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 담당 : 신청하 비서관 010-2422-6098 chungha68@gmail.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0월 17일

정부 R&D 연구비 도둑맞아도 찾아내기 어렵다

최근 국민권익위 제보로 한 회사 연구비 24억 유용사실 적발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있으나 허점 많아

자체 정산역량 부족으로 위탁정산에 의존

연구현장 잘 아는 전담기관이 자체 정산조직 갖춰 대응해야

국가 R&D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연구비 유용 및 횡령사례가 빈발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좌현의원은 17일 산업위원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들을 지적하고 ‘연구비 유용 횡령 등의 부도덕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금년 5월부터 ‘특정인이 소유한 두 개 회사가 수행중인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과제수행업체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인건비 24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금액 2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산기평이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5회에 걸쳐 권익위 제보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같은 사건이 성공한 범죄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표1. 권익위원회로부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첩된 사건 내역과 결과>

날짜 (공문시행일)	이첩기관	제목	처리
2013.8.8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협조 요청(2AA-1307-232544)	조사 진행 중
2013.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 이첩(2013-18호)	특정감사 실시
2012.5.29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조사 요청	특정감사 실시
2012.2.17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조사 요청	특정감사 실시
2012.1.11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감사 요구	특정감사 실시

주. 본문내용은 금년 5월 7일에 이첩된 사건결과 요약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비 집행내역을 주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나타난 숫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부의원은 지적했다. 참여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비계좌에서 회사운영비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RCMS 상에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료나 장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동원해 구입하고 그 돈을 횡령하더라도 RCMS 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숫자와 서류상의 정산보다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연구비 부당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좌현의원은 현장실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은 자체 정산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회계법인에게 정산을 의뢰하는 ‘위탁정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은 숫자와 서류에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연구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재료와 장비 구입에서 나타나는 허위사실을 포착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을 잘 아는 전담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과 정산인력 부족으로 기관들의 자체정산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과제 정산을 회계법인에게 전량 위탁하고 있으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00여개 과제 중에 160여개 과제만을 기관이 직접 정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부의원은 평가했다.

<표2. 2011~2012년 위탁회계법인에 의한 정산실적>

(단위 : 건, 백만원)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90	3,474	1,808	3,579
산업기술진흥원	1,939	3,567	1,890	3,593
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자체정산 실적은 2012년 154건이며, 산업기술진흥원은 자체정산실적이 없음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R&D 과제 전담기관의 허술한 정산업무 관리실태는 감사원 감사에서 잘 드러났다. 감사원이 작년에 수행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과제 중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료구입량의 허위보고’ 등으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14건, 금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첨부.「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요약 정리). 이는 감사원이 특정 연구주제에 한정해 적발한 실적으로 실제 연구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부좌현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건이 73건 약 180억원이지만, 감사원의 특정분야 감사만으로도 70억원 이상의 부정이 발견되었다. 찾아보면 연구비 부당집행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3년간 문제과제 적발 및 환수금 발생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적발 건수	환수금발생액	적발 건수	환수금발생액	적발 건수	환수금발생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0	19,672	52	3,477	39	10,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341	29	4,260	34	7,750
출처. 산기평 및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공

<별첨.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요약 정리>

이처럼  정부 R&D 사업에서 연구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담기관들이 이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실태와 관련해 부좌현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첫째로는 RCMS와 위탁정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정산역량을 키우고 전담조직을 갖춰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샘플링을 통해 정산결과를 검증함으로써 위탁정산기관과 연구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연구비 지급과 재료 및 장비구입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해서 연구비 부정사용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의원은 또 “무엇보다 전담기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며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맞는 것과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 별 첨 >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요약>

no	기관	제목	조치요구	환수금액(원)	비고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과제 과제평가 및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2,557,905,160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과제 과제평가 및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507,906,400
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주의 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관련자 주의 촉구	578,238,000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454,838,994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346,533,502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156,166,000
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 및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458,946,502
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966,300,000
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해당기업 고발방안 마련	286,984,266
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 유용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420,000,000
26	산기평&산기진흥원	연구개발비 집행 정산 부적정(주의 통보)	부당 집행 인건비 회수 방안 마련	163,820,268	산기평
			부당 집행 인건비 회수 방안 마련	31,702,741	진흥원
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 소재 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부적정(주의)	환수 및 해당기업 참여제한	45,076,785
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아웃도어용 가스기구의 신뢰성 향상사업 사업비 정산 부적정(통보)	정부출연금 환수 방안 마련	50,426,000
주. - 번호는 감사보고서 목차에 따름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해당사항만 요약 자료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2013.10.17. 담당 : 신청하 비서관 010-2422-6098 chungha68@gmail.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산업기술시험원, 2013년 10월 17일

산업기술시험원, 기술표준은 따르지만,

비정규직 사용원칙은 안지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많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다수 인력 종사

서둘러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차별해소대책 마련해야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 17일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 현원 351명의 110%인 388명(파견직 60명 포함, 단시간 근로자 제외)에 달해, 2011년에 정부가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균 비율 27.2%에 비해 4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 연구, 시험, 인증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시험원의 고유업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도 전혀 없어, ‘산업기술시험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원칙과 표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부좌현의원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남용을 자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표준이다”라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품질수준과 제품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서 표준과 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시험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자신의 처지가 표준에 맞지 않고,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비정규직들이 국제적품질인증 수준을 갖추는데 동참할 수 있겠냐’는 것이 부의원의 판단이다.

부의원은 또 남궁 및 산업기술시험원장을 향해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서두르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