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125억 투입된 심장자동제세동기 [A.E.D] 빛 좋은 개살구!

보건복지부, 1년에 1번 설치현황과 운영실적만 보고받아
관리책임자 상주여부, 24시간 항시 사용가능한지 파악도 못해!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해 설치된 심장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사실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심장자동제세동기 실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심장자동제세동기(이하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제동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임. 지난 `07.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신설됨으로써 설치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예산으로 92억, 교육예산으로 22억, 홍보예산으로 10여억원 등 총 125억여원을 집행했음.

<표 1 : 최근 5년간 심장제세동기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설치예산	-	2,850(신설)	2,500	2,000	1,925	9,275
운영예산	-	-	-	-	-	-
교육예산	250	500	500	500	500	2,250
홍보예산	-	125	200	330	330	985
합 계	250	3,475	3,200	2,830	2,755	12,51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하지만, 125여억원의 거액이 투입된 사업과는 다르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에만 각 지자체로부터 응급관리상황보고서(설치현황, 관리책임자수,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적)[붙임 1 참조]만을 보고받을 뿐,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복지부에서 제출한 「2013년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 상주하는지, 관리책임자 中 의료인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는지,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지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붙임 2 참조]

○ 심지어,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을 각 지자체에 보내놓고도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음.[표 2 참조]

<표 2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
설치장소
점검자		(서명)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2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표시 여부
3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4	본체 및 패치 등 부속물 구비 여부
5	24시간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본체 및 배터리 등 부속물 작동 상태(충전포함)
6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7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8	보관함 상태
9	보관함 각종 문구상태
10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 주무부처가 이처럼 소홀하다 보니 거액을 들여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열쇠에 잠겨있거나, 일반 테이프로 감겨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 2 참조]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김현숙 의원은 “1초가 다급할 정도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관리책임자를 불러 열쇠를 열고 기기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 이어 김의원은 “125억을 투입해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년 전 신종플루로 인해 설치되었다가 오히려 처치곤란하게 되어버린 손세정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음.

붙 임 1		응급관리 상황보고서 양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10.3.19>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구비시설 수/관리책임자 수, 개/명)
구분		설치대상 기관															설치대상 외 기관
		계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관할구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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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 임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세부내용과 현장 사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세부내용> - 24시간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 매월 정기점검(1회 이상) : 가용상태 유지 등(붙임 5) ㆍ 위치안내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안내표시 부착(붙임 6) ㆍ 비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관리책임자 및 119 연락처 표시 ㆍ 가용상태 유지 : 본체 및 부속물(패치 및 배터리)상태 등 ㆍ 청결 및 손상상태 유지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상태 ㆍ 도난방지 : 도난방지체계 유지(네트워크 구축 등)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 직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실시 * 시도에서 주관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론 및 실습 병행)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최소 2년마다 재교육 권장 - 외국인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 설명서 부착(붙임 8) - 응급장비 사용교육 및 관리서류 작성ㆍ비치 등 ㆍ 응급장비 관리를 위한 서류 작성 및 비치 등 -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적 보고 → 시군구(보건소)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 자동심장충격기 장비점검 및 부속물(패치 및 배터리 등) 교체ㆍ보충 △ 위치안내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안내표시 부착 △ 비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관리책임자 및 119 연락처 표시 △ 가용상태 유지 : 본체 및 부속물(패치 및 배터리) 상태 등 △ 청결 및 손상상태 유지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상태 △ 도난방지 : 도난방지체계 유지(네트워크 구축 등)
	● 2013. 10월경 경기도 일산의 T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 : 열쇠에 잠겨있으며, 주변은 스카치 테이프로 감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