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3)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1톤차량에 4.5톤냉동탑차 동원고지서 무더기 발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를 대비하는 수송동원의 구멍이 드러났다. 1톤 차량에 4.5톤 냉동탑차 고지서가 무더기로 발부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이를 검토해 본 결과, 국방부의 소요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송동원은 매년 국방부는 국토해양부에 부족 수량을 결정하여 동원 소요를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실제 지정을 하고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3년 현재 4.5톤냉동탑차 2100대를 소요 요청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예비 20% 추가 지정을 반영하여 2,274대를 동원차량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전국의 4.5톤 냉동탑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총 64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5톤 냉동탑차 동원 지정 현황 및 실제 존재 차량 대수>

동원 지정 소요 대수 (국방부)	실제 지정 대수 (국토해양부, 예비 20%추가 반영)	전국의 실제 차량 대수 (9월말 현재 기준)
2,100대	2.274대	642대

그런대도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톤수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세웠고, 국방부는 이를 알고도 이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2014년부터 톤수와 냉동을 빼고 냉장냉동 전차종으로 소요를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송영근 의원은 “실제 차량 대수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며, “조속히 동원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