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9. 25(수)

윤관석, “이명박 정부 5년,

도난 문화재 1만 여점, 회수는 불과 740건”

- 이명박 정부 5년간 도난 문화재 10,235점, 회수율은 7.2%에 그쳐

- 윤관석, “문화재 사범 단속 인력, 문화재 도난방지 시설 예산 확충 필요”

이명박 정부 5년에 걸쳐 도난당한 문화재가 무려 1만 여점을 넘어섰지만 그 회수율은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남동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발생한 문화재 도난 사고는 103건이며, 그 개수는 10,235점에 달한다. 반면 이들 문화재 중 회수된 것은 740점에 그쳐 그 비율이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참고: 2010~2011년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문화재 사범 단속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과거에 도난당했던 문화재 신고 건수 증가분이 반영됨.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율(%)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08	5 (23)	2 (6)	22 (108)	5 (7)	27 (131)	7 (13)	25.9 (9.9)
09	5 (14)	1 (2)	20 (745)	10 (598)	25 (759)	11 (600)	44.0 (79.1)
10	0 (0)	0 (0)	24 (4,472)	3 (120)	24 (4,472)	3 (120)	12.5 (2.7)
11	0 (0)	0 (0)	10 (4,189)	1 (1)	10 (4,189)	1 (1)	10.0 (0)
12	0 (0)	0 (0)	17 (684)	3 (6)	17 (684)	3 (6)	17.6 (0.9)
계	10 (37)	3 (8)	93 (10,198)	22 (732)	103(10,235)	25 (740)	24.2 (7.2)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문화재청

해마다 도난 문화재 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문화재 도난방지·감시 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은 2008~2009년에는 10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이후 2010년에는 3억8천만 원으로 반 토막 난 후 다시 증가하는 등 들쑥날쑥하게 변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현황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8	500,000	500,000	1,000,000
2009	500,000	500,000	1,000,000
2010	190,000	190,000	380,000
2011	337,500	337,500	675,000
2012	362,500	362,500	725,000

<문화재 도난방지(감시) 시설 관련 예산 현황>, 문화재청

또한 도난문화재의 회수를 상시 담당하는 문화재청 사범단속 전담 인원은 불과 3명에 그쳐 사실상 문화재 도난 방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매년 수백 건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도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도난방지 시설 예산 증감, 문화재 도난 초등 대처방안 미흡, 도난문화재 회수 전담 인원 부족 등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부분이다.

윤관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융성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접수된 도난 문화재가 1만 여점에 달함에도 그 회수율이 7.2%에 그쳐 사실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단념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지난 5년 간 문화재 도난방지 관련 예산은 일관성 없는 증감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감소해왔다”며 “문화재 도난방지 시설 예산, 문화재 사범 단속 인력의 확충이 꾸준히 요구되어 온 만큼 정부는 문화재청 사범단속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문화재청이 고시한 도난 문화재는 현재까지 창원 상천리 석불좌상, 서울 코베이 소장 고서, 종로 천보사 소장 도자기 등 8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