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원인미상 화재, 사망·재산피해 가장 커 - 빈도는 적어도 피해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집계 원인미상 화재발생은 경기도-서울-경남-충남 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화재조사 환경선진화 시급해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재산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최근3년간 발생한 화재사고현황’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2년 화재 발생률은 3.2%(41,863건→43,249건), 재산피해액은 7.8%(2,668억원→2,895억원) 증가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기계적·화학적 요인, △가스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미상, △방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 전체 화재사고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재산피해와 사망자 발생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총 267명인데 그 중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45%인 120명에 달하고, 발생한 재산피해규모인 약 2,895억원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40%(1,152억원)에 가깝게 나타났다.

2012년 원인미상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체(4,250건)의 25.7%를 차지한 경기도(1,093건)로 집계되었으며, 서울(458건, 10.8%), 경남(455건, 10.7%), 충남(332건, 7.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이 가장 증가한 곳은 전남으로 2010년 109건 발생한데 반해, 2012년에는 244건이 발생해 3년 사이 123.9% 증가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①발화원인조사, ②연소상황조사, ③피난상황조사, ④소방시설 등 상황조사를 통해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화재의 발생빈도는 부주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피해정도는 원인미상의 화재일 경우가 가장 컸다”며 “화재원인조사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관은 725명에 불과해 각종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청 및 시도본부에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가 있지만, 화재조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은 화재발생비율에 비추어보아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3교대 근무의 실시로 인해 각 소방서당 적어도 3명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소방서가 23곳”이라고 지적하면서 “화재조사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과학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인별 화재발생현황]

(단위 : 건)

발화요인	2010	2011	2012
합계	41,863	43,875	43,249
부주의	17,869 (42.7%)	20,238 (46.1%)	20,247 (46.8%)
전기적 요인	10,827 (25.9%)	10,664 (24.3%)	10,488 (24.3%)
기계적 요인	4,060 (9.7%)	4,072 (9.3%)	4,261 (9.9%)
미상	4,209 (10.1%)	4,356 (9.9%)	4,259 (9.8%)
방화의심	2,043 (4.9%)	1,762 (4.0%)	1,287 (3.0%)
기타	807 (1.9%)	861 (2.0%)	1,037 (2.4%)
교통사고	567 (1.4%)	532 (1.2%)	576 (1.3%)
방화	632 (1.5%)	488 (1.1%)	418 (1.0%)
화학적 요인	288 (0.7%)	299 (0.7%)	276 (0.6%)
자연적인 요인	377 (0.9%)	386 (0.9%)	230 (0.5%)
가스누출(폭발)	184 (0.4%)	217 (0.5%)	170 (0.4%)

※ 순위는 2012년 기준임

[원인별 화재발생 중 재산피해정도]

(단위 : 천원)

발화요인	2010	2011	2012
합계	266,776,332	256,547,614	289,526,071
미상	106,035,112 (39.7%)	103,573,622 (40.4%)	115,209,607 (39.8%)
전기적 요인	66,383,201 (24.9%)	57,930,848 (22.6%)	73,646,490 (25.4%)
부주의	40,233,397 (15.1%)	46,664,570 (18.2%)	48,151,749 (16.6%)
기계적 요인	23,245,995 (8.7%)	20,416,575 (8.0%)	20,986,588 (7.2%)
기타	5,892,610 (2.2%)	6,076,294 (2.4%)	9,098,391 (3.1%)
방화의심	8,746,627 (3.3%)	6,350,381 (2.5%)	5,886,016 (2.0%)
화학적 요인	4,698,075 (1.8%)	4,467,480 (1.7%)	5,776,182 (2.0%)
교통사고	3,791,317 (1.4%)	4,164,815 (1.6%)	5,314,479 (1.8%)
방화	4,245,609 (1.6%)	2,468,129 (1.0%)	3,268,038 (1.1%)
가스누출(폭발)	1,794,674 (0.7%)	1,194,205 (0.5%)	1,412,093 (0.5%)
자연적인 요인	1,709,715 (0.6%)	3,240,695 (1.3%)	776,438 (0.3%)

※ 순위는 2012년 기준임

[원인별 화재발생 중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발화요인	2010	2011	2012
합계	304	263	267
미상	102 (33.6%)	91 (34.6%)	120 (44.9%)
부주의	54 (17.8%)	51 (19.4%)	57 (21.3%)
전기적 요인	48 (15.8%)	29 (11.0%)	50 (18.7%)
방화의심	27 (8.9%)	40 (15.2%)	15 (5.6%)
방화	53 (17.4%)	39 (14.8%)	12 (4.5%)
기타	4 (1.3%)	9 (3.4%)	8 (3.0%)
기계적 요인	3 (1.0%)	2 (0.8%)	2 (0.7%)
교통사고	8 (2.6%)	1 (0.4%)	1 (0.4%)
가스누출(폭발)	5 (1.6%)	1 (0.4%)	1 (0.4%)
화학적 요인	0	0	1 (0.4%)
자연적인 요인	0	0	0

※ 순위는 2012년 기준임

[지역별 원인미상 화재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A)	2011	2012(B)	증감현황 ((B-A)/A)*100
합 계	4,209	4,356	4,259	1.2
서울특별시	394	416	458 (10.8%)	16.2
부산광역시	138	134	193 (4.5%)	39.9
대구광역시	174	186	189 (4.4%)	8.6
인천광역시	55	77	77 (1.8%)	40
광주광역시	102	55	68 (1.6%)	△33.3
대전광역시	22	16	32 (0.8%)	45.4
울산광역시	129	115	110 (2.6%)	△14.7
세종특별자치시	0	0	18 (0.4%)
경기도	1,217	1,309	1,093 (25.7%)	△10.2
강원도	197	219	270 (6.3%)	37.1
충청북도	93	93	86 (2.0%)	△7.5
충청남도	294	300	332 (7.8%)	12.9
전라북도	246	261	270 (6.3%)	9.8
전라남도	109	223	244 (5.7%)	123.9
경상북도	395	297	263 (6.2%)	△33.4
경상남도	541	554	455 (10.7%)	△15.9
제주특별자치도	103	101	101 (2.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