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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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국가장학금 3조원 시대에 등록금 기초통계 엉망

‘08년 이후 거의 매해 산정방식 바꿔 대학별 인상률 비교 어려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지표 확정하고 이전 년도 통계 보정 나서야

❏ 18일 유은혜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통계가 2008년 이후 거의 해마다 바뀌어 통계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수준이다. 통계의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해지고 등록금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표> 2000년 이후 대학 평균 등록금 산정 방식

구분	대학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
2000-2007년도	※ 계열별 재학생 가중평균 산정방식 → 전체(계열별 등록금×계열별 재학생 수)계열의 합 / 전체 재학생 수
2008-2009년도	※ 계열별 학과평균 산정방식 → 전체(계열별 등록금×재학생이 존재하는 학과 수)계열의 합 / 전체 학과 수
2010년도 산정방식	※ 재학생이 존재하는 학과평균 산정방식 → 재학생이 존재하는 전체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의 합 / 재학생이 존재하는 전체 학과별 학년수
2011년도 산정방식 (고시내용)	※ 입학정원이 존재하는 학과평균 산정방식 → 입학정원이 존재하는 전체 학과별 학년별 등록금의 합 / 입학정원이 존재하는 전체 학과별 학년수
2011년도- 산정방식 (고시최종변경)	※ 입학정원 가중평균 산정방식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자료 : 한국장학재단

❏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1차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등록금 통계는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국가장학금 등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개발하고 적용시켰어야 함에도 교육부나 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은 이를 무시했다.

❏ 이처럼 등록금 통계가 엉망이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이전 정부의 지표 중심의 대학재정지원방식이 있다. 이주호 전 장관이 ‘교육역량강화사업’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도입했고, 이에 맞춘 지표 개발을 중심에 두다 보니, 등록금 통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등록금 통계조사 업무의 이관도 문제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1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수행하던 등록금 통계조사 업무를 2012년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관련 주요 정책간의 유기적 연계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이관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사립대학의 예․결산 및 등록금 재정정보를 집계․분석해 왔기 때문에 관련 통계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한국장학재단으로의 이관을 서둘렀던 만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유은혜 의원은 “대학별 등록금 통계 방식을 정비해 적어도 2000년 이후 연도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통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10월 31일 확인국감 때까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책 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