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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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6.

LH공사 수급업체, ‘甲의 횡포’ 심각

지난 4년간 하도급대금 지급위반만 203件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 수급업체들의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위반 건수만 해도 203건에 이른다.

□ LH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부조리에 대한 유형별 적발 및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다.

[유형별 적발 및 조치현황 총괄]

위반내용	2010		2011		2012		2013. 7		소계		총계
	고발	시정	고발	시정	고발	시정	고발	시정	고발	시정
1. 불법 재하도급 및 일괄하도급	2	-	4	-	-	-	7	-	13	-	13
2.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114	26	15	12	16	15	5	-	150	53	203
3.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 미반영	5	-	1	-	-	-	-	-	6	-	6
4. 선급금 지급 위반	4	-	-	-	-	-	-	-	4	-	4
5. 기타	7	-	-	-	-	-	3	-	10	-	10
소계	132	26	20	12	16	15	15	-	183	53	236
합계	158		32		31		15		236

* 고발 : 행정기관에 처분요청,  시정 : 자체 시정조치

□ 2013년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동부건설(주)을 비롯해 5개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위반내용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3건, 하도급대금 어음지급 1건,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1건이다. 이들 5개 수급업체는 모두 고발조치 되었다. 2013년 7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적발 사례 5건은 아래와 같다.

[2013년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적발 사례]

지구 및 공구	수급업체	위반내용	하도급업체	처리내역
경주안강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국제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혁건설(주)	행정기관통보
경북김천 혁신도시 조성공사(2공구)	㈜원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토산업(주)	행정기관통보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금호산업(주)	하도급대금 미지급	㈜씨엔지엔지니어링	행정기관통보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동부건설(주)	하도급대금 어음지급	㈜유림	행정기관통보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2공구	㈜삼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비더씨건설	행정기관통보

* 위반업체 : 진한글씨

□ 윤후덕 의원은 “국가사업을 수급 받으면서까지 힘없는 하도급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설업체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후에 고발․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