2013. 6. 21. 연 3.7%에서 3.3%로 세 차례 인하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국토부와 시중은행이 월별이자 변동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보다 각각 28억 8400만원(2011.2.17.인하 연4.5%→4.0%), 14억 800만원(2012.12.21.인하 연4.0%→3.7%), 18억 5900만원(2013. 6. 12.인하 연3.7%→3.3%) 등 총 61억 5,100여만원의 이자를 더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장 서민에 속하는 대출자들의 쌈짓돈을 정부가 위법한 행위로 부당이자를 편취해 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국토부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를 즉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반환하고 즉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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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시키는 방치공 전국에 3만여 개소, 경기도 6천여 개로 최고

강 오염시키는 4대강엔 22조원, 지하수 보호엔 10억이 고작

현 예산으론 방치공 원상복구 14년 이상 걸려, 지하수 오염 비상

식수 등의 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사용을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른바 ‘방치공’이 전국적으로 3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민주당,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등록된 방치공이 전국적으로 2만1,715개에 달하고, 미등록 방치공까지 포함하면 무려 3만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방치공의 수량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138개로 가장 많고 경남이 3,469개, 인천시 2,339개, 경북 1,892개, 서울시 1,469개 등으로 그 뒤를 이은 반면 제주도는 한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표면에 스며든 오폐수 등은 토양층과 자갈층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이 걸러지지만,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오폐수가 방치공으로 유입되면 지하수맥이 그대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토부는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방비와 합쳐 20억 원 정도를 방치공 복구비용에 투입하고 있다.

방치공 1개를 복구하는데 평균 125만 원정도 드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등록된 방치공 2만1,715개를 복구하는 데만 약 14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지하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방치공을 복원하여야 함에도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을 오염시키는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오염을 차단시키는 작업에는 겨우 10억 원만 투입하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거꾸로 가는 정부라고 불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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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부동산 대책,  기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재벌들의 투기 부동산에 세금 면제가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1. 8.28 대책과 기업 비사용부동산 중과세 폐지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의 종합판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음

그런데 이 내용 중 4.1대책 핵심법안 처리 관련법 개정을 추진과제로 끼워 발표.

4.1대책 핵심법안에는 기업의 비사업용부동산 양도 30%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법인세법도 포함되어 있음

기업의 비업부용부동산 양도세 중과 감면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껴놓았는데 이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 합의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한  사안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사놓은 부동산을 말함.

2. 문제점

- 10대 재벌들이 보유한 투자부동산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이들의 토지자산이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명박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이유는 돈 있는 재벌들이 땅을 사주어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음

- 박근혜 정부도 4·1 부동산 대책에서 같은 조치를 취해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생산활동 투자보다는 땅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참여연대가 공개한 ‘10대 재벌부동산 보유 현황’자료를 보면 △롯데그룹 2011년  1조9460억 원(전년도 대비 1847%인 1조8461억 원 증가) △GS그룹 1조2900억 원(전년도 대비 1081% 증가),  SK그룹 5737억 원(전년대비 1919% 증가), 삼성그룹(86.8% 중가), 현대자동차(86.7% 증가)등 2011년 현재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8조8764억 원에 달함.

- 이처럼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가 급증한 것은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면제 해주는 제도 때문임.

▲ 질의

- 법인의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공약과도 배치되고 사회정의와도 맞지 않은데 손을 뒤집어 버리듯 재벌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중과세 면제는 국토를 돈 많은 재벌 대기업이 휘젓고 다니며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이 같은 의도에 대해 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과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