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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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철저한 지도와 점검 필요

유명호텔, 대형 병원 등 포함, 이용자 안전 우려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점검 결과에 대해 부실 및 시정 판정을 받은 민간 업체가 총 206개에 이르며 부실하게 점검한 시설물이 683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 각종 교량 등이 속해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에 개방해왔다. 이후 95년에 17개에 불과하던 민간 업체 수는 2013년 현재 550여개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민간업체의 부실 점검을 우려하여 2002년부터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맡아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민간업체의 진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37%가량이 진단이 부실했거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46개 업체는 지적을 받은 이듬해에도 연속하여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3년 연속 지적받은 업체들이 수행한 부실 점검도 127건이나 된다”며  “12년에 시정 판정을 받은 모 업체의 경우 13년에는 부실 판정을 받는 등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이 보완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부실 점검으로 지적받은 업체가 매해 연속하여 부실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시설안전공단의 평가와 보완 조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상습적으로 지적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감점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도적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