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1대회 국비 50% 유치계획 어긋나 2975억 지방채 부담

주먹구구식 재원조달계획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2. 2010년 완공 예정이던 해양테마펜션 조성사업,

2013년 현재 완공율 0%, 국비‧지방비 93억원 낭비

3.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홍수대응능력 강화‧수질개선효과

녹조현상은 복합 요인에 의한 것…성과 저평가되선 안 돼

F1대회 국비 50% 유치계획 어긋나 2975억 지방채 부담

주먹구구식 재원조달계획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2006년 당시 전라남도가 2,250억원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F1대회 유치를 추진했는데, 실제 정부 지원은 829억원에 그쳐 부족분을 2,975억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전라남도로부터 ‘F1대회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06년 당시 민간업체인 MBH(M-Bridge Holdings)가 FOM (Formula-One Management)사와 개최권 협상을 할 때 지급보증 형식으로 깊이 개입했고, 이후 대회 운영법인 KAVO를 설립하면서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총 263억원(지분율 43.83%)을 출자하여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사업 주체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2006년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속적 재정 악화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사업비의 50%인 2,250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경주장 건설비 400억원, 진입로 개설 1,000억원, 개최권료 850억원 등 총 2,25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국비지원은 예상액보다 1,421억원 부족한 829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총사업비는 예상액 6,710억원보다 3,264억원 증가한 9,974억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97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3년 10월 현재, 지방채 미상환액은 전체 발행액의 45.6%인 1,357억원에 달해, 올해 이자비용만 6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자비용부담은 총 45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가 총 사업비 약 1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결국 적자투성이 사업으로 전락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충실한 타당성검토를 통해, F1대회 유치사업과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조

<2006년 타당성평가 당시 주체별 비용부담 방안>

자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 조사’, 체육과학연구원(2006)

<F1대회 국비지원 현황>

자료: F1대회조직위원회

대 회 명	총 사업비(억원)	국비지원(억원)	비 고
F1코리아그랑프리	9,974	829	국비 8.31%

<F1관련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13. 10. 11 현재 / 단위 : 억원)

자료: F1대회조직위원회

사 업 명 <차입일시>	지방채 발행액	상환액 (계획)	현재액	차입선	이율	상환조건	이자상환
							‘13	향후
계	2,975	1,618	1,357				65	455
F1경주장 건 설 <2009.12월>	868	868	0	기 재 부	4.85	5년거치 10년상환
F1경주장 진입도로 <2010.7월>	127	기 한 미도래	127	지역개발 기 금 (도)	4.0	5년거치 10년상환	5	34
F1경주장 인 수 <2011.12월>	1,980	750 2012 : 50 2013 : 700 (통합기금)	1,230	농 협	4.14 (2013) 4.0 (2014)	5년거치 10년상환	60	421

2010년 완공 예정이던 해양테마펜션 조성사업,

2013년 현재 완공율 0%, 국비‧지방비 93억원 낭비

전라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 방문객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국비‧지방비 93억원을 지원받아 해양테마펜션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박람회가 끝난 2013년 현재 완공율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전라남도로부터 ‘해양테마펜션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기간 2007년~2010년, 총 사업비 1조 5,572억원 규모의 해양테마펜션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지방비로 지원받아 기반시설 건설비로 사용했는데, 당초 지원예정액 162억원 중 57.4%인 93억원을 우선집행 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자금난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3년 현재 완공율은 0%에 머물러, 미리 건설된 기반시설이 방치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해남 땅끝마을의 경우 국비 13억원, 지방비 13억원 등 총 26억원을 지원받아 진입도로, 주차장, 산책로 등을 완공했는데, 본 사업 지연에 따라 기반시설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12년 감사원 지적과 같이 전라남도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졸속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신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자금조달능력‧경제적 효율성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지구별 해양테마펜션 조성사업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는데도, 민간유치 사업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사업비만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했지만, 적정평가를 내린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재까지도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라남도가 총 사업비 1조 5,572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처리함에 따라 국비‧지방비 93억원이 낭비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비‧지방비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과 경제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자료 참조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계획>

(단위: 억원)

자료: 전라남도청

사업지구	사업기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총계
여수 굴전	‘09 ~ ’13	1	1	608	610
여수 진모	‘09 ~ ’13	1	1	868	870
여수 계동	‘09 ~ ’17	4	4	2,992	3,000
여수 복산	‘10 ~ ’12	1	1	8,287	8,289
해남 땅끝	‘10 ~ ’12	20	20	410	450
해남 우수영	‘10 ~ ’12	1	1	578	580
완도 신지	‘07 ~ ’13	13	13	74	100
신안 굴도	‘08 ~ ’16	20	20	1,359	1,399
신안 도덕도	‘09 ~ ’17	20	20	234	274
총계		81	81	15,410	15,572

*사업시행자 자금난 등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됨

<해양테마펜션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자료: 전라남도청

사업지구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국비	지방비	민자
여수 굴전	‘09 ~ ’13	1	1	608	사업시행자 자금난으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여수 진모	‘09 ~ ’13	1	1	868	사업시행자 경영난으로 사업 취소(지원금 반환)
여수 계동	‘09 ~ ’17	4	4	2,992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민사소송 중
여수 복산	‘10 ~ ’12	1	1	8,287	유원지化 제안에 따라 환경성 평가 등 보완中
해남 땅끝	‘10 ~ ’12	20	20	410	사업시행자 자금난으로 제2투자자모집 후 진행
해남 우수영	‘10 ~ ’12	1	1	578	사업시행자 경영난으로 사업 취소(지원금 반환)
완도 신지	‘07 ~ ’13	13	13	74	사업시행자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
신안 굴도	‘08 ~ ’16	20	20	1,359	사업시행자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
신안 도덕도	‘09 ~ ’17	20	20	234	투자금액(1,110억)과다로 사업비 재산정(착공지연)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홍수대응능력 강화‧수질개선효과

녹조현상은 복합 요인에 의한 것…성과 저평가되선 안 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의 홍수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전라남도로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산강은 전남에서 광주까지 129.5km에 이르고 유역면적이 3,455㎢에 달해서,

유역 내 인구 225만 7천명이 영산강으로부터 각종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수년간 영산강의 준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수량이 극히 미미했고, 농가 및 공장으로부터 유입된 폐수로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총 사업기간 2009년 7월~2012년 3월, 총사업비 3조 3,634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어서, 광주광역시,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남도가 각각 일부구간을 맡아 진행되었다.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공개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의 홍수대응능력이 개선되었고, 용수량도 증가되었으며, 보의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천홍수위는 2.84m 감소되었고, 홍수소통능력은 1초당 1,140톤이 증가되었으며, 담수량은 총 3,310만m2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용수량도 1억 1천만m2 증가되었고, 승촌보‧죽산보의 수질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암댐이 1일당 7만톤의 물공급이 가능해졌고, 고수부지 환경정리를 통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지점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그 원인으로 평균수온 상승, 수량 증가 및 농가‧공장으로부터 유입된 폐수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에도, 녹조현상으로 평가 절하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전라남도가 농경지 및 공장의 폐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녹조 제거노력을 기울인다면, 사업의 효과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첨부 자료 참조

<영산강 살리기 사업효과>

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구 분				공사 전	공사 후	증․감	비 고
홍수대응	하천홍수위			8.5m	5.66m	감 2.84m	개선
	홍수소통 능력			1,750톤/초	2,890톤/초	증 1,140톤/초	개선
	담수능력			330만㎥	3,640만㎥	증 3,310만㎥	확대
수량 확보	용 수 량			약 9억만㎥	약 10억 1천만㎥	증 1억 1천만㎥	확대
수질현황	BOD (㎎/ℓ)	승촌보		7.50	4.80	감 2.7	개선
		죽산보		6.76	4.06	감 2.7	개선
	T-N (㎎/ℓ)	승촌보		9.23	5.56	감 3.67	개선
		죽산보		7.66	4.17	감 3.49	개선
	T-P (㎎/ℓ)	승촌보		0.72	0.51	감 0.21	개선
		죽산보		0.15	0.10	감 0.05	개선
기타	주암댐 물 공급			-	7만톤/일	증 7만톤/일	주암댐→ 광주천
	고수부지 정 리		농경지	8.7㎢	-	감 8.7㎢	생태하천 조 성
			하우스	170동	-	감 170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