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17(목)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 인접국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방안 없다

- 만약 중국에서 사고 나면 피해는 한반도 덮칠 것

2. 건강검진이 더 위험하다

- CT 촬영 등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 기준 없어

-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일수록 방사선 피폭량은 기본 검진의 30배에 이르러

3. 원전 비리는 규제와 진흥의 유착 때문, 분리되어야

*첨부: 국감질의서(배포용)

1. 인접국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방안이 없다.

- 만약 중국에서 사고 나면 피해는 황사처럼 한반도 덮칠 것

-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국민이 인접국의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인접국 원전 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 첫째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그리고 ‘보충기금협약’이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없음.

- 둘째 기금으로 인한 보상, 일본은 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한국은 없음.

- 셋째 국가 간 책임을 통한 보상, 국가가 먼저 국민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추후 국가 간 소송이나 외교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보전받는 구상권 청구 방식이나 현재 국가 간 협약 없음.

- 넷째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 사법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함.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입증도 쉽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인접국의 원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반면 인접국인 중국, 일본, 북한, 대만에서 운영 중인 원전만 총 74기, 건설 중인 원전은 34기, 계획 중인 원전은 56기로 총 164기에 이름.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야말로 ‘원전 지뢰밭’ 수준. <그림 참조>

<그림 ※ 인접국가 원전현황(2013. 5. 기준)>

국가	운영	건설	계획	계
중국	18	28	47	93
일본	50	2	9	61
북한	0	2(중지)	0	2
대만	6	2	0	8
합 계	74	34	56	164

- 원전은 그 성격상 해안을 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금 사고가 난 일본은 물론 황해 쪽으로 집중 배치돼 있는 중국 원전의 안전 문제도 매우 중요함. 만약 중국 원전에 사고가 나면 황사가 오듯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뒤덮을 것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움. 피해 보상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2. 건강검진이 더 위험하다

- CT 촬영 등 건강검진시 방사선 피폭 기준 없어

-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일수록 방사선 피폭량은 기본 검진의 30배에 이르러

- 방사선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기준은 연간 20mSv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CT 촬영 등 우리나라 고가의 종합검진 시 피폭양은 32mSv 이상으로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기준보다 오히려 더 높아 대단히 위험한 수준.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규정한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허용양인 1mSv(밀리시버트)의 30배가 넘는 것임.

- 건강검진을 받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예 방사선 피폭양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없음. 건강검진과 같은 방사선 노출의 경우 ‘환경방사선’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환경방사선에 의한 관리기준과 규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만 해당되지, 일반인에 대한 기준과 규제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기준/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피폭구분	선량한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유효선량	· 연 50mSv이하 · 5년간 누적선량 100mSv이하 ※ 1년에 한하여 50mSv까지 허용하는 것, 연간 20mSv를 넘지 않아야함	연간 12mSv	연간 1mSv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이하	연간 15mSv	연간 15mSv
등가선량(손·발 및 피부)	연간 500mSv이하	연간 50mSv	연간 50mSv

<검사종목별 평균 피폭량/출처: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종류	측정량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흉부X-선		0.01-0.3mSv
유방촬영		0.8mSv
투시촬영		2mSv
두경부 CT	2.9mSv	2mSv
저선량 흉부 CT	5.7mSv	1.67mSv
복부-골반 CT	11.5mSv	10mSv

- 서울 시내 5대 대형병원에서 시행하는 고가의 종합건강검진 경우, 흉부나 복부골반 CT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짜리 검진은 추가항목을 모두 빼더라도 방사선 피폭량이 11mSv(밀리시버트)이상, 두부·흉부·복부골반 CT의 경우 모두 13.67~20.1mSv정도에 노출됨.

- 1천만 원대에 이르는 아산병원의 프리미엄 멤버십 종합검진의 경우 32mSv가 넘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조사한 결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재촬영을 하는 환자는 총 35만 명, 전체 CT촬영자의 20%가량 → 실제로 이들이 피폭되는 수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인에 대한 피폭 기준이 없어, 이들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또한 성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피폭 기준과 제한도 없음

- 일반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무방비 상태로 방사선에 피폭되는 꼴로 ‘원안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함.

3. 원전 비리는 규제와 진흥의 유착 때문, 분리되어야

- 정부는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근 인사 행태는 원전비리 척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학연과 지연의 배척’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려됨.

- 원자력 규제 기관은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경민 이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연구 용역에 과제책임자 및 자문에 참여 해왔음.

※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용역 및 자문 참여 현황

1. 2008 ~ 2013.10. 연구용역 참여내역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관명	참여내역
사업자 입장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	‘13.8.20	(재)기초전력 연구원	과제책임자
주요국가 원전정책 수립환경 및 추이 분석	‘11.11.18	“	“
글로벌 원자력협력 전략연구	‘10. 2. 2	“	“
원전정책 여론주도층 참여방안 연구	‘08. 3.18	“	“

2. 2008 ~ 2013.10. 자문 참여내역

- 원자력정책 자문(2012.12.)

- 자문안건: 한수원의 획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 현행 원전사업체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3년 6월 ‘원자력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대의 하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사에서 제외되었음. 국제사회에서의 불문율인 원전의 안전규제와 진흥의 분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