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구멍 심각, 군사기밀 술술 샌다

❍ 군의 보안실태, 그리고 보안의식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최근 3년간 국방정보 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보보호 수준이 ’10년도 76점, ’11년도 79점, ’12년도(평가기준 상향보완)는 79점으로 발전이 없음.

❍ 최근 3년간 기무사령부가 조사한 보안사고는 총 82건으로 대부분 관리소홀로 인한 대외비 분실사고임.

❍ 최근 3년간 USB 무단 반출도 3년 동안 총 5건으로 2급 비밀이 분실되기도 했음.

❍ 제3국 해킹에 의한 군사자료 유출은 2011년 개인노트북의 음성보관된 대외비 1건이, 2012년 예비역 장교 개인노트북에 있던 비밀 2건, 일반자료 17건이 감염된 악성 코드에 의해 유출되었음.

▶ 국방부의 사이버 방호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보안 의식도 구멍이 났음. 국방부는 2015년까지 정보보호기반 확충, 2020년까지 정보보호 대응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너무 늦음. 국내외 사이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계획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