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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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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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규모 ‘전국호환교통카드’ 사업

전국 누빈다더니 알고보니 먹통카드!

기술적 결함 알고서도 거짓 홍보

하이패스 지나려면 소비자가 단말기 값 부담해야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호환교통카드’ 사업이 당초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카드 한 장만으로 전국을 누빌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부담을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 결함까지 감추고 있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자료를 내어 “국토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전국호환교통카드의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세금만 낭비하고 시장의 혼선만 빚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전국호환교통카드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왔으며 전국의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목표 아래 현재까지 약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김의원은 “카드 한 장이면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는 사실과 다른 면이 상당히 많다”며 “새 방식을 반영한 카드를 구입한 사람들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를 함께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의 말에 따르면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가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된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카드 구입비용(약 5000원 예상)뿐만 아니라 십만원대의 단말기 비용도 같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2개의 칩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 하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은 임시적 방편일 뿐이며, 하나의 칩으로 전국을 누빌 수 있다는 국토부의 당초 목적과도 달리 후퇴한 방식이다.

이어 김의원은 “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이미 전국호환율은 97%를 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수요 분석도 없이 돈 써서 인프라 깔고 사업자 참여시켜서 추진만 하면 기존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새 카드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전국의 교통카드 사용자가 후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60%이상) 선불교통카드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T머니와 같은 선불 교통카드는 생활반경이 좁은 학생들과 노약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 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전국을 사용범위로 하고 있는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사용할 매력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당장 11월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전국호환교통카드는 수요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기술적 우위 여부를 떠나 시장이 외면한다면 결국 실패한 기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정부는 정책실패를 자인하기 싫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실패를 숨긴 채 무리하게 진행할 생각 말고 호환에 따른 보안 문제나 수요 분석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