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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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

심각한 전관예우, 특혜 아웃소싱 여전

공사출신 퇴직자의 운영소 운영비율 90%, 압도적 비율 여전(13.7월 現)

공사 규정에 (명예)퇴직자 특혜부여 명시,‘그냥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

수의계약 문제되자, 공개입찰제 도입 - 공개입찰에서도‘전관예우 낙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의식을 상실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특혜 아웃소싱이 판치는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2년 기준 6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 2013년 7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까다로워 이는 ‘독점적 특혜부여’로 단정 지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의식을 상실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영업소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의계약	79	53	27	56	47
공개입찰	12	16	10	24	25
공개입찰 비율	15.2	23.2	27.0	30.0	34.7

※ 2013. 7월 현재 계약체결 영업소 : 총 20개소(수의계약 16, 공개입찰 4, 20%)

<참고자료2> 영업소 운영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계	258	305	313	317	330	332
퇴직출신	251	299	307	303	300	299
일반업체	7	6	6	14	30	33
퇴직자비율	97.3%	98.0%	98.1%	95.6%	90.9%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