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25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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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도 위기 몰린 기업에 고리대금업

- 연체수수료 14%, 3년간 연체이자로만 거둬들인 금액 무려 4,700억

- 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에서도 120억 수익 발생

보증사고 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 지난 3년간 4,700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 #1] 지난 3년간 연체이자 수익현황

[첨부 #2] 연체이자 발생이유 및 수수료율

보증사고란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란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28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대주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가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 14%의 연체 이자를 통해 2010년도에 1,117억, 2012년 1,639억 2012년도에는 2,002억을 걷어 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주보의 주 수입원인 보증수수료 수익이 최근 3년간 6,034억원 것을 감안하면 연체이자로 받은 액수가 보증수수료 수익 대비 77%에 달하는 것이다.

[첨부 #3] 지난 3년간 보증별 보증료 수익

연체이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주보 사규에서 정한 채권충당순서에 있다. 사규에 따르면 채권충당 순서는 이자, 원금 순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은 원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연체 이자마저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대주보는 이 사업자들에게서 연 평균 1,500억이 넘는 연체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첨부 #4] 채권충당순서

한편 대주보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서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과정 중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주 연제동 연제3차 대주피오레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주보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193억 이다. 하지만 대주보는 사업주체인 ㈜동국건설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28억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약 34억의 이익을 남긴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주보는 지난 5년간 (2009~2013.1월) 10개 업체에서 120억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10곳의 업체 중에서 7곳의 업체는 조세체납으로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회생하지 못한 업체가 무려 4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첨부 #5] 사업장별 채권회수현황 및 조세체납 현황 결국 대주보가 기업을 부도로 내몰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보의 작년 영업이익은 이자수익 1,845억을 포함하여 6,376억에 달하고 있다. [첨부 #6] 최근 3년간 이자수익 / 영업이익

정우택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마저 꺾는다”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를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1] 지난 3년간 연체이자 수익현황

<지난 3년간 연체이자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758	1,117	1,639	2,002
분양보증	4297	975	1,540	1,782
하자보증	103	56	20	27
조합주택	36	8	27	1
기타보증	322	78	52	192

※ 출처 : 대한주택보증㈜

[첨부 #2] 연체이자 발생이유 및 수수료율

① 과태료 발생이유

- 보증채무 약정서 제11조에 의거 보증채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보증채무약정서 제11조>

제11조 배   상

①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귀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습니다.

② 연체이자율(과태료율) : 14%

※ 출처-대한주택보증

[첨부 #3]  지난 3년간 보증별 보증료 수익

<보증별 보증료 수익 (현금기준) > (단위 : 억원)
보증종류	계	2010	2011	2012
합계	6,035	1,326	2,230	2,478
주택분양보증	4008	894	1,601	1,513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473	115	162	196
주택임대보증	88	18	25	45
임대보증금보증	203	75	75	53
조합주택시공보증	63	17	21	25
하자보수보증	214	93	63	58
인허가보증	6	0	1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2	0	1	11
PF보증	841	115	280	446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1	-	0	1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2	-	-	2
주택구입자금보증	94	-	-	94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30	-	-	30

※ 출처 : 대한주택보증㈜

[첨부 #4] 채권충당순서

※채권관리규정 제68조 (채권충당순서)

①채권의 충당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및 제65조(동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충당순서는 비용, 원금, 이자의 순으로 한다.

※ 출처-대한주택보증

※ 비용이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수수료

[첨부 #5] 보증사업장별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

<사업장별 채권회수현황 및 조세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고업체	사업장명	사고일자	채권 발생 현황	채권회수 현황			수익 현황	신용 불량 정보	사유 발생 일자	사유 해지 일자
					원금	과태료	계
1	㈜동국건설	광주연제동연제3차 대주피오레	2009-01-29	19,371	12,735	10,067	22,802	3,431	조세 체납	2009. 10
2	㈜히트건설	서울강동구성내동 세양청마루	2009-02-02	7,414	7,414	281	7,695	281	조세 체납	2009. 04	2009. 10
3	㈜해오름건설	울산남구삼산동 성원쌍떼빌	2009-07-08	59,069	38,942	23,901	62,843	3,773	조세 체납	2010. 10	2012. 01
4	세환주택건설㈜	경북포항시북구장성동 장성2차현진에버빌	2009-08-31	25,049	25,049	1,749	26,797	1,749	조세 체납	2012. 10
5	제이콥개발㈜	서울구로고척동 우방유쉘	2009-09-07	31,922	31,922	642	32,564	642	조세 체납	2013. 07
6	신원종합개발㈜	서울상도동한전상도 연합지역주택조합	2009-12-03	8,789	8,789	380	9,170	380
7	㈜화평	경기안양시비산동 1차상떼빌	2009-12-28	26,493	20,928	7,108	28,036	1,543
8	㈜미래피엔씨	경기고양시한강능곡 성원상떼빌2차	2010-01-12	4,397	4,397	52	4,449	52	조세 체납	2011. 01
9	㈜오엔이건설	구리 인창 피누스파크 신축공사	2012-01-26	484	484	89	573	89	조세 체납	2012. 07	2013. 08
10	(주)무궁화신탁	광주오포신현스타클래스 태재힐스	2013-01-22	7,254	7,254	123	7,377	123
	계							12,063

※

음영 : 조세체납 – 총 7개 업체 : 연번 1, 2, 3, 4, 5, 8, 10

※ 조세체납 해지(조세납부) – 3개 업체 : 연번 2, 4, 9

[첨부 #6] 최근 3년간 이자수익 / 영업이익

<최근 3년간 이자수익>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이자수익	1,745	1,835	1,845

※ 출처 : 대한주택보증㈜

<2012년도 영업이익> (단위 : 억원)
계	6,376
보증료수익(현금기준)	2,478
과태료수익	2,003
이자수익	1,845
책임준비금환입액	28
기타	22

※ 출처 : 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팀 조호근 과장 02)3771-6354, 010-7126-9253  3771-6569

보증이행처 최우규 대리 02)3771-6433, 010-9697-7987

심사관리처 김미혜 대리 02)3771-6389, 010-8878-6083

영업기획실  02)3771-6582

전랴기획장 정혜림 과장 02)3771-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